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마약을 접하는 것이 상당히 쉬워지면서 마약 사건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누군가의 권유로 하게 되었거나, 아니면 누군가 몰래 마약을 주어 투약을 하게 된 경우도 존재한다. 만약 수사기관으로부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조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면 처벌 수위가 상당히 높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전문 변호사의 도움은 필수적이다.

마약류에는 다양한 종류가 존재하는데 코카인, 헤로인과 같은 마약류, 필로폰, 케타민과 같은 향정신성의약품, 그리고 대마 이렇게 크게 3가지로 분류되며, 어떠한 종류의 마약을 투약하였느냐에 따라 처벌 수위도 달라지게 된다.

뿐만 아니라 마약으로 무슨 일을 하였느냐에 따라 죄명이 달라지고 처벌 수위 역시 달라진다. 해외에서 몰래 수입하였으면 밀수, 만들었으면 제조, 팔았으면 판매, 구매하였으면 구매, 가지고 있으면 소지 등 모든 행동이 범죄가 될 가능성이 있다.

텔레그램이나 오픈채팅, sns 등을 통해 마약류를 접하였는데 이를 토대로 수사기관에서 피의자나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라고 연락을 받게 되면 가능한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하는 것이 좋다. 정말 억울하게 마약 관련 혐의를 받게 되는 경우도 존재하지만, 대부분 수사기관은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나 정황자료를 이미 확보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실제 수사기관에서 연락이 와서 일정을 조율해주는 것은 일종의 배려라고 생각할 필요가 있으며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하여 조사일정을 잡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수사기관에서는 영장을 발부하여 체포를 하며 압수수색을 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자신의 몸에서 마약 성분이 나오지 않게 하기 위해 탈색을 하거나 제모를 하는 등 시간을 벌기 위해 조사에 불응하는 것은 오히려 사건을 키우는 잘못된 판단이라고 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오히려 수사기관은 영장을 가지고 계좌를 확보하고, 핸드폰 포렌식까지 하여 추가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마약류 사건의 경우 처음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기소유예도 가능한 사안이다. 실제로 필로폰을 투약하여도 기소유예가 나오는 경우도 종종 있기 때문에 스스로 재범가능성을 낮추기 위한 노력을 하였다는 점 등 양형 자료를 철저하게 준비하여 최대한 선처를 받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다.

법무법인 태림 부천분사무소 김경연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