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소개

당신의 든든한 법률동반자 & 당신의 법무법인 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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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EG JI YE백지예 변호사

  • E-mail
    baegjy@tll.co.kr
  • Tel
    031-2159448
  • Fax
    02-215-9447

학력

  • 2004 대구 남산고등학교 졸업
  • 2017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 2015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석사 졸업 (형법 전공)
  • 2020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경력

    • 2017-2018 경북대학교 공익인권법학회 회장
    • 2017-2018 전국로스쿨공익인권법학회연합 인연 학술국장
    • 2018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실무수습
    • 2018 법무법인(유한) 지평 부산사무소 실무수습
    • 2019 사법연수원 심화과정 수료
    • 2020 제9회 변호사시험 합격
    • 2020-2021 법무법인(유한) 지평 부산사무소 변호사
    • 2021-2022 법무법인 태림(서초사무소) 변호사
    • 2022-현 재 법무법인 태림(수원사무소) 변호사

주요 업무 사례

  • 일반 형사 업무
    강제추행 사건 무죄 선고
    특수절도 사건 기소유예
    투자금 사기 재판 사건 무죄 선고
    보험 관련 특경법 사기 혐의 경찰 대응 불송치 결정
    인터넷 악성댓글 모욕 피의 사건 기소유예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경찰 대응 불송치 결정
    아동학대 혐의 기소유예
    3,500억 원대 유사수신, 사기 형사 재판 수행
    코인 및 리딩방 사기 고소대리
    각종 사기, 횡령, 명예훼손, 모욕 등 고소대리
    저작권법 위반 고소대리
    전세 사기 사건 고소대리
  • 학교폭력, 소년 사건
    소년 사건 심리불개시 결정
    학교폭력심의위원회 조치유보
  • 가사 및 상속 사건
    이혼 조정 신청 대리
    이혼 소송 및 재산분할, 상간 소송
    미성년, 성년 후견 심판 신청
    상속재산 분할심판, 소유권 확인 등
    양육비 관련 감치 재판
    혼인무효 확인의 소송
  • 민사, 행정 업무
    대여금 투자금 소송 전부 승소
    재개발 정비사업체 등록허가취소 처분 행정소송 승소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공사대금 청구
    저작권법 위반 민사소송, 침해금지 가처분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소송(폭행, 명예훼손)
    임금 및 퇴직금 채권 관련 가압류
    임대차 보증금, 전세금 반환 소송

성공사례

저작권
[무죄] 쇼핑몰 상세페이지 무단복제 혐의(저작권법위반) 후 항소한 의뢰인 사안, 무죄 이끌어내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입점 방식의 쇼핑몰을 통해 도자기나 식기 등의 제품을 판매해왔습니다. 제품 판매량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던 의뢰인은 타 경쟁 업체 온라인몰을 검색해 보았고, 그 과정에서 한 쇼핑업체(A업체)의 식기세트 판매 창이 눈에 들어옵니다.   그래...
2023.02.16
저작권
[불송치] 인터넷 소설 내용 무단 복제와 전송으로 저작권법위반 혐의 받은 의뢰인 사건, 무혐의 이끈 사례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온라인 사이트에 게재된 인터넷 소설을 텍스트 파일로 복제하여 다른 사람에게 전송하였습니다. 전송된 내용은 다른 루트를 통해 판매되었고 이를 확인한 피해자 A씨가 저작권법위반 혐의로 의뢰인을 고소하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태림의 조력태림은 ...
2023.02.09
상표권/병행수입
[승소] 상표권 위반 민․형사상 조치를 경고받은 회사를 대리하여 합의 도출
    가. 사실관계   의뢰인은 골프공 병행수입업체로 X모 기업으로부터 골프공을 수입한 Y업체로부터 이를 공급받아 판매하는 회사를 운영하였습니다. 다만, 의뢰인은 병행수입한 골프공을 해체하여 별도로 의뢰인이 낱개 포장하였고, 낱개 포장한 포장지에 X모 기업의 로고...
2023.01.10
기타 지식재산권•IT
[무죄] 1심에서 유죄 선고된 저작권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로 뒤 집어
    1. 사안의 개요 의뢰인은 저작권 무단 복제 전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의 형을 선고 받았으며, 2심에서 저희 법무법인 태림에게 억울함을 호소하며 무죄 변론을 요청하셨습니다. 2. 태림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 태림은 면밀한 기록검토를 토대로, 1) 피고인이 피해 ...
2022.12.26
저작권
[승소] 저작권법위반 불기소처분
      1. 사실관계의뢰인은 프로그램을 구매하지 않고 불법으로 사용했다는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2. 태림의 조력태림은 의뢰인을 대리하여 유리한 사유들을 주장하였고 경찰 수사입회도 동행하였습니다.   3. 결과의뢰인은 저작권법 위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
2022.12.08
기타 지식재산권•IT
내용증명통한 기출문제 저작권법 위반 사례 승소
    1. 사실관계 의뢰인은 영어 모의고사 기출문제 등을 변형하여 회원들에게 유료로 판매하는 플랫폼을 운영하였는데, 의뢰인이 제작한 문제들이 도용되어 타 사이트에서 유상 판매되고 있는 사정을 알게 되어, 이에 관한 내용증명 작성을 요청하였습니다.   2. 태림의 조력 ...
2022.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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