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고객후기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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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불송치] 인터넷 소설 내용 무단 복제와 전송으로 저작권법위반 혐의 받은 의뢰인 사건, 무혐의 이끈 사례 담당변호사주세형, 박상석, 김도현

2023
02.09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온라인 사이트에 게재된 인터넷 소설을 텍스트 파일로 복제하여 다른 사람에게 전송하였습니다.

전송된 내용은 다른 루트를 통해 판매되었고 이를 확인한 피해자 A씨가 저작권법위반 혐의로 의뢰인을 고소하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태림의 조력
태림은 의뢰인을 대리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유들을 적극적으로 수집, 주장하였습니다.

1) 의뢰인이 A씨의 소설 내용을 복제하고 타인에게 전송했다는 사실 자체는 인정하나 이는 영리목적이 아닌 개인이용을 위한 복제였다는 점
2) 불특정 다수가 아닌 특정한 1인에게 전송한 것이기에 저작권법 제2조에서 규정하는 배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

위와 같은 사실도 함께 주장했습니다.

 

조력의 결과
의뢰인은 저작권법위반에 대해 무혐의결정(증거불충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