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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소개
이숭완 변호사
LEE SUNG WAN
이숭완
변호사
학력
마산고등학교
한양대학교 법학과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경력
법무법인(유한) 이현
법무법인 마중
법무법인(유한) 엘케이비앤파트너스
주요 업무 사례
A주식회사 상장폐지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바이오 관련 S 주식회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 변호
공군 중사 성추행 사망 사건에서 공군 법무실장 변호
K종중 내부 토지 소유권 분쟁 사건 수행
C학교법인 이사취임승인 취소처분 취소소송
스위스 명품시계 수입업체, 미국 핸드폰 제조사의 관세처분 취소소송에서 세관장 대리
강간, 특수준강간, 성착취물 제작,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 다수 성범죄 사건 변호
3천억 원 규모 유사수신, 해외 불법 도박사이트 개설,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 업무상 횡령, 음주운전 구속 사건 등 다수 형사사건 변호
부산 사상구 맨홀 질식 사망 사건, D건설 호이스트 추락 부부 사망 사고, H엘리베이터 사망 사고 등 다수 산업재해 사건에서 유가족 또는 피해자 대리
학교 폭력 사건 및 이와 관련된 행정, 민사(손해배상), 형사 사건 등 다수 수행
S교회 분쟁 관련 교회 출입금지 가처분, 목사에 대한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 등
상가 분양계약 해제, 사해행위 취소, 대여금 반환, 구상금 청구, 이혼 피고 대리 등 다수 민사사건 대리
김의석 감독의 “인간증명(영화 및 드라마로 제작)” 법률 자문
성공사례
저작권
[무죄] 쇼핑몰 상세페이지 무단복제 혐의(저작권법위반) 후 항소한 의뢰인 사안, 무죄 이끌어내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입점 방식의 쇼핑몰을 통해 도자기나 식기 등의 제품을 판매해왔습니다. 제품 판매량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던 의뢰인은 타 경쟁 업체 온라인몰을 검색해 보았고, 그 과정에서 한 쇼핑업체(A업체)의 식기세트 판매 창이 눈에 들어옵니다. 그래...
2023.02.16
저작권
[불송치] 인터넷 소설 내용 무단 복제와 전송으로 저작권법위반 혐의 받은 의뢰인 사건, 무혐의 이끈 사례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온라인 사이트에 게재된 인터넷 소설을 텍스트 파일로 복제하여 다른 사람에게 전송하였습니다. 전송된 내용은 다른 루트를 통해 판매되었고 이를 확인한 피해자 A씨가 저작권법위반 혐의로 의뢰인을 고소하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태림의 조력태림은 ...
2023.02.09
상표권/병행수입
[승소] 상표권 위반 민․형사상 조치를 경고받은 회사를 대리하여 합의 도출
가. 사실관계 의뢰인은 골프공 병행수입업체로 X모 기업으로부터 골프공을 수입한 Y업체로부터 이를 공급받아 판매하는 회사를 운영하였습니다. 다만, 의뢰인은 병행수입한 골프공을 해체하여 별도로 의뢰인이 낱개 포장하였고, 낱개 포장한 포장지에 X모 기업의 로고...
2023.01.10
기타 지식재산권•IT
[무죄] 1심에서 유죄 선고된 저작권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로 뒤 집어
1. 사안의 개요 의뢰인은 저작권 무단 복제 전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의 형을 선고 받았으며, 2심에서 저희 법무법인 태림에게 억울함을 호소하며 무죄 변론을 요청하셨습니다. 2. 태림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 태림은 면밀한 기록검토를 토대로, 1) 피고인이 피해 ...
2022.12.26
저작권
[승소] 저작권법위반 불기소처분
1. 사실관계의뢰인은 프로그램을 구매하지 않고 불법으로 사용했다는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2. 태림의 조력태림은 의뢰인을 대리하여 유리한 사유들을 주장하였고 경찰 수사입회도 동행하였습니다. 3. 결과의뢰인은 저작권법 위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
2022.12.08
기타 지식재산권•IT
내용증명통한 기출문제 저작권법 위반 사례 승소
1. 사실관계 의뢰인은 영어 모의고사 기출문제 등을 변형하여 회원들에게 유료로 판매하는 플랫폼을 운영하였는데, 의뢰인이 제작한 문제들이 도용되어 타 사이트에서 유상 판매되고 있는 사정을 알게 되어, 이에 관한 내용증명 작성을 요청하였습니다. 2. 태림의 조력 ...
2022.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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