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고객후기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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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위치 측정 솔루션업체가 런칭하는 앱'의 위치기반 서비스 이용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등 검토 자문을 수행 담당변호사김선하, 권선례

2022
11.07

이용약관에 의뢰인의 앱에서 제공하는 각 서비스의 내용을 정리하였고, 기존 이용약관을 검토하여 서비스제공자와 이용자 사이의 권리의무관계가 명확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세부조항을 수정‧보완하는 한편 법 위반 사항이 없는지에 대하여 검토한 후 수정된 약관을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수집하는 앱이용자들의 위치정보의 성격을 분석한 뒤 의뢰인이 위치기반 서비스 신고 대상인지 아닌지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였고, 위치기반 서비스 이용약관상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이 포함된 위치기반 서비스 이용약관을 제공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의뢰인이 앱을 통해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수집 목적, 보유 기간, 수집한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등에 관한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이를 토대로 개인정보처리방침,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등에 관련 법에서 정한 필수 내용이 잘 포함되어 있는지, 관련 법 위반사항이 없는지, 누락된 동의서가 없는지에 대하여 검토한 후 수정된 개인정보처리방침,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를 제공하였고, 누락된 동의서 양식을 추가 작성하여 제공하였습니다. 

 

이용약관, 위치기반 서비스 이용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 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서 등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위치정보를 포함한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기업이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하는 내용입니다. 

이와 같은 양식을 갖추지 않았거나 필수적인 내용이 누락된 경우 행정상의 제재, 형사상 처벌이 뒤따를 수 있고, 그 내용이 이용자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경우 그 효력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상에 샘플들이 많지만 샘플을 사내 환경과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맞게 변형하여 법위반 없이 실시하는 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반드시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실 것을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