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개요

의뢰인(고소인)은 회사 동료가 게시판 등을 이용하여 고소인을 비방하는 허위의 글을 다수 게재한 것을 이유로 회사 동료를 정통망법위반죄로 고소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회사 동료가 직접 게시판에 글을 작성하였는지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수사기관에서 미온적인 대처로 피의자에 대한 수사가 지지부진한 상황이었습니다.

(정통망법위반 사건 고소인을 대리하여 담당 수사관을 설득, 주요 참고인에 대한 조사 진행 사례)

2. 태림의 조력

의뢰인(고소인)은 경찰의 적극적인 수사를 이끌어내고 피의자의 범죄사실을 구체적으로 입증하기 위해 경찰 출신 변호사인 박상석, 김도현 변호사를 추가로 선임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태림의 박상석, 김도현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심도 있는 회의 및 관련 사건 자료를 면밀히 분석하였습니다.

같은 회사 동료 중 한 명이 피의자의 범죄사실을 보강할 수 있는 주요 자료를 확보하고 있으나,

경찰의 조사가 아니면 개인적으로는 협조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라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정통망법위반 사건 고소인을 대리하여 담당 수사관을 설득, 주요 참고인에 대한 조사 진행 사례)

그리고 이 사건의 성공을 위해서는 반드시 주요 참고인의 조사 및 주요 참고인이 보관하고 있는 자료 확보가 필수적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주요 참고인의 조사 및 주요 참고인이 보관하고 있는 자료 확보와 관련하여 담당 수사관을 직접 방문하여 적극적으로 참고인 조사를 요청하였습니다.

3. 사건결과

담당 수사관은 태림 변호인단의 주장을 적극 수용하여 해당 참고인에 대한 조사 및 참고인이 보관하고 있는 자료를 확보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4. 태림의 성공포인트

최근 고소사건의 경우 구체적인 증거자료를 고소인 측에서 제출하지 않는 경우 경찰에서 불송치결정(무혐의)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주요 증거자료를 제3자가 보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소인 측에서 증거자료를 입수하기 어려운 상황일 경우,

담당 수사관을 적극적으로 설득하여 해당 증거를 확보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경찰 출신 변호사로 구성된 태림 변호인단이 담당 수사관을 적극적으로 설득하여 주요 참고인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지 않았을 경우,

이 사건은 범죄사실이 입증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송치 결정(무혐의) 될 가능성이 높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정통망법위반)사건이었습니다.

(정통망법위반 사건 고소인을 대리하여 담당 수사관을 설득, 주요 참고인에 대한 조사 진행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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