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고객후기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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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불송치 저작권법 고소 사건에서 불송치 담당변호사김선하, 백주승

2022
11.02

1. 사건의 배경

의뢰인들은 제조업을 주로 하는 영업장의 공동대표입니다. 의뢰인들은 개인 노트북에 불법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사용해 왔습니다.

 

그런데, 해당 프로그램의 저작권을 가진 소프트웨어 회사가 해당 프로그램을 사용함에 있어, 저작권자의 사용 허락을 받거나 프로그램을 구입한 사실이 없이 무단 복제하여 사용하였다고 하여, 의뢰인의 IP를 특정하여 저작권 위반으로 고소를 하였고, 이후 의뢰인의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역시 이루어졌습니다. 

 

 

2. 태림의 조력

법무법인 태림 지식재산권전문팀은 우선, 각 공동대표의 역할을 구분하여 주로 사무실 밖에서 외근을 하고 있는 의뢰인은 이 사건 프로그램을 불법 복제하거나 업무상 사용에 있어 일체 관련이 없다는 사실을 주장하였습니다.

 

더불어, 나머지 의뢰인의 경우, 피의자 조사 과정에서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된 증거가 의뢰인의 컴퓨터에 이 사건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다는 사실 밖에 없다는 것을 파악한 뒤 증거 관계에 맞춰 의뢰인이 해당 프로그램을 취득하게 된 경위 및 관련 법리에 대한 주장을 펼쳤습니다.

 

 

3. 불송치 결정

수사기관은 법무법인 태림 지식재산권전문팀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들에게 저작권법 위반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결론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