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소개

당신의 든든한 법률동반자 & 당신의 법무법인 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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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yu Min Ji류민지 변호사

학력

  • 2003 창원중앙여자고등학교 졸업
  • 2010 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경력

    • 2010 제52회 사법시험 합격
    • 2012 제42기 사법연수원 수료
    • 2012 창원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 2012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조정위원
    • 2012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시보
    • 2012 브라질 로펌 Demarest e Almeida 연수
    • 2013-2021 메리츠금융그룹 변호사
    • 2014 서울지방변호사회 노동법연수원 수료
    • 2015 서울지방변호사회 회계연수원 수료
    • 2016 서울지방변호사회 조세연수원 수료
    • 2018-현재 주식회사 즐거운 감사
    • 2021-현재 주식회사 타임기술 감사
    • 2021-현재 법무법인 태림 파트너 변호사

주요 업무 사례

  • 공정거래 관련 소송 및 자문 업무
    국내 재보험사 및 11개 손해보험사 헬기보험 담합 사건
    S제조업체의 밴더사에 대한 물량 밀어내기 관련 검토
    자동차정비업체 수리비 지급 관련 중기부 조사 대응
    싱가폴 IPO 투자 관련 대기업 계열사 부당지원행위 검토
    금융지주사 브랜드사용료 지급 적정성 관련 검토 등
  • 노동 관련 소송 및 자문 업무
    TM상담원, 교육매니저 등 보험설계사 퇴직금 청구 소송
    대기업 퇴직 임원의 퇴직금 및 인센티브 지급 청구 소송
    우울증으로 자살한 직원의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직원 이직으로 인한 영업비밀 유출 관련 자문
    경쟁사 인력 스카우트 관련 분쟁 자문 등
  • 부동산, 금융 관련 소송 및 자문 업무
    외국계 D은행의 주가조작 관련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
    제주도 호텔 사업 관련 손해배상청구, 주식교부청구 소송
    도시공원일몰제에 따른 토지 수용보상금 증액 청구 소송
    거제 리조트 건축불허가처분 취소 소송
    부동산신탁사의 책임준공 보증 및 자금보충 확약 관련 검토 등
  • IT, 개인정보, 스타트업 관련 업무
    오픈뱅킹 서비스 런칭 관련 전자금융업 등록 검토
    모바일쿠폰 영업권의 포괄적 양수도 관련 사해행위 취소 소송
    핀테크 플랫폼의 통합금융조회서비스 제공 관련 규제 자문
    손해사정법인, 온라인채팅플랫폼 등의 개인정보유출 사건 대응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 인허가 관련 자문
    스타트업의 투자 유치 및 스톡옵션계약상 분쟁 관련 자문 등
  • 기타 소송 및 자문 업무
    캐릭터 저작권 침해 소송
    법인 소유 골프장 회원권 관련 소송
    휴대폰 RVI 관련 유사보험사업자 형사고발
    중남미 K-POP 콘서트 계약 파기 관련 손해배상 자문
    법인 소유 주차장 부지에 대한 종부세 부과 관련 조세불복 등

성공사례

기타 지식재산권•IT
내용증명통한 기출문제 저작권법 위반 사례 승소
    1. 사실관계 의뢰인은 영어 모의고사 기출문제 등을 변형하여 회원들에게 유료로 판매하는 플랫폼을 운영하였는데, 의뢰인이 제작한 문제들이 도용되어 타 사이트에서 유상 판매되고 있는 사정을 알게 되어, 이에 관한 내용증명 작성을 요청하였습니다.   2. 태림의 조력 ...
2022.12.02
기타 지식재산권•IT
조선시대 고(古) 문헌 번역물에 대한 성과도용행위를 인정받은 사례
    1. 사안의 개요 의뢰인은 기존에 대한민국에서 아무도 번역작업을 시도조차 못했던 조선시대 실학자의 옛 문헌에 대한 번역작업을 진행하던 중 대한민국 산하 국립대학교 OO연구원과 공동번역 작업에 대한 계약을 하였으나, OO연구원이 의뢰인을 배제한 채 의뢰인의 번역물...
2022.11.28
상표권/병행수입
[합의성공] 의뢰인의 병원과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던 타 병원에 대한 상표권 침해행위 중지 요청 및 합의성공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소아청소년과의원을 운영중인 의사로 네트워크형 소아과 운영 사업을 영위하며 소아과 상표를 출원하여 등록을 마친 등록상표의 상표권자입니다. 상대방은 의뢰인과 상표권 사용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채 의뢰인의 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여 소아...
2022.11.10
기타 지식재산권•IT
실내위치 측정 솔루션업체가 런칭하는 앱'의 위치기반 서비스 이용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등 검토 자문을 수행
이용약관에 의뢰인의 앱에서 제공하는 각 서비스의 내용을 정리하였고, 기존 이용약관을 검토하여 서비스제공자와 이용자 사이의 권리의무관계가 명확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세부조항을 수정‧보완하는 한편 법 위반 사항이 없는지에 대하여 검토한 후 수정된 약관을 제공하였습...
2022.11.07
부정경쟁행위
전직장의 퇴사자에 대한 전직금지 및 영업비밀 침해금지 관련 법률 자문 제공
법무법인 태림 김선하 변호사는 경업금지 약정의 효력 및 영업비밀 침해 여부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의뢰인들은 회사를 퇴사한 후 동종 업체를 설립한 자인데, 전 직장으로부터 경업금지 및 영업비밀침해금지 내용의 경고장을 받았고, 이에 대해 대응할 전략이 ...
2022.11.03
저작권
[불송치 저작권법 고소 사건에서 불송치
1. 사건의 배경 의뢰인들은 제조업을 주로 하는 영업장의 공동대표입니다. 의뢰인들은 개인 노트북에 불법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사용해 왔습니다.   그런데, 해당 프로그램의 저작권을 가진 소프트웨어 회사가 해당 프로그램을 사용함에 있어, 저작권자의 사용 허락을 받거나 ...
2022.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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