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소개

당신의 든든한 법률동반자 & 당신의 법무법인 태림

정광윤 변호사 이미지

JUNG GWANG YOON정광윤 변호사

학력

  • 2008 서울 광문고등학교 졸업
  • 2014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체육교육과 졸업
  • 2017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경력

    • 2014 정교사2급 교원자격증
    • 2015 [논문] 김은경, 정광윤. 프로선수의 법적지위 제고에 대한 연구. 스포츠와 법.Vol18 No4.(KCI등재)
    • 2017 경찰실무(경찰연수원)
    • 2017 제6회 변호사시험 합격
    • 2017-2018 대한법률구조공단 수원지부 용인지소 법무관
    • 2018-2019 대한법률구조공단서울중앙지부 법무관
    • 2019-2020 대한법률구조공단 춘천지부 강릉출장소 법무관
    • 2019-2020 강릉KBS 라디오 정보매거진 ‘생활법률강연’ 방송출연
    • 2020-현 재 법무법인 태림 변호사

주요 업무 사례

  • 민사소송 업무
    C주식회사에 대한 부당해고 확인 및 부당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퇴직금·연차수당 청구의 소 원고 소송대리(승소), 각종 노동사건 수행
    명의수탁자의 부동산 매매대금 청구의 소 피고 소송대리 (승소)
    프랜차이즈 본사인 E주식회사에 대하여 가맹금 반환 및 손해배상 청구의 소 가맹사업자 원고 소송대리
    M엔터테인먼트사의 연예인 전속계약 파기 손해배상 청구 피고 소송대리
    수인한도를 넘는 층간소음 분쟁 손해배상 청구 원고 소송대리(승소)
    사해행위취소소송 원고 소송대리, 계쟁목적물에 대한 매매계약 취소 및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인용(승소)
    배우자 부정행위 이혼 및 위자료 청구(승소)
    기여분 및 상속재산 분할 심판청구 청구인 대리(승소)
    친권 및 양육비 변경, 양육비 증액, 이행명령 등 각종 양육비 사건 및 부양료 청구 소송, 혼인무효 소송, 친생자부존재 확인, 성년후견개시심판청구, 성본창설허가 등 각종 가사 사건 수행
    배당요구종기 연기신청, 집행문부여이의의 소, 기타 각종 강제집행 사건 수행
  • 형사소송 업무
    단속 중 계약직 공무원인 피고인의 폭행치상 공사사실에 대하여 변호 (폭행치상 무죄, 폭행 선고유예)
    의료법 위반 피고인 변호
    위증, 특수협박·특수재물손괴, 폭행 등 다수 형사사건 변호
  • 행정소송 업무
    서울지방보훈청장에 대한 주위적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 취소, 예비적 보훈보상대상자 비해당결정 처분 취소소송 원고 대리(일부 승소)
    B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분양대상자지위확인의 소 원고들 소송대리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다수의 요양불승인처분 취소소송 수행

성공사례

부정경쟁
A 푸드서비스 대기업에서 퇴사하여 경쟁업체에 이직한 뒤 고소당한 근로자들을 대리하여 부정경쟁방지법위반(영업비밀누설등), 업무상배임 불기소 처분
법무법인 태림은 A 푸드서비스 대기업에서 그 경쟁사인 B 푸드서비스 대기업으로 이직한 뒤, A 푸드서비스 대기업으로부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업무상배임으로 고소당한 근로자들을 대리하여 불기소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2021.10.13
영업비밀
퇴사직원의 영업비밀 유출 사건에서 영업비밀 유출 혐의가 인정된다는 송치결정 이끌어내
  의뢰인 회사(고소인)는 부동산중개법인으로 의뢰인 회사에 재직하였던 직원들은 퇴사하여 동종업계의 새로운 법인으로 이직하였습니다. 의뢰인 회사는 의뢰인 회사가 보유하고 있던 물건들의 소유자로부터 다른 부동산중개법인에서 매도의향을 묻는 연락이 왔다는 내용을 전...
2021.08.26
상표/병행수입
네트워크 치과의 상표권 침해 고소 사건에서 혐의 있다고 인정되어 기소 의견 송치
의뢰인은 전국 각지에 네트워크 치과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에게 고용되어 네트워크 치과를 운영하던 치과의사가 퇴사하였고, 퇴사한 치과의사는 그 후 의뢰인의 상표와 유사한 상호로 개업하였습니다. 심지어 의뢰인의 네트워크 치과가 위치한 지역이었습니다.   의...
2021.08.06
저작권
저작권 침해자, 침해상품에 대해 네이버지식재산침해신고하여 게시물 삭제 이끌어내
의뢰인은 유튜버들 사이에서 유명한 촬영조명 제작업체로, 촬영조명 신제품 출시 예고를 하였습니다.   그러자 병행수입업체들은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에 앞다투어 의뢰인 제품을 판매제품으로 올렸고, 판매제품으로 올리며 의뢰인이 신제품 출시를 위해 공들여 촬영한 제품사진...
2021.08.05
특허/직무발명
블루베리 품종보호권자를 대리하여 손해배상 소송제기하여 승소
  1. 사건개요   의뢰인(원고)들은 블루베리 품종보호권자들로 자신들이 개발한 블루베리 품종들을 업으로서 실시할 독점적 권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피고가 해당 품종들의 불법 묘목을 구입하여 이를 의뢰인들의 허락 없이 품종을 판매하는 업을 함으로써 권리를 침...
2021.07.20
저작권
이미지 저작권 침해 당한 이미지 제작자를 대리하여 내용증명 작성
의뢰인은 자신이 근무하던 곳에서 사업을 위해서 직접 캐릭터를 개발하였습니다.   해당 캐릭터 사업에 대해서 논의를 하던 중 의뢰인이 보유한 저작권 등 권리 관계를 논의하던 중에 합의가 원활히 되지 않아 결국 회사를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이 퇴사한 이후에...
2021.06.25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