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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림 / 대표성공사례

대표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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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등록 음악 저작권에 관한 법률자문

    • 구분
    • 작성자 법무법인 태림
    • 작성일 2022-03-10
    • 조회수 256
      • 사례 간략소개
        법무법인 태림은 의뢰인들이 결코 혐의보다
        과한 처벌을 받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은 법무법인 태림에 찾아주신 의뢰인에 대한 판결입니다.
    \" 정부부처에서 의뢰한 미등록 음악 저작권에 관한 법률자문 \"

    의뢰인은 정부부처 산하 기관으로, 미등록 음악 저작권 발생 여부, 법적 공지 절차, 창작자가 존재하는 경우 저작권 해결방안 등 공익적인 목적을 위한 음원 사용 시 저작권 해결 방안에 대해 법률적 자문을 요청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법무법인 태림은 미등록 음악의 경우도 저작권이 발생하는 점, 지적재산권의 소멸시효, 지적재산권자의 연락이 불가능한 경우 법정허락제도를 이용하는 방법 등 저작권법 및 시행령과 실무사례를 분석하여, 공익목적의 음원 사용을 위한 구체적인 업무 수행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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