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고객후기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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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썸네일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71 특허/직무발명
특허/직무발명
[승소] 유명 요식업체가 제기한 특허권 침해(판매금지) 금지 가처분신청 방어
담당변호사김선하, 김도현, 전종호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동종의 유명 요식업체로부터 판매중인 음식의 제조방법이 특허를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운영 중이던 3곳의 영업장에 대하여, 음식 판매 금지 및 이행강제금 청구를 당하였고, 당장 영업의 운영이 위태로운 절박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
2022.01.26
70 부정경쟁
부정경쟁
상표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 금지를 청구하는 내용증명에 대한 대응
담당변호사김선하, 권선례
의뢰인은 도매 업체를 통하여 화장품 등 제품을 구매하여 온라인을 통하여 유통하는 소매업체입니다.   의뢰인은 최근 판매하고 있는 화장품의 브랜드 상표권을 보유한 업체로부터, 의뢰인이 해당 업체의 허락 없이 무단으로 업체의 제품을 판매한 행위가 상표권침해 및 부정경...
2022.01.07
69 저작권
저작권
위치기반 알림 서비스 적법성 관련 법률자문 제공
담당변호사김선하, 권선례
법무법인 태림은 위치 기반 알림 서비스를 출시하려고 계획 중인 어플리케이션 서비스 전문기업을 위하여 정보통신망법, 저작권법, 개인정보보호법, 성범죄 관련 특별법, 부정경쟁방지법 등 법적 규제사항을 다방면으로 검토하였고, 법적 규제 준수를 위한 서비스 제고 방안 및...
2022.01.07
68 저작권
저작권
비방광고 법적 조치 및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한 대응방안 관련 법률자문 제공
담당변호사김선하, 정광윤
의뢰인은 원목가구 판매업체로, 판매도중 고객의 제보로 의뢰인과 경쟁관계에 있는 원목가구 판매업체(이하 '상대방')에서 의뢰인의 제품과 비교하며 상대방 제품의 우수성을 강조하고 의뢰인 제품을 폄하하는 광고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
2021.12.28
67 저작권
저작권
임재범 '너를 위해' 저작인접권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청구 사건에서 승소
담당변호사김선하, 하정림, 우지현
  1. 사건의 개요   2011년 임재범의 명곡 '너를 위해'를 포함하여 총 21곡이 수록 된 임재범의 앨범 'Free'가 제작·발매되었습니다. 'Free'앨범의 트랙 9번이었던 '너를 위해'는 임재범이 새로 가창한 곡이 아니라 2000년 녹음 되었던 'The story of two years' 앨범(이하 '제...
2021.12.28
66 부정경쟁
부정경쟁
게임 아이템 판매가 부정경쟁행위, 저작권 침해행위, 이용약관 위반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법률자문
담당변호사김선하
의뢰인은 국내 유명 게임에서 필요한 아이템들을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의뢰인은 해당 아이템을 게임 회사의 해외 법인이 정식 공급하고 있는 도매업체로부터 수입하여 판매 중이었고, 판매 시 게임의 명칭과 게임 내 아이템 이미지를 상품 판매정보에 사용하였습니다.   게임 ...
2021.12.28
65 저작권
저작권
캐릭터 저작권 침해 관련 법률자문 제공
담당변호사김선하
의뢰인은 의뢰인이 운영중인 SNS에 캐릭터 제품 판매를 위한 게시글을 업로드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저작권 및 상표권 침해를 중지하라는 내용증명을 받았고, 이에 대한 대응을 위하여 법무법인 태림에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수신한 내용증명에는 저작권 및...
2021.12.21
64 저작권
저작권
사진 저작권 침해 관련 법률자문 제공
담당변호사김선하
의뢰인은 의뢰인이 운영중인 플랫폼에 사용된 사진과 관련하여 저작권 침해중지 내용증명을 받았고, 이에 대한 대응을 위하여 법무법인 태림에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태림은 의뢰인이 사진을 사용한 경위, 사용한 사진의 촬영 주체 및 사실관계를 면밀히 확인...
2021.12.21
63 저작권
저작권
토렌트에서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하여 프로그램 전체 가격인 18억 4,286만 원의 손해배상청구를 받은 의뢰인을 대리하여 손해배상액의 대폭 감액 방어
담당변호사김선하, 권선례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가정에서 우연히 토렌트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3D CAD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다운받았는데, 해당 프로그램의 저작권자는 토렌트 프로그램의 경우 파일 다운로드와 동시에 업로드(배포) 된다는 점을 이용하여 의뢰인에 대하여 저작권 침해(프로그램의...
2021.1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