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소개

당신의 든든한 법률동반자 & 당신의 법무법인 태림

곽여명 변호사 이미지

Gwak Yeo myeong곽여명 변호사

학력

  • 2001 한영외국어고등학교 졸업
  • 2008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 2015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석사 졸업 (형법 전공)
  • 2020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경력

    • 2015-2016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연구원 (형사법연구센터)
    • 2020 제9회 변호사시험 합격
    • 2020 법무법인 에스앤파트너스(서울) 변호사
    • 2020-현재 법무법인 태림(서초사무소) 변호사

주요 업무 사례

성공사례

상표권/병행수입
[자문] 영문 문자 상표, 그림 상표에 대한 상표권 침해 관련 법률 자문 제공
  법무법인 태림은 유명 화장품 유통 기업의 상표권 침해 관련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화장품 유통 기업으로, 의뢰인이 유통하는 화장품에 사용되는 영문 문자 상표, 그림 상표를 출원하여 등록받은 상표권자입니다. A사는 의뢰인과 라이선스 계약을 맺고 의뢰인...
2022.03.23
저작권
[승소] 저작인접권 침해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채권 보전을 위한 가압류 성공
  의뢰인은 국내 굴지의 엔터테인먼트사로 보유한 음원 등 콘텐츠를 국내 유명 음원 유통 플랫폼을 통해 유통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플랫폼이 저작권료를 정산해 주지 않기 시작하였고, 의뢰인은 음원 유통 계약을 해지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플랫폼은 계약이 유...
2022.03.23
저작권
[자문] 정부부처에서 의뢰한 미등록 음악 저작권에 관한 법률자문
  의뢰인은 정부부처 산하 기관으로, 미등록 음악의 저작권 발생 여부, 법적 공지 절차, 창작자가 존재하는 경우 저작권 해결 방안 등 공익적인 목적을 위한 음원 사용 시 저작권 해결 방안에 대해 법률적 자문을 요청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법무법인 태림은 미등록 음악의...
2022.03.10
저작권
[자문] AI의 머신러닝을 위한 교내 강의, 학생 질의 이용행위의 적법성 검토 관련 법률자문
  법무법인 태림 김선하, 안수민 변호사는 AI의 머신러닝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저작권 관련 이슈에 대하여 법률자문을 제공했습니다. 의뢰인은 국내 유명 대학교로 AI 도입을 검토하던 중, 교수들의 강의 및 강의자료, 학생들의 질의응답 자료들을 AI 머신러닝에 이용하는 ...
2022.03.08
개인정보
[자문]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 관련 동의서, 개인정보처리 방침 관련 법률자문
    법무법인 태림 김선하, 권선례 변호사는 인공지능 음식 솔루션과 함께 헬스케어 플랫폼을 운영하는 플랫폼 서비스 기업의 이용약관 및 개인 정보처리 방침 검토 관련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이용약관에 의뢰인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내용과 제공 방식, 절차를 ...
2022.03.08
개인정보
[자문] 개인 정보 유효기간 및 휴면계정 전환 여부 법률자문
법무법인 태림 김선하, 권선례 변호사는 소셜데이팅 앱의 개인 정보 유효기간 및 휴면계정 전환에 대한 법률자문을 제공했습니다.   의뢰인은, 의뢰인께서 서비스 중인 플랫폼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들로부터 수집한 개인 정보의 유효기간과 휴면계정 전환 의무 발생 여부, 휴...
2022.03.08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