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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림 하정림 변호사, 국회 재생에너지 출력제어 조치 해결방안 토론회 참여

  • 구분 일반
  • 작성자 법무법인 태림
  • 작성일 2023-08-02
  • 조회수 1105

 


국회에서 개최된 재생에너지 출력제어 조치 해결방안 모색토론회에 법무법인 태림의 하정림 변호사가 참석해 의견을 피력했다.

 

국회 토론회에는 곽필목 한국전력 재생에너지대책실 차장, 최홍석 한국전력 거래소 계통혁신처장이 함께 참석하여 향후 재생에너지의 출력제어 시행 현황 및 해결방안을 토론했다.

 

법무법인 태림 하정림 에너지전문변호사는 토론회에서 “영업중단명령은 법적 근거와 정당성이 결여됐기에 적법하지 않은 조치다.”라고 강조하며”기본권인 재산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국회 입법에 위임 근거가 없는 것은 문제가 된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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