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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 고(古) 문헌 번역물에 대한 성과도용행위를 인정받은 사례 담당변호사김선하, 권선례, 김찬협

2022
11.28

 

 

1. 사안의 개요

의뢰인은 기존에 대한민국에서 아무도 번역작업을 시도조차 못했던 조선시대 실학자의 옛 문헌에 대한 번역작업을 진행하던 중 대한민국 산하 국립대학교 OO연구원과 공동번역 작업에 대한 계약을 하였으나, OO연구원이 의뢰인을 배제한 채 의뢰인의 번역물을 임의로 도용하여 새로운 번역서적을 출간까지 하자, 이에 대한 법적 대응을 요청하셨습니다.

 

2. 저희 법무법인 태림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 태림은 대한민국, 출판사, 번역자를 상대로 저작권침해, 성과도용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소송 진행 과정에서 꼼꼼한 사실관계 분석, 기존 번역물과 출간물 간 비교작업, 관련 법리에 대한 치밀한 검토를 바탕으로 피고들이 원고의 기존 저작 성과물을 도용하였음이 명백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3. 조력의 결과

담당재판부는 저희 법무법인 태림의 주장을 적극 수용하여 피고들이 연대하여 원고에게 손해배상 원금 3천만원 및 약 9년치의 법정이자 등을 지급할 것을 명하며 승소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