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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이미지 저작권 침해 당한 이미지 제작자를 대리하여 내용증명 작성 담당변호사김선하, 우지현

2021
06.25

의뢰인은 자신이 근무하던 곳에서 사업을 위해서 직접 캐릭터를 개발하였습니다.

 

해당 캐릭터 사업에 대해서 논의를 하던 중 의뢰인이 보유한 저작권 등 권리 관계를 논의하던 중에 합의가 원활히 되지 않아 결국 회사를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이 퇴사한 이후에 해당 회사에서 캐릭터를 사용하여 사업을 진행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에 법무법인 태림을 통해서 회사에 내용증명 작성 업무 의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태림의 김선하, 우지현 변호사는 캐릭터도 판례상 독자적인 저작물로 보호받는 창작물이기 때문에 의뢰인이 이 사건 캐릭터를 최초로 창작한 자로써 저작권법에 근거하여 해당 캐릭터에 대한 복제권, 2차적 저작물 작성권 등 저작인격권을 보유하고 있는 권리자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의뢰인의 허락없이 이 사건 캐릭터와 동일, 유사한 저작물을 사업화 해서는 안되며, 회사의 사업과 관련하여 캐릭터 사용을 일체 중단할 것, 대외 업무와 관련하여 회사에 표시된 설명 등 모든 사용을 중단하고, 관련 자료를 전부 폐기할 것을 경고하였습니다. 그리고 만약 이러한 행위를 지속한다면 필요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력하게 주장하는 내용으로 내용증명을 작성하고 발송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