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소개

당신의 든든한 법률동반자 & 당신의 법무법인 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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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O SO JIN조소진 변호사

학력

  • 1997 포항제철고등학교 졸업
  • 2002 이화여자대학교 법학과 졸업
  • 2018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경력

    • 2018 제7회 변호사시험 합격
    • 2019-2021 TBN 대구교통방송 조소진의 시시각각(법알려주는 여자) 출연
    • 2020-현재 경주대학교 교수노조 자문변호사
    • 2021-현재 니나노프로젝트예술가협동조합 자문
    • 2021-현재 (사)대구건축문화연합 자문
    • 2021-현재 TBN 경북교통방송 조소진의 법률상식 출연
    • 2022-현재 TBN 대구교통방송 시청자위원회 위원
    • 2022-현재 대구시 청원심사위원회 위원
    • 2022-현재 대구시 용역심의위원회 위원
    • 2022-현재 경상북도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 2022-현재 법무법인 태림 대구분사무소
    • 2022-현재 대구광역시 달성군 규제개혁위원회 의원

주요 업무 사례

  • 민사소송 업무
    약정금 반환, 대여금반환, 금융사기 채무부존재확인 소송 등
    아파트 관리비 반환 소송, 부당이득 반환소송 등
    일조권 침해 손해배상소송, 저작권 침해 손해배상소송 등
    공사대금청구소송, 하자보수청구소송, 지체상금청구소송 등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 공유물분할 소송, 근저당권말소청구소송 등
    임대차보증금반환 소송, 토지인도 및 건물철거 소송 등
    사해행위취소소송
    퇴직금 등 반환청구소송, 해고무효확인소송
    주권인도소송,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 소송
    임시총회소집허가신청, 개인정보수집금지가처분 등
  • 형사소송 업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보이스피싱 관련 사기, 횡령, 절도 등
    전세사기 단체고소 대리
    상해, 협박, 주거침입, 업무방해, 명예훼손, 위증, 공무집행방해 등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등
    근로기준법위반, 아동복지법위반 등
    교통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측정불응) 등
    성폭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성폭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아청법위반(음란물소지) 등
  • 행정소송 업무
    언론중재위원회 정정보도결정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취소
    부당해고구제재 심판결정취소
  • 가사소송 업무
    이혼(이혼조정), 재산분할, 친권 및 양육자 지정 등
    손해배상(사실혼 부당파기, 상간자) 소송
    친생자존부확인 소송
    성년후견심판 청구
    상속재산분할, 유류분반환 소송 등

성공사례

기타 지식재산권•IT
내용증명통한 기출문제 저작권법 위반 사례 승소
    1. 사실관계 의뢰인은 영어 모의고사 기출문제 등을 변형하여 회원들에게 유료로 판매하는 플랫폼을 운영하였는데, 의뢰인이 제작한 문제들이 도용되어 타 사이트에서 유상 판매되고 있는 사정을 알게 되어, 이에 관한 내용증명 작성을 요청하였습니다.   2. 태림의 조력 ...
2022.12.02
기타 지식재산권•IT
조선시대 고(古) 문헌 번역물에 대한 성과도용행위를 인정받은 사례
    1. 사안의 개요 의뢰인은 기존에 대한민국에서 아무도 번역작업을 시도조차 못했던 조선시대 실학자의 옛 문헌에 대한 번역작업을 진행하던 중 대한민국 산하 국립대학교 OO연구원과 공동번역 작업에 대한 계약을 하였으나, OO연구원이 의뢰인을 배제한 채 의뢰인의 번역물...
2022.11.28
상표권/병행수입
[합의성공] 의뢰인의 병원과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던 타 병원에 대한 상표권 침해행위 중지 요청 및 합의성공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소아청소년과의원을 운영중인 의사로 네트워크형 소아과 운영 사업을 영위하며 소아과 상표를 출원하여 등록을 마친 등록상표의 상표권자입니다. 상대방은 의뢰인과 상표권 사용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채 의뢰인의 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여 소아...
2022.11.10
기타 지식재산권•IT
실내위치 측정 솔루션업체가 런칭하는 앱'의 위치기반 서비스 이용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등 검토 자문을 수행
이용약관에 의뢰인의 앱에서 제공하는 각 서비스의 내용을 정리하였고, 기존 이용약관을 검토하여 서비스제공자와 이용자 사이의 권리의무관계가 명확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세부조항을 수정‧보완하는 한편 법 위반 사항이 없는지에 대하여 검토한 후 수정된 약관을 제공하였습...
2022.11.07
부정경쟁행위
전직장의 퇴사자에 대한 전직금지 및 영업비밀 침해금지 관련 법률 자문 제공
법무법인 태림 김선하 변호사는 경업금지 약정의 효력 및 영업비밀 침해 여부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의뢰인들은 회사를 퇴사한 후 동종 업체를 설립한 자인데, 전 직장으로부터 경업금지 및 영업비밀침해금지 내용의 경고장을 받았고, 이에 대해 대응할 전략이 ...
2022.11.03
저작권
[불송치 저작권법 고소 사건에서 불송치
1. 사건의 배경 의뢰인들은 제조업을 주로 하는 영업장의 공동대표입니다. 의뢰인들은 개인 노트북에 불법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사용해 왔습니다.   그런데, 해당 프로그램의 저작권을 가진 소프트웨어 회사가 해당 프로그램을 사용함에 있어, 저작권자의 사용 허락을 받거나 ...
2022.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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