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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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로펌 출신

SUH SANG YOUNG서상영 변호사

학력

  • 2006 반포고등학교 졸업
  • 2011 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경력

    • 2010 제52회 사법시험 합격
    • 2013 제42기 사법연수원 수료
    • 2012 서울동부지방법원 조정위원
    • 2012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 검사직무대리
    • 2013 육군 제8사단 검찰부장 및 징계교육장교
    • 2014 육군 제52사단 검찰부장 및 징계교육장교
    • 2015 육군 제36사단 법무참모
    • 2016-2020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
    • 한국경제신문 선정 2019년 상반기 M&A 파워 변호사
    • 2021-현재 법무법인 태림 고양 분사무소 대표 변호사

주요 업무 사례


  • 기업법무/M&A
    MBK파트너스의 이랜드리테일 홈리빙 사업부문 양수 자문
    KCF Technologies Co., Ltd.의 지분을 SKC에 매각하는 거래 자문
    국내외 다수 펀드의 M&A 투자 관련 자문 등 다수
    국내 다수 기업 자문, 투자계약서 검토 및 자문
    글로벌 기업의 국내 자회사 설립, 증자 등 업무 및 일반 기업 자문 다수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관련 법률 자문(TF 자문위원)
  • 부동산/건설
    역삼동 캐피탈 타워 인수 자문
    여의도 국제금융센터(IFC) 인수 자문
    L호텔 인수 관련 검토 및 자문
    외국계 유력 제약회사 회장의 국내 부동산 투자 관련 검토 및 자문
    국내 유력 부동산투자회사의 글로벌 대체투자 관련 자문 등 다수
    물류창고 등 인수 관련 검토 및 자문
    주헝가리 재외한국문화원 임대차계약 자문
    다수의 국내외 부동산개발회사의 국내 부동산 및 공장 개발사업 관련 자문
  • 형사사건
    외국계 유력 제약회사의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사건 수사 대응
    국내 유력 건설회사 P법인의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사건 수사 대응
    N그룹 회장의 특경법위반(배임) 등 사건 수사 대응(불기소)
    국내 유력 사모펀드의 업무방해죄 등 고소 대리
    기타 특경법위반(배임) 등 사건 수사대응 다수
  • 민사사건
    여의도 파크원 관련 제반 분쟁 자문 및 소송 대리
    부동산 개발사업 관련 제반 분쟁 자문 및 소송 대리 등 다수
    주택 및 상가 임대차계약 관련 자문 등 다수
  • 공정거래/대관대응/금융
    국내외 그룹 공정위 기업결합신고 대응 및 자문
    국내외 그룹의 중소기업벤처부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관련 대응 및 자문
    국내외 다수 기업의 외국환거래신고, 외국인투자신고, 해외직접투자신고 등 대리

성공사례

기타 지식재산권•IT
내용증명통한 기출문제 저작권법 위반 사례 승소
    1. 사실관계 의뢰인은 영어 모의고사 기출문제 등을 변형하여 회원들에게 유료로 판매하는 플랫폼을 운영하였는데, 의뢰인이 제작한 문제들이 도용되어 타 사이트에서 유상 판매되고 있는 사정을 알게 되어, 이에 관한 내용증명 작성을 요청하였습니다.   2. 태림의 조력 ...
2022.12.02
기타 지식재산권•IT
조선시대 고(古) 문헌 번역물에 대한 성과도용행위를 인정받은 사례
    1. 사안의 개요 의뢰인은 기존에 대한민국에서 아무도 번역작업을 시도조차 못했던 조선시대 실학자의 옛 문헌에 대한 번역작업을 진행하던 중 대한민국 산하 국립대학교 OO연구원과 공동번역 작업에 대한 계약을 하였으나, OO연구원이 의뢰인을 배제한 채 의뢰인의 번역물...
2022.11.28
상표권/병행수입
[합의성공] 의뢰인의 병원과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던 타 병원에 대한 상표권 침해행위 중지 요청 및 합의성공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소아청소년과의원을 운영중인 의사로 네트워크형 소아과 운영 사업을 영위하며 소아과 상표를 출원하여 등록을 마친 등록상표의 상표권자입니다. 상대방은 의뢰인과 상표권 사용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채 의뢰인의 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여 소아...
2022.11.10
기타 지식재산권•IT
실내위치 측정 솔루션업체가 런칭하는 앱'의 위치기반 서비스 이용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등 검토 자문을 수행
이용약관에 의뢰인의 앱에서 제공하는 각 서비스의 내용을 정리하였고, 기존 이용약관을 검토하여 서비스제공자와 이용자 사이의 권리의무관계가 명확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세부조항을 수정‧보완하는 한편 법 위반 사항이 없는지에 대하여 검토한 후 수정된 약관을 제공하였습...
2022.11.07
부정경쟁행위
전직장의 퇴사자에 대한 전직금지 및 영업비밀 침해금지 관련 법률 자문 제공
법무법인 태림 김선하 변호사는 경업금지 약정의 효력 및 영업비밀 침해 여부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의뢰인들은 회사를 퇴사한 후 동종 업체를 설립한 자인데, 전 직장으로부터 경업금지 및 영업비밀침해금지 내용의 경고장을 받았고, 이에 대해 대응할 전략이 ...
2022.11.03
저작권
[불송치 저작권법 고소 사건에서 불송치
1. 사건의 배경 의뢰인들은 제조업을 주로 하는 영업장의 공동대표입니다. 의뢰인들은 개인 노트북에 불법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사용해 왔습니다.   그런데, 해당 프로그램의 저작권을 가진 소프트웨어 회사가 해당 프로그램을 사용함에 있어, 저작권자의 사용 허락을 받거나 ...
2022.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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