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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저작권 침해자, 침해상품에 대해 네이버지식재산침해신고하여 게시물 삭제 이끌어내 담당변호사김선하, 우지현

2021
08.05

의뢰인은 유튜버들 사이에서 유명한 촬영조명 제작업체로, 촬영조명 신제품 출시 예고를 하였습니다.

 

그러자 병행수입업체들은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에 앞다투어 의뢰인 제품을 판매제품으로 올렸고, 판매제품으로 올리며 의뢰인이 신제품 출시를 위해 공들여 촬영한 제품사진, 상품상세설명서를 그대로 도용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아직 출시도 되지 않은 제품들의 제품사진, 상품상세설명서가 그대로 도용되는 상황을 제재하고자 법무법인 태림을 찾아왔습니다.

 

의뢰인의 제품사진, 상품상세설명서에 저작물성이 인정될 수 있는 상황이었고, 의뢰인께서 비교적 빠르고 직접적인 효과를 얻길 희망하시어, 법무법인 태림은 의뢰인께 네이버지식재산침해신고를 제안하였고, 네이버에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무법인 태림의 신고 내용이 받아들여져 네이버는 의뢰인의 제품사진, 상품상세설명서를 도용하였던 업체에게 제품사진, 상품상세설명서 게시를 중단할 것을 요청하였고, 상대업체는 의뢰인의 제품사진, 상품상세설명서를 삭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