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개요

의뢰인은 뮤지컬 배우 겸 가수인 A씨입니다.

A씨는 자신의 SNS에 악성댓글을 달고, 공연장에 찾아오는 등 수년 째 자신을 공포와 불안에 떨게 만든 자(사이버스토커)를 고소하여 처벌하고자 태림을 찾았습니다.

2. 태림의 조력

우리 법인의 박상석, 김도현, 김민지 변호사는 제일 시급한 것은 가해자(피고소인)가 누구인지 특정하는 것이라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A씨의 인스타그램 타임라인을 비롯해 (사이버스토커)가해자가 남긴 모든 흔적을 추적하고 주변인들로부터 제보도 받았습니다.

(뮤지컬 배우 A씨 대리해 사이버스토커 징역형 선고 이끈 사례)

이 과정에서 A씨가 더 이상 피해를 보지 않도록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러한 노력 끝에 가해자를 특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후 태림은 가해자의 행위를 법리적으로 따져

① 공갈미수, ② 상습협박, ③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 보호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④ 모욕 등의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뮤지컬 배우 A씨 대리해 사이버스토커 징역형 선고 이끈 사례)

3. 처분결과

검찰은 본 법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기소하였고, 재판부 역시 검찰의 판단을 지지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수년간 범행으로 피해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준 피고인의 범죄를 모두 유죄로 인정한다.

한 사람의 인격과 일상을 무너뜨리는 스토킹은 죄책이 무겁다.

유명인인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극단적 선택을 고민하는 등 무력감 속에 지냈다.

피해자가 겪었을 고통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하며 징역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4. 태림의 성공 포인트

사이버스토킹, 사이버명예훼손 등 온라인에서 발생하는 사건들은 대부분 가해자를 특정하기 어렵고,

가해자를 특정하더라도 실형이 나오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하지만 태림은 이 사건의 가해자는 수년째 의뢰인을 괴롭혔고, 처벌을 받더라도 그 강도가 약하다면,

분명 제2의 제3의 A씨를 찾아 해를 입힐 것이라고 판단하고 사건에 임했습니다.

​특히 최근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수사단계가 매우 중요해졌는데,

태림은 수사기관과의 적극적인 협조로 경찰 수사 단계에서 피고인이 구속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그 결과 배다해 님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게 되었죠.

이 같은 태림의 노력 끝에 사이버스토킹 혐의로는 처음으로 징역형 판결을 이끌어내게 되었습니다.

(뮤지컬 배우 A씨 대리해 사이버스토커 징역형 선고 이끈 사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