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운전치상 혐의를 받는 의뢰인을 변론하여, 무죄 판결\"
1. 사건개요
의뢰인(피고인)은 늦은 시간 집으로 귀가하던 중 전방에 신호대기 하고 있던 차를 미처 잘 살피지 못하고 뒤에서 부딪치는 사고를 냈습니다.
이 사고의 피해자는 몇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태였고, 수사기관에서는 의뢰인에게 위험운전치상 등의 혐의를 적용하였습니다.
이에 재판을 앞둔 의뢰인은 법무법인 태림의 변호사를 찾아와 사건을 해결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2. 태림의 조력
피해자가 이 사고로 인해서 상해를 입지 않았기 때문에 위험운전치상(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을 집중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법무법인 태림의 하정림, 김상현 변호사는 위험운전치상 혐의에서 말하는 상해에 관해
이 사건의 피해자는 사고로 상해를 입은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 피해자 역시 별도의 치료가 필요할 정도의 부상이 아니라고 직접 증언하였다는 점 등을 통해 변론하였습니다.
그리고 피해자의 모든 피해를 보전하고 합의를 진행하였으며, 피해자가 직접 작성한 처벌불원서를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3. 판결결과
재판부에서는 해당 교통사고로 인해서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고 인정하지 부족하다며, 위험운전치상 혐의에 대해 무죄판결을 내렸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