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고객후기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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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병행수입

[합의성공] 의뢰인의 병원과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던 타 병원에 대한 상표권 침해행위 중지 요청 및 합의성공 담당변호사김선하, 박지인

2022
11.10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소아청소년과의원을 운영중인 의사로 네트워크형 소아과 운영 사업을 영위하며 소아과 상표를 출원하여 등록을 마친 등록상표의 상표권자입니다. 상대방은 의뢰인과 상표권 사용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채 의뢰인의 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여 소아과업을 영위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께서 상대방에게 이미 한 차례 유사 상표 사용 중지 요청을 했음에도, 상대방의 상표권 침해행위가 계속되었고, 의뢰인께서 태림에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2. 태림의 조력

태림은 상대방의 유사상표를 사용한 소아과업 영위하는 행위가 상표법 제10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표권 침해행위에 해당하며, 상표법 제107조, 제109조에 의거하여 민형사상 조치가 가능하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상표와 상대방의 상표가 어떤 점에서 유사한지 상세하게 기재하였고, 의뢰인 뿐만 아니라 의뢰인과 상표사용계약을 체결하고 소아과의원을 운영중인 다른 의사에게까지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사정을 강조하였습니다.



3. 합의성공

상대방은 위와 같은 내용증명을 받은 이후, 유사 상표의 이용을 중단하고 700만원의 합의금을 지급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이로써 분쟁이 원만하게 해결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