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소개

당신의 든든한 법률동반자 & 당신의 법무법인 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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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O SE HYEONG주세형 변호사

  • E-mail
    taelim@tll.co.kr
  • Tel
    02-501-6700
  • Fax
    02-501-6712

학력

  • 2008 순천고등학교 졸업
  • 2014 전남대학교 법학과 졸업
  • 2017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경력

    • 2015 검찰실무수습
    • 2017 제6회 변호사시험 합격
    • 2018 법률사무소 송훈
    • 2019 법무법인 법승
    • 2020-2021 광주지방법원 국선전담변호인
    • 2022-현재 법무법인 태림(광주분사무소) 변호사

주요 업무 사례

  • 형사소송 업무
    윤창호법 위헌판결에 따른 다수의 음주운전사건 재심
    천억원대 범죄피해액 다단계회사 D,T에 대한 집단고소대리 및 강제집행진행
    청소년,대학생 대상 보이스피싱 및 마약사건 대응
    전남 조선소단지내 30여개 회사의 횡령,배임 및 근로기준법 사건 대응
    광주 서구,북구 및 전남지역의 재개발재건축관련 횡령,배임 사건 대응
    최근 3년내 운전관련사건(교통사고처리특례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등) 200건이상 대응
    부동산 기획사기, 코인관련사업 투자사기 고소대리 및 사건대응
    성범죄(장애인특수강간, 강간상해 및 강제추행등) 초기대응 및 고소대리
  • 민사 및 행정소송 업무
    해외주식·선물관련 총액 300억원대 손해배상청구소송 대응
    광주 전남지역 재개발재건축관련 토지인도 및 건물명도 소송, 사감정, 지토위·중토위 재결, 수용금증감소송, 용도지역변경신청 및 인허가관련 소송
    시행사,시공사 및 분양대행사 관련 약정금청구소송
    최순실 관련 한국마사회에 대한 해고무효확인청구소송
    성범죄관련 징계절차에 대한 징계처분취소소송
    호남지역 500억원대 사업승인 무효 후 조정대응
    공사대금청구, 가처분소송 및 강제집행
    건물하자보수청구 및 손해배상청구
    호남지역 농수산물 납품관련 미지급매매대금청구소송
    신체훼손에 대한 손해배상금청구소송
  • 가사소송
    자녀관련 친권및양육권자변경신청 및 친생자부인
    이혼사건관련 위자료청구 및 재산분할청구소송
    상속관련 기여금청구 및 유류분청구

성공사례

기타 지식재산권•IT
내용증명통한 기출문제 저작권법 위반 사례 승소
    1. 사실관계 의뢰인은 영어 모의고사 기출문제 등을 변형하여 회원들에게 유료로 판매하는 플랫폼을 운영하였는데, 의뢰인이 제작한 문제들이 도용되어 타 사이트에서 유상 판매되고 있는 사정을 알게 되어, 이에 관한 내용증명 작성을 요청하였습니다.   2. 태림의 조력 ...
2022.12.02
기타 지식재산권•IT
조선시대 고(古) 문헌 번역물에 대한 성과도용행위를 인정받은 사례
    1. 사안의 개요 의뢰인은 기존에 대한민국에서 아무도 번역작업을 시도조차 못했던 조선시대 실학자의 옛 문헌에 대한 번역작업을 진행하던 중 대한민국 산하 국립대학교 OO연구원과 공동번역 작업에 대한 계약을 하였으나, OO연구원이 의뢰인을 배제한 채 의뢰인의 번역물...
2022.11.28
상표권/병행수입
[합의성공] 의뢰인의 병원과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던 타 병원에 대한 상표권 침해행위 중지 요청 및 합의성공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소아청소년과의원을 운영중인 의사로 네트워크형 소아과 운영 사업을 영위하며 소아과 상표를 출원하여 등록을 마친 등록상표의 상표권자입니다. 상대방은 의뢰인과 상표권 사용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채 의뢰인의 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여 소아...
2022.11.10
기타 지식재산권•IT
실내위치 측정 솔루션업체가 런칭하는 앱'의 위치기반 서비스 이용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등 검토 자문을 수행
이용약관에 의뢰인의 앱에서 제공하는 각 서비스의 내용을 정리하였고, 기존 이용약관을 검토하여 서비스제공자와 이용자 사이의 권리의무관계가 명확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세부조항을 수정‧보완하는 한편 법 위반 사항이 없는지에 대하여 검토한 후 수정된 약관을 제공하였습...
2022.11.07
부정경쟁행위
전직장의 퇴사자에 대한 전직금지 및 영업비밀 침해금지 관련 법률 자문 제공
법무법인 태림 김선하 변호사는 경업금지 약정의 효력 및 영업비밀 침해 여부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의뢰인들은 회사를 퇴사한 후 동종 업체를 설립한 자인데, 전 직장으로부터 경업금지 및 영업비밀침해금지 내용의 경고장을 받았고, 이에 대해 대응할 전략이 ...
2022.11.03
저작권
[불송치 저작권법 고소 사건에서 불송치
1. 사건의 배경 의뢰인들은 제조업을 주로 하는 영업장의 공동대표입니다. 의뢰인들은 개인 노트북에 불법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사용해 왔습니다.   그런데, 해당 프로그램의 저작권을 가진 소프트웨어 회사가 해당 프로그램을 사용함에 있어, 저작권자의 사용 허락을 받거나 ...
2022.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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