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고객후기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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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썸네일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67 저작권
저작권
임재범 '너를 위해' 저작인접권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청구 사건에서 승소
담당변호사김선하, 하정림, 우지현
  1. 사건의 개요   2011년 임재범의 명곡 '너를 위해'를 포함하여 총 21곡이 수록 된 임재범의 앨범 'Free'가 제작·발매되었습니다. 'Free'앨범의 트랙 9번이었던 '너를 위해'는 임재범이 새로 가창한 곡이 아니라 2000년 녹음 되었던 'The story of two years' 앨범(이하 '제...
2021.12.28
66 부정경쟁
부정경쟁
게임 아이템 판매가 부정경쟁행위, 저작권 침해행위, 이용약관 위반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법률자문
담당변호사김선하
의뢰인은 국내 유명 게임에서 필요한 아이템들을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의뢰인은 해당 아이템을 게임 회사의 해외 법인이 정식 공급하고 있는 도매업체로부터 수입하여 판매 중이었고, 판매 시 게임의 명칭과 게임 내 아이템 이미지를 상품 판매정보에 사용하였습니다.   게임 ...
2021.12.28
65 저작권
저작권
캐릭터 저작권 침해 관련 법률자문 제공
담당변호사김선하
의뢰인은 의뢰인이 운영중인 SNS에 캐릭터 제품 판매를 위한 게시글을 업로드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저작권 및 상표권 침해를 중지하라는 내용증명을 받았고, 이에 대한 대응을 위하여 법무법인 태림에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수신한 내용증명에는 저작권 및...
2021.12.21
64 저작권
저작권
사진 저작권 침해 관련 법률자문 제공
담당변호사김선하
의뢰인은 의뢰인이 운영중인 플랫폼에 사용된 사진과 관련하여 저작권 침해중지 내용증명을 받았고, 이에 대한 대응을 위하여 법무법인 태림에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태림은 의뢰인이 사진을 사용한 경위, 사용한 사진의 촬영 주체 및 사실관계를 면밀히 확인...
2021.12.21
63 저작권
저작권
토렌트에서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하여 프로그램 전체 가격인 18억 4,286만 원의 손해배상청구를 받은 의뢰인을 대리하여 손해배상액의 대폭 감액 방어
담당변호사김선하, 권선례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가정에서 우연히 토렌트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3D CAD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다운받았는데, 해당 프로그램의 저작권자는 토렌트 프로그램의 경우 파일 다운로드와 동시에 업로드(배포) 된다는 점을 이용하여 의뢰인에 대하여 저작권 침해(프로그램의...
2021.11.23
62 부정경쟁
부정경쟁
경쟁업체로부터 상품 사칭 행위를 당한 의뢰인을 대리하여 침해상품의 판매중단 및 재발방지 합의 이끌어내
담당변호사김선하, 권선례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카페를 운영하고 있던 중, 한 손님이 의뢰인의 카페에서 제조하여 판매하는 병음료 제품을 일반 소비자인 것처럼 사갔는데, 알고 보니 자신이 운영하고 있는 카페를 통하여 무단으로 판매하고 있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
2021.11.23
61 부정경쟁
부정경쟁
경쟁업체로부터 성과물을 도용 당한 회사를 대리하여 침해제품의 판매중단 및 재발방지 합의 이끌어내
담당변호사김선하, 권선례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전국 230개 매장에서 치킨 프랜차이즈를 운영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러던 중 경쟁업체에서 의뢰인이 상당한 투자와 노력으로 만든 메뉴 구성, 형태, 먹는 방식, 가격, 포장용기 등이 매우 흡사한 메뉴를 출시하여 판매하고 있어 의뢰인은 법무법인...
2021.11.23
60 저작권
저작권
저작권침해로 내용증명을 받은 의뢰인을 대리하여 합의 대행 및 배상액의 큰 감축 이끌어내
담당변호사김선히, 안수민
법무법인 태림의 김선하, 안수민 변호사는 저작권침해로 내용증명을 받은 의뢰인을 대리하여 합의를 대행하고 배상액의 큰 감축을 이끌어냈습니다.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주식 관련 방송을 진행하는 등으로 주식투자자들에게 친숙한 인물입니다. 의뢰인은 모 증권회사에...
2021.11.23
59 부정경쟁
부정경쟁
실용신안권 등 침해당한 회사를 대리하여 성공적으로 침해자와 합의 이끌어내
담당변호사김선하, 우지현
의뢰인은 탈모 문제를 겪는 항암 환자들을 위해 스냅형 항암모자가발 등을 개발 및 출시하고, 해당 상품에 관한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등 권리를 보유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상대방 A는 네이버 카페, 밴드 등을 통해 의뢰인의 제품을 모방한 모자를 판매하는 개인으로, 의뢰...
2021.1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