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소개

당신의 든든한 법률동반자 & 당신의 법무법인 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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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ON YEO HEON윤여헌 변호사

학력

  • 2009 대전 대신고등학교 졸업
  • 2014 국립 경찰대학 졸업
  • 2020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경력

    • 2014-2016 경찰공무원 근무
    • 2020 제9회 변호사시험 합격
    • 2020-2021 법무법인(유한) 로고스
    • 2021-2022 법무법인(유한) 바른
    • 2022-현재 법무법인 태림 변호사

주요 업무 사례

  • 기업형사 및 일반 형사 업무
    A기업의 심포지엄을 통한 불가리스 홍보 혐의 관련 식품표시광고법위반 사건 경찰 및 검찰 수사 대응 수행
    B국제공항공사의 C골프장 운영 사업자에 대한 절수 및 단전 행위 관련 B국제공항공사 대리해 업무방해 혐의 불기소 결정 도출
    D도시공사의 광명동굴 개발사업 관련 주식회사E를 대리하여 사문서 위조 혐의 경찰 및 검찰 수사 대응 수행
    F주류회사 대표 G에 대한 문화재보호법위반 관련 경찰조사 대응 수행
    특허기술 관련 기술침탈을 둘러싼 475,000달러 착오송금 및 유용 관련 횡령혐의 무죄 변론
    H시장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경찰 수사 대응 수행
    I기업 이사 강제추행치상 무죄 변론 수행
    루마니아 정부와 J모 기업 간 코로나-19 방호복 수출 계약 관련 수출 에이전트를 대리하여 각종 민·형사 소송 수행
    대부업법 위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사건 등 수행
    각종 폭행, 모욕, 명예훼손 등 사건 수행
  • 산업안전 및 산업재해 관련 업무
    주식회사K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 경찰 수사 대응 수행
    주식회사L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자문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 경찰 수사 대응 수행
  • 기업자문 업무
    모 지역주택조합 및 업무대행사 월고정자문 및 관련 민사, 가처분 사건 등 수행
    모 전기회사 경영권 분쟁 관련 각종 민·형사, 가처분 사건 일체 수행
    용인 소재 모 골프장 형사 컴플라이언스 업무 수행
  • 각종 중재, 소청심사 위원회 업무
    모 대학 총장 갑질 파문 관련 교원징계위원회 해임처분에 대한 교원소청심사
    F 주류회사에 대한 언론보도 관련 언론중재위원회 중재사건 수행 및 반론보도 도출

성공사례

기타 지식재산권•IT
내용증명통한 기출문제 저작권법 위반 사례 승소
    1. 사실관계 의뢰인은 영어 모의고사 기출문제 등을 변형하여 회원들에게 유료로 판매하는 플랫폼을 운영하였는데, 의뢰인이 제작한 문제들이 도용되어 타 사이트에서 유상 판매되고 있는 사정을 알게 되어, 이에 관한 내용증명 작성을 요청하였습니다.   2. 태림의 조력 ...
2022.12.02
기타 지식재산권•IT
조선시대 고(古) 문헌 번역물에 대한 성과도용행위를 인정받은 사례
    1. 사안의 개요 의뢰인은 기존에 대한민국에서 아무도 번역작업을 시도조차 못했던 조선시대 실학자의 옛 문헌에 대한 번역작업을 진행하던 중 대한민국 산하 국립대학교 OO연구원과 공동번역 작업에 대한 계약을 하였으나, OO연구원이 의뢰인을 배제한 채 의뢰인의 번역물...
2022.11.28
상표권/병행수입
[합의성공] 의뢰인의 병원과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던 타 병원에 대한 상표권 침해행위 중지 요청 및 합의성공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소아청소년과의원을 운영중인 의사로 네트워크형 소아과 운영 사업을 영위하며 소아과 상표를 출원하여 등록을 마친 등록상표의 상표권자입니다. 상대방은 의뢰인과 상표권 사용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채 의뢰인의 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여 소아...
2022.11.10
기타 지식재산권•IT
실내위치 측정 솔루션업체가 런칭하는 앱'의 위치기반 서비스 이용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등 검토 자문을 수행
이용약관에 의뢰인의 앱에서 제공하는 각 서비스의 내용을 정리하였고, 기존 이용약관을 검토하여 서비스제공자와 이용자 사이의 권리의무관계가 명확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세부조항을 수정‧보완하는 한편 법 위반 사항이 없는지에 대하여 검토한 후 수정된 약관을 제공하였습...
2022.11.07
부정경쟁행위
전직장의 퇴사자에 대한 전직금지 및 영업비밀 침해금지 관련 법률 자문 제공
법무법인 태림 김선하 변호사는 경업금지 약정의 효력 및 영업비밀 침해 여부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의뢰인들은 회사를 퇴사한 후 동종 업체를 설립한 자인데, 전 직장으로부터 경업금지 및 영업비밀침해금지 내용의 경고장을 받았고, 이에 대해 대응할 전략이 ...
2022.11.03
저작권
[불송치 저작권법 고소 사건에서 불송치
1. 사건의 배경 의뢰인들은 제조업을 주로 하는 영업장의 공동대표입니다. 의뢰인들은 개인 노트북에 불법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사용해 왔습니다.   그런데, 해당 프로그램의 저작권을 가진 소프트웨어 회사가 해당 프로그램을 사용함에 있어, 저작권자의 사용 허락을 받거나 ...
2022.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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