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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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yu Min Ji류민지 변호사

학력

  • 2003 창원중앙여자고등학교 졸업
  • 2010 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경력

    • 2010 제52회 사법시험 합격
    • 2012 제42기 사법연수원 수료
    • 2012 창원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 2012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조정위원
    • 2012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시보
    • 2012 브라질 로펌 Demarest e Almeida 연수
    • 2013-2021 메리츠금융그룹 변호사
    • 2014 서울지방변호사회 노동법연수원 수료
    • 2015 서울지방변호사회 회계연수원 수료
    • 2016 서울지방변호사회 조세연수원 수료
    • 2018-현재 주식회사 즐거운 감사
    • 2021-현재 주식회사 타임기술 감사
    • 2021-현재 법무법인 태림 파트너 변호사

주요 업무 사례

  • 공정거래 관련 소송 및 자문 업무
    국내 재보험사 및 11개 손해보험사 헬기보험 담합 사건
    S제조업체의 밴더사에 대한 물량 밀어내기 관련 검토
    자동차정비업체 수리비 지급 관련 중기부 조사 대응
    싱가폴 IPO 투자 관련 대기업 계열사 부당지원행위 검토
    금융지주사 브랜드사용료 지급 적정성 관련 검토 등
  • 노동 관련 소송 및 자문 업무
    TM상담원, 교육매니저 등 보험설계사 퇴직금 청구 소송
    대기업 퇴직 임원의 퇴직금 및 인센티브 지급 청구 소송
    우울증으로 자살한 직원의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직원 이직으로 인한 영업비밀 유출 관련 자문
    경쟁사 인력 스카우트 관련 분쟁 자문 등
  • 부동산, 금융 관련 소송 및 자문 업무
    외국계 D은행의 주가조작 관련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
    제주도 호텔 사업 관련 손해배상청구, 주식교부청구 소송
    도시공원일몰제에 따른 토지 수용보상금 증액 청구 소송
    거제 리조트 건축불허가처분 취소 소송
    부동산신탁사의 책임준공 보증 및 자금보충 확약 관련 검토 등
  • IT, 개인정보, 스타트업 관련 업무
    오픈뱅킹 서비스 런칭 관련 전자금융업 등록 검토
    모바일쿠폰 영업권의 포괄적 양수도 관련 사해행위 취소 소송
    핀테크 플랫폼의 통합금융조회서비스 제공 관련 규제 자문
    손해사정법인, 온라인채팅플랫폼 등의 개인정보유출 사건 대응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 인허가 관련 자문
    스타트업의 투자 유치 및 스톡옵션계약상 분쟁 관련 자문 등
  • 기타 소송 및 자문 업무
    캐릭터 저작권 침해 소송
    법인 소유 골프장 회원권 관련 소송
    휴대폰 RVI 관련 유사보험사업자 형사고발
    중남미 K-POP 콘서트 계약 파기 관련 손해배상 자문
    법인 소유 주차장 부지에 대한 종부세 부과 관련 조세불복 등

성공사례

특허/직무발명
[승소] 유명 요식업체가 제기한 특허권 침해(판매금지) 금지 가처분신청 방어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동종의 유명 요식업체로부터 판매중인 음식의 제조방법이 특허를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운영 중이던 3곳의 영업장에 대하여, 음식 판매 금지 및 이행강제금 청구를 당하였고, 당장 영업의 운영이 위태로운 절박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
2022.01.26
부정경쟁
상표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 금지를 청구하는 내용증명에 대한 대응
의뢰인은 도매 업체를 통하여 화장품 등 제품을 구매하여 온라인을 통하여 유통하는 소매업체입니다.   의뢰인은 최근 판매하고 있는 화장품의 브랜드 상표권을 보유한 업체로부터, 의뢰인이 해당 업체의 허락 없이 무단으로 업체의 제품을 판매한 행위가 상표권침해 및 부정경...
2022.01.07
저작권
위치기반 알림 서비스 적법성 관련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 태림은 위치 기반 알림 서비스를 출시하려고 계획 중인 어플리케이션 서비스 전문기업을 위하여 정보통신망법, 저작권법, 개인정보보호법, 성범죄 관련 특별법, 부정경쟁방지법 등 법적 규제사항을 다방면으로 검토하였고, 법적 규제 준수를 위한 서비스 제고 방안 및...
2022.01.07
저작권
비방광고 법적 조치 및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한 대응방안 관련 법률자문 제공
의뢰인은 원목가구 판매업체로, 판매도중 고객의 제보로 의뢰인과 경쟁관계에 있는 원목가구 판매업체(이하 '상대방')에서 의뢰인의 제품과 비교하며 상대방 제품의 우수성을 강조하고 의뢰인 제품을 폄하하는 광고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
2021.12.28
저작권
임재범 '너를 위해' 저작인접권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청구 사건에서 승소
  1. 사건의 개요   2011년 임재범의 명곡 '너를 위해'를 포함하여 총 21곡이 수록 된 임재범의 앨범 'Free'가 제작·발매되었습니다. 'Free'앨범의 트랙 9번이었던 '너를 위해'는 임재범이 새로 가창한 곡이 아니라 2000년 녹음 되었던 'The story of two years' 앨범(이하 '제...
2021.12.28
부정경쟁
게임 아이템 판매가 부정경쟁행위, 저작권 침해행위, 이용약관 위반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법률자문
의뢰인은 국내 유명 게임에서 필요한 아이템들을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의뢰인은 해당 아이템을 게임 회사의 해외 법인이 정식 공급하고 있는 도매업체로부터 수입하여 판매 중이었고, 판매 시 게임의 명칭과 게임 내 아이템 이미지를 상품 판매정보에 사용하였습니다.   게임 ...
2021.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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