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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성공] 솔리드웍스 프로그램 불법 다운로드 관련 합의 대행하여 50% 감액 담당변호사김선하
1. 사건 개요
의뢰인은(피의자) 다쏘시스템즈(mathworks)의 솔리드웍스 프로그램을 불법 다운로드하여 사용 중이니 중단하고, 해당 프로그램을 구매하거나 합의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증명을 받았습니다. 나아가 저작권법 위반으로 의뢰인 회사와 대표가 형사고소까지 당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본 법무법인에게 저작권자와의 합의를 대행하는 업무를 의뢰하였습니다.
2. 태림의 조력
본 법무법인 김선하 변호사는, 저작권자가 요구해온 합의안에 대한 조정을 진행하였으며, 저작권침해로 인한 의뢰인의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전략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실제 저작권 침해로 볼 수 없는 프로그램 사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지, 면책을 주장해 볼 만한 사정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지 면밀히 살펴보았습니다.
3. 합의 성공
법무법인 태림 지식재산권 전문팀은 적극적이고 전략적인 대응을 통해 저작권사가 요구한 금액을 50% 감액시키는 내용의 성공적인 합의를 성사시켰고, 우리 의뢰인은 경제적 손실을 크게 줄일 수 있었습니다.
불법 소프트웨어 합의 대행은 소프트웨어, 저작권사의 가격정책, 판매구조 및 정책에 대한 이해와 오랜 합의 대행 경험을 통해서만이 좋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태림 지식재산권전문팀은 소프트웨어, 저작권사의 가격정책, 판매구조 및 정책에 대한 이해와 오랜 합의 대행 경험을 기반으로,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결과를 도출해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