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고객후기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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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sw)

프로그램 불법 다운로드 최초 요구액의 20%로 합의 담당변호사김선하, 윤승진

2022
10.21

1. 사건 개요
의뢰인은(피의자) 다쏘시스템즈(mathworks)의 프로그램을 불법 다운로드하여 사용 중이니  중단하고, 해당 프로그램을 구매하거나 합의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증명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연구기관으로 이러한 프로그램을 사용한 적이 없는데 영문을 모르겠다며 본 법무법인에게 대응 방법을 의뢰하였습니다.

2. 태림의 조력
본 법무법인 김선하, 윤승진 변호사는, 의뢰인과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의뢰인 회사의 현 상황 및 직원들의 프로그램 사용 현황을 파악하였고, 의뢰인 회사의 직원 중 한 명이 대학교에서 무료로 사용하던 해당 프로그램을 의뢰인 회사에서 사용한 것으로 파악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저작권자에게 의뢰인회사의 저작권침해 행위가 없으며, 있다고 하더라도 구체적인 위반행위와 요구사항에 대해 먼저 명확히 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저작권침해로 인한 의뢰인의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전략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실제 저작권 침해로 볼 수 없는 프로그램 사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지, 면책을 주장해 볼 만한 사정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지 면밀히 살펴보았습니다.

3. 합의 성공
의뢰인 회사는 일부 프로그램을 구매하고자 하는 의향을 보였고, 법무법인 태림 지식재산권 전문팀은 적극적이고 전략적인 대응을 통해 저작권사가 요구한 금액의 20% 수준에서 프로그램을 구매하는 내용의 성공적인 합의를 성사시켰고, 우리 의뢰인은 경제적 손실을 크게 줄일 수 있었습니다.

불법 소프트웨어 합의 대행은 소프트웨어, 저작권사의 가격정책, 판매구조 및 정책에 대한 이해와 오랜 합의 대행 경험을 통해서만이 좋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태림 지식재산권전문팀은 소프트웨어, 저작권사의 가격정책, 판매구조 및 정책에 대한 이해와 오랜 합의 대행 경험을 기반으로,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결과를 도출해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