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고객후기 성공사례

공개되지 못한 성공사례들이 많습니다. 의뢰하고자 하는 사건에 대한 법무법인 태림의 성공사례가 궁금하시다면 편하게 연락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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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승소] 저작권법위반 불기소처분 담당변호사김선하

2022
12.08

 

 

 

1. 사실관계
의뢰인은 프로그램을 구매하지 않고 불법으로 사용했다는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2. 태림의 조력
태림은 의뢰인을 대리하여 유리한 사유들을 주장하였고 경찰 수사입회도 동행하였습니다.

 

3. 결과
의뢰인은 저작권법 위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