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소개

당신의 든든한 법률동반자 & 당신의 법무법인 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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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 Chan Hyeop김찬협 변호사

학력

  • 2005 서울 중동고등학교 졸업
  • 2012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 2016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2021-현재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의료법학과) 재학 중

경력

    • 2016 제5회 변호사시험 합격
    • 2016-2019 대한법률구조공단 공익법무관
    • 2020-현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변호사
    • 2021-현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민사법 전문 변호사
    • 2022-현재 법무법인 태림 변호사

주요 업무 사례

  • 민사소송 업무
    손해배상(교통사고, 의료사고, 형사범죄, 일조권침해, 아파트하자, 실손보험 등) 사건
    부당이득 반환 사건
    임금, 퇴직금, 해고예고수당 사건
    주택, 상가 임대차보증금 반환 사건
    대여금, 구상금, 추심금 사건
    공사대금, 용역대금 사건
    등기(소유권이전등기,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사건
    건물인도 사건
    청구이의, 배당이의 사건
    각종 보전처분 및 민사집행 사건
  • 형사소송 업무
    N그룹/S사 경영권 분쟁 사건
    D사 계열사 부당지원행위 사건
    C사 방송프로그램 순위조작 사건
    C사/D사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등 사건
    Y사 조세범처벌법위반 등 사건
    D사 전기공사업법위반 사건
    C사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사건
    G사 방산비리 사건
    L사 뇌물공여 등 사건
    재개발 조합장 뇌물수수 등 사건
    S사 영업비밀침해 등 사건
    SAT 사전유출 사건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사건
    대형병원 보험사기, 의료법위반 사건
    각종 마약류관리법위반(필로폰, 대마 등) 사건
    각종 성범죄(강간, 강제추행, 카메라이용촬영, 성착취물 소지 등) 사건
  • 가사소송 업무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사건
    친권자, 양육권자 지정 및 변경 사건
    인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사건
    국적취득자 창성창본 및 개명허가 사건
    각종 가압류, 가처분, 사전처분, 이행명령 사건
  • 행정소송/헌법소원 업무
    장애등급결정처분취소 사건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취소 사건
    견책처분취소 사건
    기소유예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

성공사례

기타 지식재산권•IT
내용증명통한 기출문제 저작권법 위반 사례 승소
    1. 사실관계 의뢰인은 영어 모의고사 기출문제 등을 변형하여 회원들에게 유료로 판매하는 플랫폼을 운영하였는데, 의뢰인이 제작한 문제들이 도용되어 타 사이트에서 유상 판매되고 있는 사정을 알게 되어, 이에 관한 내용증명 작성을 요청하였습니다.   2. 태림의 조력 ...
2022.12.02
기타 지식재산권•IT
조선시대 고(古) 문헌 번역물에 대한 성과도용행위를 인정받은 사례
    1. 사안의 개요 의뢰인은 기존에 대한민국에서 아무도 번역작업을 시도조차 못했던 조선시대 실학자의 옛 문헌에 대한 번역작업을 진행하던 중 대한민국 산하 국립대학교 OO연구원과 공동번역 작업에 대한 계약을 하였으나, OO연구원이 의뢰인을 배제한 채 의뢰인의 번역물...
2022.11.28
상표권/병행수입
[합의성공] 의뢰인의 병원과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던 타 병원에 대한 상표권 침해행위 중지 요청 및 합의성공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소아청소년과의원을 운영중인 의사로 네트워크형 소아과 운영 사업을 영위하며 소아과 상표를 출원하여 등록을 마친 등록상표의 상표권자입니다. 상대방은 의뢰인과 상표권 사용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채 의뢰인의 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여 소아...
2022.11.10
기타 지식재산권•IT
실내위치 측정 솔루션업체가 런칭하는 앱'의 위치기반 서비스 이용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등 검토 자문을 수행
이용약관에 의뢰인의 앱에서 제공하는 각 서비스의 내용을 정리하였고, 기존 이용약관을 검토하여 서비스제공자와 이용자 사이의 권리의무관계가 명확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세부조항을 수정‧보완하는 한편 법 위반 사항이 없는지에 대하여 검토한 후 수정된 약관을 제공하였습...
2022.11.07
부정경쟁행위
전직장의 퇴사자에 대한 전직금지 및 영업비밀 침해금지 관련 법률 자문 제공
법무법인 태림 김선하 변호사는 경업금지 약정의 효력 및 영업비밀 침해 여부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의뢰인들은 회사를 퇴사한 후 동종 업체를 설립한 자인데, 전 직장으로부터 경업금지 및 영업비밀침해금지 내용의 경고장을 받았고, 이에 대해 대응할 전략이 ...
2022.11.03
저작권
[불송치 저작권법 고소 사건에서 불송치
1. 사건의 배경 의뢰인들은 제조업을 주로 하는 영업장의 공동대표입니다. 의뢰인들은 개인 노트북에 불법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사용해 왔습니다.   그런데, 해당 프로그램의 저작권을 가진 소프트웨어 회사가 해당 프로그램을 사용함에 있어, 저작권자의 사용 허락을 받거나 ...
2022.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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