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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채무부존재확인의소_기각]으로 상대방의 부당한 요구 저지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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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의뢰인은 서울 한 동네에서 운전을 하던 도중 상대방인 원고가 후진을 하다 의뢰인의 차량을 충격하였습니다.
- 2. 태림의 조력
태림은 의뢰인을 대리하여 사고에 대한 경위와 그 진행사항을 주장하였습니다. - 3. 결과
재판부는 원고의 소를 기각하였고 피고인 의뢰인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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