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소개

당신의 든든한 법률동반자 & 당신의 법무법인 태림

김도현 변호사 이미지

KWON SEON RYE권선례 변호사

학력

  • 2009 포항제철고등학교 졸업
  • 2013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 2016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경력

    • 2016 제5회 변호사시험 합격
    • 2016 법무법인 랜드마크
    • 2017 한국인터넷광고재단
    • 2017-2018 법무법인 수호
    • 2018-2021 법무법인(유한) 이경
    • 2021-현 재 법무법인 태림 변호사

주요 업무 사례

  • 민사소송 업무
    합병계약 해제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
    동업계약 해지로 인한 정산금청구소송
    분양형호텔 분양계약해제 및 손해배상청구소송
    렌즈 수출회사의 제조사 상대 손해배상청구소송
    부당한 고객유인, 사업활동방해 등 공정거래법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지역주택조합 대리 소유권이전등기소송
    공사대금청구소송, 하자보수청구소송, 지체상금청구소송 등
    교회 명의신탁 해지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
    주금반환청구소송
    주권인도소송 및 주식처분금지가처분
    산부인과 산모 사망 관련 의료 손해배상청구 소송
    상가 위탁관리회사 관리업무방해금지가처분
    합격자지위를정하는가처분신청
    국가대표선발명단효력정지가처분부동산 개발회사 대리 토지인도 및 건물철거 소송
  • 형사소송 업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구의원, 공무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글로벌 IT 제조사 임직원 배임수재 등
    의류 제조 및 유통회사의 전 임직원 상대의 업무상 횡령, 배임 고소대리
    상습준강간, 성폭법위반(특수준강간), 성매매알선법위반 등
    보이스피싱 관련 사기,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관세법위반
    살인, 특수협박
    의료법위반 고소대리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고소대리
  • 행정소송 업무
    인명구조요원 교육기관지정취소처분 취소소송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소송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소송

성공사례

저작권
[무죄] 쇼핑몰 상세페이지 무단복제 혐의(저작권법위반) 후 항소한 의뢰인 사안, 무죄 이끌어내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입점 방식의 쇼핑몰을 통해 도자기나 식기 등의 제품을 판매해왔습니다. 제품 판매량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던 의뢰인은 타 경쟁 업체 온라인몰을 검색해 보았고, 그 과정에서 한 쇼핑업체(A업체)의 식기세트 판매 창이 눈에 들어옵니다.   그래...
2023.02.16
저작권
[불송치] 인터넷 소설 내용 무단 복제와 전송으로 저작권법위반 혐의 받은 의뢰인 사건, 무혐의 이끈 사례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온라인 사이트에 게재된 인터넷 소설을 텍스트 파일로 복제하여 다른 사람에게 전송하였습니다. 전송된 내용은 다른 루트를 통해 판매되었고 이를 확인한 피해자 A씨가 저작권법위반 혐의로 의뢰인을 고소하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태림의 조력태림은 ...
2023.02.09
상표권/병행수입
[승소] 상표권 위반 민․형사상 조치를 경고받은 회사를 대리하여 합의 도출
    가. 사실관계   의뢰인은 골프공 병행수입업체로 X모 기업으로부터 골프공을 수입한 Y업체로부터 이를 공급받아 판매하는 회사를 운영하였습니다. 다만, 의뢰인은 병행수입한 골프공을 해체하여 별도로 의뢰인이 낱개 포장하였고, 낱개 포장한 포장지에 X모 기업의 로고...
2023.01.10
기타 지식재산권•IT
[무죄] 1심에서 유죄 선고된 저작권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로 뒤 집어
    1. 사안의 개요 의뢰인은 저작권 무단 복제 전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의 형을 선고 받았으며, 2심에서 저희 법무법인 태림에게 억울함을 호소하며 무죄 변론을 요청하셨습니다. 2. 태림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 태림은 면밀한 기록검토를 토대로, 1) 피고인이 피해 ...
2022.12.26
저작권
[승소] 저작권법위반 불기소처분
      1. 사실관계의뢰인은 프로그램을 구매하지 않고 불법으로 사용했다는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2. 태림의 조력태림은 의뢰인을 대리하여 유리한 사유들을 주장하였고 경찰 수사입회도 동행하였습니다.   3. 결과의뢰인은 저작권법 위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
2022.12.08
기타 지식재산권•IT
내용증명통한 기출문제 저작권법 위반 사례 승소
    1. 사실관계 의뢰인은 영어 모의고사 기출문제 등을 변형하여 회원들에게 유료로 판매하는 플랫폼을 운영하였는데, 의뢰인이 제작한 문제들이 도용되어 타 사이트에서 유상 판매되고 있는 사정을 알게 되어, 이에 관한 내용증명 작성을 요청하였습니다.   2. 태림의 조력 ...
2022.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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