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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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현 변호사 이미지
건설 전문
경찰대 출신

KIM DO HYUN김도현 변호사

학력

  • 2003 완산고등학교 졸업
  • 2007 경찰대학 법학과 졸업

경력

    • 2014 제56회 사법시험 합격
    • 2015-2017 제46기 사법연수원 수료
    • 2007-2014 전북지방경찰청 근무
    • 2017-2019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
    • 2020-현 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건설 전문 변호사
    • 2019-현 재 법무법인 태림 파트너 변호사

주요 업무 사례

  • 건설∙부동산 관련 소송, 일반 민사 소송 및 자문
    D중공업 EPC계약의 설계변경 및 공기연장에 따른 추가공사비 청구 사건
    H건설사 분양목적물의 하자를 이유로 한 분양대금 반환청구 소송 및 자문
    D건설사 아파트, 오피스텔의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 및 자문
    A도시개발조합의 총회안건상정금지 가처분신청, 총회결의 무효확인 소송 및 자문
    B아파트 관리인 선임결의의 적법성 관련 소송 및 자문
    K공사 어업피해 조사용역계약 해제 및 원상회복 등 청구 소송
    OO부대 현대화 및 도시재생사업 관련 자문
  • 건설∙부동산 관련 행정 소송 및 자문
    A도시개발조합의 환지계획인가처분, 환지예정지지정처분 무효, 취소 소송 및 자문
    N사 주택건설사업계획 불승인처분 취소 소송 및 자문
  • 기업 형사 및 일반 형사 소송 및 자문
    S중공업 크레인 전도로 인한 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건 수사 대응
    H사 소방시설공사업법위반 사건 수사 및 행정처분 대응
    P사 소유 스텔라데이지호 침몰 해상사건 수사 대응

성공사례

부정경쟁
A 푸드서비스 대기업에서 퇴사하여 경쟁업체에 이직한 뒤 고소당한 근로자들을 대리하여 부정경쟁방지법위반(영업비밀누설등), 업무상배임 불기소 처분
법무법인 태림은 A 푸드서비스 대기업에서 그 경쟁사인 B 푸드서비스 대기업으로 이직한 뒤, A 푸드서비스 대기업으로부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업무상배임으로 고소당한 근로자들을 대리하여 불기소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2021.10.13
영업비밀
퇴사직원의 영업비밀 유출 사건에서 영업비밀 유출 혐의가 인정된다는 송치결정 이끌어내
  의뢰인 회사(고소인)는 부동산중개법인으로 의뢰인 회사에 재직하였던 직원들은 퇴사하여 동종업계의 새로운 법인으로 이직하였습니다. 의뢰인 회사는 의뢰인 회사가 보유하고 있던 물건들의 소유자로부터 다른 부동산중개법인에서 매도의향을 묻는 연락이 왔다는 내용을 전...
2021.08.26
상표/병행수입
네트워크 치과의 상표권 침해 고소 사건에서 혐의 있다고 인정되어 기소 의견 송치
의뢰인은 전국 각지에 네트워크 치과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에게 고용되어 네트워크 치과를 운영하던 치과의사가 퇴사하였고, 퇴사한 치과의사는 그 후 의뢰인의 상표와 유사한 상호로 개업하였습니다. 심지어 의뢰인의 네트워크 치과가 위치한 지역이었습니다.   의...
2021.08.06
저작권
저작권 침해자, 침해상품에 대해 네이버지식재산침해신고하여 게시물 삭제 이끌어내
의뢰인은 유튜버들 사이에서 유명한 촬영조명 제작업체로, 촬영조명 신제품 출시 예고를 하였습니다.   그러자 병행수입업체들은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에 앞다투어 의뢰인 제품을 판매제품으로 올렸고, 판매제품으로 올리며 의뢰인이 신제품 출시를 위해 공들여 촬영한 제품사진...
2021.08.05
특허/직무발명
블루베리 품종보호권자를 대리하여 손해배상 소송제기하여 승소
  1. 사건개요   의뢰인(원고)들은 블루베리 품종보호권자들로 자신들이 개발한 블루베리 품종들을 업으로서 실시할 독점적 권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피고가 해당 품종들의 불법 묘목을 구입하여 이를 의뢰인들의 허락 없이 품종을 판매하는 업을 함으로써 권리를 침...
2021.07.20
저작권
이미지 저작권 침해 당한 이미지 제작자를 대리하여 내용증명 작성
의뢰인은 자신이 근무하던 곳에서 사업을 위해서 직접 캐릭터를 개발하였습니다.   해당 캐릭터 사업에 대해서 논의를 하던 중 의뢰인이 보유한 저작권 등 권리 관계를 논의하던 중에 합의가 원활히 되지 않아 결국 회사를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이 퇴사한 이후에...
2021.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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