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업무사례

당신의 든든한 법률동반자 & 당신의 법무법인 태림

상표/병행수입

네트워크 치과의 상표권 침해 고소 사건에서 혐의 있다고 인정되어 기소 의견 송치 담당변호사김선하, 오상원

2021
08.06

의뢰인은 전국 각지에 네트워크 치과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에게 고용되어 네트워크 치과를 운영하던 치과의사가 퇴사하였고, 퇴사한 치과의사는 그 후 의뢰인의 상표와 유사한 상호로 개업하였습니다. 심지어 의뢰인의 네트워크 치과가 위치한 지역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퇴사자가 의뢰인과 유사한 상호를 사용하지 않길 원하였고, 마침 상표등록도 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태림은 상표권 침해 형사고소를 제안하여 상표권법위반으로 고소하였습니다.

 

퇴사자가 사용하는 상호와 의뢰인의 상표가 완전히 동일하지 않아 과연 상표권을 침해하는 상표로 보아야 하는지 문제가 되었으나, 법무법인 태림의 김선하, 오상원 변호사는 상표의 동일 유사성 판단에 관한 판례를 면밀히 분석한 뒤 수사관을 설득하였고, 수사관은 상표권 침해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여 해당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