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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행위

전직장의 퇴사자에 대한 전직금지 및 영업비밀 침해금지 관련 법률 자문 제공 담당변호사

2022
11.03

법무법인 태림 김선하 변호사는 경업금지 약정의 효력 및 영업비밀 침해 여부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의뢰인들은 회사를 퇴사한 후 동종 업체를 설립한 자인데, 전 직장으로부터 경업금지 및 영업비밀침해금지 내용의 경고장을 받았고, 이에 대해 대응할 전략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태림 지식재산권전문팀은 먼저 의뢰인들의 재직기간, 퇴직 전 업무 내용, 업무 산출물, 경업금지에 대한 대가 제공 유무 등의 사실관계 파악한 뒤,

(i) 경업금지 약정의 효력 범위 및 무효로 판단될 가능성,

(ii) 향후 전 직장의 예상 가능한 민형사상 공격방법 및 그에 대한 대응방안 등에 관한 종합적 검토의견을 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