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소개

당신의 든든한 법률동반자 & 당신의 법무법인 태림

전종호 변호사 이미지

JEON JONG HO전종호 변호사

학력

  • 충주고등학교 졸업
  • 건국대학교 법학과 졸업
  •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업

경력

    • 제8회 변호사시험 합격
    • 2012 국회 입법조사처 정치행정조사실 입법조사원(Research Assistant)
    • 2019 법무법인 베스트로 변호사
    • 2020-2021 법무법인 지원피앤피 변호사
    • 2020-현재 법무부 마을변호사(충남 부여군 부여읍, 내산면, 남면, 외산면 등)
    • 2020-현재 보령시 해양경찰서 보통징계위원회 위원
    • 2020-현재 법무법인 태림(천안분사무소) 변호사

주요 업무 사례

  • 민사소송 업무
    대여금 반환 청구
    약정금 반환 청구
    부당이득반환 청구
    손해배상(의료, 산재, 기타)
    임대차보증금반환 청구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청구
    천안 R호텔 관리인 직무집행정지가처분
    각종 보전소송(가압류, 가처분 등)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스크린골프 G사 상대 분쟁조정신청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각종 내용증명 및 법률자문
    보훈보상대상자 비대상결정처분 취소 청구
    D광역시 시의회 법률 자문 등
  • 형사소송 업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특수상해
    변호사법 위반
    보이스피싱 관련 사기, 공전자기록불실기재 및 행사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도박공간개설
    전기통신사업법위반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 음행 강요, 매개, 성희롱 등)
    공무집행방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사기)
    업무상 횡령 및 배임 등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위반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 위반
    도로교통법 위반 등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산업안전보건법 및 근로기준법 위반
    각종 고소대리
    범죄피해자 배상명령신청
  • 가사소송 업무
    이혼 청구
    다수의 이혼 조정신청 및 성립
    재산분할 심판 청구
    친권 및 양육자 지정, 변경, 양육비 심판 청구문
    상속포기 및 상속한정승인심판 청구
    손해배상(사실혼 부당파기) 청구
    유류분반환 청구 등

성공사례

기타 지식재산권•IT
내용증명통한 기출문제 저작권법 위반 사례 승소
    1. 사실관계 의뢰인은 영어 모의고사 기출문제 등을 변형하여 회원들에게 유료로 판매하는 플랫폼을 운영하였는데, 의뢰인이 제작한 문제들이 도용되어 타 사이트에서 유상 판매되고 있는 사정을 알게 되어, 이에 관한 내용증명 작성을 요청하였습니다.   2. 태림의 조력 ...
2022.12.02
기타 지식재산권•IT
조선시대 고(古) 문헌 번역물에 대한 성과도용행위를 인정받은 사례
    1. 사안의 개요 의뢰인은 기존에 대한민국에서 아무도 번역작업을 시도조차 못했던 조선시대 실학자의 옛 문헌에 대한 번역작업을 진행하던 중 대한민국 산하 국립대학교 OO연구원과 공동번역 작업에 대한 계약을 하였으나, OO연구원이 의뢰인을 배제한 채 의뢰인의 번역물...
2022.11.28
상표권/병행수입
[합의성공] 의뢰인의 병원과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던 타 병원에 대한 상표권 침해행위 중지 요청 및 합의성공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소아청소년과의원을 운영중인 의사로 네트워크형 소아과 운영 사업을 영위하며 소아과 상표를 출원하여 등록을 마친 등록상표의 상표권자입니다. 상대방은 의뢰인과 상표권 사용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채 의뢰인의 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여 소아...
2022.11.10
기타 지식재산권•IT
실내위치 측정 솔루션업체가 런칭하는 앱'의 위치기반 서비스 이용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등 검토 자문을 수행
이용약관에 의뢰인의 앱에서 제공하는 각 서비스의 내용을 정리하였고, 기존 이용약관을 검토하여 서비스제공자와 이용자 사이의 권리의무관계가 명확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세부조항을 수정‧보완하는 한편 법 위반 사항이 없는지에 대하여 검토한 후 수정된 약관을 제공하였습...
2022.11.07
부정경쟁행위
전직장의 퇴사자에 대한 전직금지 및 영업비밀 침해금지 관련 법률 자문 제공
법무법인 태림 김선하 변호사는 경업금지 약정의 효력 및 영업비밀 침해 여부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의뢰인들은 회사를 퇴사한 후 동종 업체를 설립한 자인데, 전 직장으로부터 경업금지 및 영업비밀침해금지 내용의 경고장을 받았고, 이에 대해 대응할 전략이 ...
2022.11.03
저작권
[불송치 저작권법 고소 사건에서 불송치
1. 사건의 배경 의뢰인들은 제조업을 주로 하는 영업장의 공동대표입니다. 의뢰인들은 개인 노트북에 불법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사용해 왔습니다.   그런데, 해당 프로그램의 저작권을 가진 소프트웨어 회사가 해당 프로그램을 사용함에 있어, 저작권자의 사용 허락을 받거나 ...
2022.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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