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 실사비용 배상 청구 소송에서 전부 승소"




1. 사건개요


의뢰인(원고)은 A사의 발행주식 전부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자, 대주주인 A사의 대표이사(피고)와 회사를 인수하기 위한 전제로서 구속력 있는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후 회사인수계약에 필요한 실사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 해당 계약 체결 당시 계약 해지 사유 및 실사비용의 부담주체 등 책임분담 사항 등을 약정하였습니다.


이후 실사를 진행하던 중 A사의 관련 법령 준수 의무 및 위반사항이 발생한 사실을 알고 의뢰인은 피고에게 계약의 해지의사를 통지하며


계약조건에 따라 실사비용의 50%를 지급할 것을 청구하였습니다. 하지만 피고는 의뢰인의 요청에 전혀 응하지 않고 있어


법무법인 태림으로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 태림의 조력


피고측은 자신의 회사는 관련 법령을 위반한 적이 없으며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해지통지를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건을 담당한 법무법인 태림의 하정림, 우지현 변호사는 관련 법령을 설명하여 A사가 위반 행위를 하였다는 점을 입증하며 계약을 진행할 수 없는 중대한 귀책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이 사건 계약서에 기재된 조항들을 발췌하여 증거로 제출하고 이 사건으로 인해 의뢰인이 막대한 손해를 입은 상황이니 청구한 약정금을 전부 인용해 줄 것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3. 판결결과


재판부는 태림의 변호사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의뢰인이 청구한 약정금을 전부 지급할 것을 판결내렸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