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소개

당신의 든든한 법률동반자 & 당신의 법무법인 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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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ON SEUNG JIN윤승진 변호사

학력

  • 2003 서울외고 졸업
  • 2012 성균관대학교 법학과 졸업
  • 2016 성균관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 수료
  • 2019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경력

    • 2017 대구지방국세청 실무수습
    • 2017 조세법 변호사시험 기출문제집 출판
    • 2018 서울동부지방법원 실무수습
    • 2018 서울고등법원 실무수습
    • 2019 제8회 변호사시험 합격
    • 2021- 서울특별시 공익변호사
    • 2021- 서울시교육청 변호사명예교사
    • 2022- 현재 법무법인 태림

주요 업무 사례

  • 민사소송 업무
    유명가수 동업계약 해지로 인한 정산금청구소송
    임대차 갱신 분쟁 건물반환소송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상대 손해배상청구소송
    보증보험사 상대 사해행위취소소송
    집합건물 관리단 관리비 분쟁 대행
    자동차수리 불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
    부동산가처분이의신청
  • 형사소송 업무
    성매매처벌법위반 무혐의 및 기소유예 다수
    아동청소년법위반 수사대응 및 공판 수행
    강제추행, 준강간 등 성범죄 사건 다수
    공무집행밥행죄
    식품납품업체 업무상횡령 수사대응
    대형교회 분쟁 관련 모욕, 손괴, 명예훼손 등
    투자회사대표 업무상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고소대리
    코인사기 고소대리
    기획부동산 사기 고소대리
  • 자문 및 기업법무
    펀드 불완전판매에 대한 분쟁조정 검토
    이익잉여금 전환 및 준비금 감소 절차 자문
    대표이사 해임 의결에 관한 자문

성공사례

기타 지식재산권•IT
내용증명통한 기출문제 저작권법 위반 사례 승소
    1. 사실관계 의뢰인은 영어 모의고사 기출문제 등을 변형하여 회원들에게 유료로 판매하는 플랫폼을 운영하였는데, 의뢰인이 제작한 문제들이 도용되어 타 사이트에서 유상 판매되고 있는 사정을 알게 되어, 이에 관한 내용증명 작성을 요청하였습니다.   2. 태림의 조력 ...
2022.12.02
기타 지식재산권•IT
조선시대 고(古) 문헌 번역물에 대한 성과도용행위를 인정받은 사례
    1. 사안의 개요 의뢰인은 기존에 대한민국에서 아무도 번역작업을 시도조차 못했던 조선시대 실학자의 옛 문헌에 대한 번역작업을 진행하던 중 대한민국 산하 국립대학교 OO연구원과 공동번역 작업에 대한 계약을 하였으나, OO연구원이 의뢰인을 배제한 채 의뢰인의 번역물...
2022.11.28
상표권/병행수입
[합의성공] 의뢰인의 병원과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던 타 병원에 대한 상표권 침해행위 중지 요청 및 합의성공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소아청소년과의원을 운영중인 의사로 네트워크형 소아과 운영 사업을 영위하며 소아과 상표를 출원하여 등록을 마친 등록상표의 상표권자입니다. 상대방은 의뢰인과 상표권 사용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채 의뢰인의 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여 소아...
2022.11.10
기타 지식재산권•IT
실내위치 측정 솔루션업체가 런칭하는 앱'의 위치기반 서비스 이용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등 검토 자문을 수행
이용약관에 의뢰인의 앱에서 제공하는 각 서비스의 내용을 정리하였고, 기존 이용약관을 검토하여 서비스제공자와 이용자 사이의 권리의무관계가 명확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세부조항을 수정‧보완하는 한편 법 위반 사항이 없는지에 대하여 검토한 후 수정된 약관을 제공하였습...
2022.11.07
부정경쟁행위
전직장의 퇴사자에 대한 전직금지 및 영업비밀 침해금지 관련 법률 자문 제공
법무법인 태림 김선하 변호사는 경업금지 약정의 효력 및 영업비밀 침해 여부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의뢰인들은 회사를 퇴사한 후 동종 업체를 설립한 자인데, 전 직장으로부터 경업금지 및 영업비밀침해금지 내용의 경고장을 받았고, 이에 대해 대응할 전략이 ...
2022.11.03
저작권
[불송치 저작권법 고소 사건에서 불송치
1. 사건의 배경 의뢰인들은 제조업을 주로 하는 영업장의 공동대표입니다. 의뢰인들은 개인 노트북에 불법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사용해 왔습니다.   그런데, 해당 프로그램의 저작권을 가진 소프트웨어 회사가 해당 프로그램을 사용함에 있어, 저작권자의 사용 허락을 받거나 ...
2022.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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