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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의 든든한 법률동반자 & 당신의 법무법인 태림

번호 썸네일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55 부정경쟁
부정경쟁
A 푸드서비스 대기업에서 퇴사하여 경쟁업체에 이직한 뒤 고소당한 근로자들을 대리하여 부정경쟁방지법위반(영업비밀누설등), 업무상배임 불기소 처분
담당변호사김선하, 안수민
법무법인 태림은 A 푸드서비스 대기업에서 그 경쟁사인 B 푸드서비스 대기업으로 이직한 뒤, A 푸드서비스 대기업으로부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업무상배임으로 고소당한 근로자들을 대리하여 불기소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2021.10.13
54 영업비밀
영업비밀
퇴사직원의 영업비밀 유출 사건에서 영업비밀 유출 혐의가 인정된다는 송치결정 이끌어내
담당변호사김선하, 박상석, 안수민
  의뢰인 회사(고소인)는 부동산중개법인으로 의뢰인 회사에 재직하였던 직원들은 퇴사하여 동종업계의 새로운 법인으로 이직하였습니다. 의뢰인 회사는 의뢰인 회사가 보유하고 있던 물건들의 소유자로부터 다른 부동산중개법인에서 매도의향을 묻는 연락이 왔다는 내용을 전...
2021.08.26
53 상표/병행수입
상표/병행수입
네트워크 치과의 상표권 침해 고소 사건에서 혐의 있다고 인정되어 기소 의견 송치
담당변호사김선하, 오상원
의뢰인은 전국 각지에 네트워크 치과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에게 고용되어 네트워크 치과를 운영하던 치과의사가 퇴사하였고, 퇴사한 치과의사는 그 후 의뢰인의 상표와 유사한 상호로 개업하였습니다. 심지어 의뢰인의 네트워크 치과가 위치한 지역이었습니다.   의...
2021.08.06
52 저작권
저작권
저작권 침해자, 침해상품에 대해 네이버지식재산침해신고하여 게시물 삭제 이끌어내
담당변호사김선하, 우지현
의뢰인은 유튜버들 사이에서 유명한 촬영조명 제작업체로, 촬영조명 신제품 출시 예고를 하였습니다.   그러자 병행수입업체들은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에 앞다투어 의뢰인 제품을 판매제품으로 올렸고, 판매제품으로 올리며 의뢰인이 신제품 출시를 위해 공들여 촬영한 제품사진...
2021.08.05
51 특허/직무발명
특허/직무발명
블루베리 품종보호권자를 대리하여 손해배상 소송제기하여 승소
담당변호사김선하, 우지현
  1. 사건개요   의뢰인(원고)들은 블루베리 품종보호권자들로 자신들이 개발한 블루베리 품종들을 업으로서 실시할 독점적 권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피고가 해당 품종들의 불법 묘목을 구입하여 이를 의뢰인들의 허락 없이 품종을 판매하는 업을 함으로써 권리를 침...
2021.07.20
50 저작권
저작권
이미지 저작권 침해 당한 이미지 제작자를 대리하여 내용증명 작성
담당변호사김선하, 우지현
의뢰인은 자신이 근무하던 곳에서 사업을 위해서 직접 캐릭터를 개발하였습니다.   해당 캐릭터 사업에 대해서 논의를 하던 중 의뢰인이 보유한 저작권 등 권리 관계를 논의하던 중에 합의가 원활히 되지 않아 결국 회사를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이 퇴사한 이후에...
2021.06.25
49 저작권
저작권
교육 관련 논문을 표절당한 논문작성자를 대리하여 저작권 침해 형사고소하여 피의자와 합의 성공
담당변호사김선하, 오상원
1. 사건개요   의뢰인(고소인)은 교사로 학생의 수업지도 방안에 관한 논문을 작성하였고, 학술지에 공개되었습니다. 타 학교 교사였던 상대방(피고소인)으로부터 논문을 인용해도 되는지 문의가 왔고, 의뢰인은 출처를 표시하여 사용해도 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습니다.   그...
2021.06.25
48 영업비밀
영업비밀
국내 굴지의 푸드서비스 기업에서 퇴사한 근로자 대리하여 영업비밀침해금지, 전직금지 가처분 승소
담당변호사김선하, 안수민
  1. 사건개요   의뢰인(채무자) 국내 유명 푸드서비스 기업(채권자)에서 근무를 하다 퇴사를 하였고 이후 다른 경쟁업체로 이직하여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의뢰인이 채권자 회사의 영업비밀을 이직한 회사에서 무단으로 사용하였다는 점을 주장하면서 영업비...
2021.06.25
47 영업비밀
영업비밀
퇴사직원의 거래처 정보 유출, 사용으로 인한 영업비밀침해 등 형사고소 사건에서 경찰의 송치결정 이끌어내
담당변호사김선하, 박상석, 안수민
  1. 사건개요   의뢰인 회사(고소인)는 부동산중개법인으로 의뢰인 회사에 재직하였던 근로자들이 동종업계의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회사를 설립한 퇴사직원이 의뢰인 회사에 근무할 당시 중개 대상 물건을 유출하였다는 이...
2021.0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