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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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현 변호사 이미지
경찰대 출신
대한변협등록 건설 전문

KIM DO HYUN김도현 변호사

학력

  • 2003 완산고등학교 졸업
  • 2007 경찰대학 법학과 졸업

경력

    • 2014 제56회 사법시험 합격
    • 2015-2017 제46기 사법연수원 수료
    • 2007-2014 전북지방경찰청 근무
    • 2017-2019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
    • 2020-현 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건설 전문 변호사
    • 2019-현 재 법무법인 태림 파트너 변호사

주요 업무 사례

  • 건설∙부동산 관련 소송, 일반 민사 소송 및 자문
    D중공업 EPC계약의 설계변경 및 공기연장에 따른 추가공사비 청구 사건
    H건설사 분양목적물의 하자를 이유로 한 분양대금 반환청구 소송 및 자문
    D건설사 아파트, 오피스텔의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 및 자문
    A도시개발조합의 총회안건상정금지 가처분신청, 총회결의 무효확인 소송 및 자문
    B아파트 관리인 선임결의의 적법성 관련 소송 및 자문
    K공사 어업피해 조사용역계약 해제 및 원상회복 등 청구 소송
    OO부대 현대화 및 도시재생사업 관련 자문
  • 건설∙부동산 관련 행정 소송 및 자문
    A도시개발조합의 환지계획인가처분, 환지예정지지정처분 무효, 취소 소송 및 자문
    N사 주택건설사업계획 불승인처분 취소 소송 및 자문
  • 기업 형사 및 일반 형사 소송 및 자문
    S중공업 크레인 전도로 인한 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건 수사 대응
    H사 소방시설공사업법위반 사건 수사 및 행정처분 대응
    P사 소유 스텔라데이지호 침몰 해상사건 수사 대응

성공사례

기타 지식재산권•IT
내용증명통한 기출문제 저작권법 위반 사례 승소
    1. 사실관계 의뢰인은 영어 모의고사 기출문제 등을 변형하여 회원들에게 유료로 판매하는 플랫폼을 운영하였는데, 의뢰인이 제작한 문제들이 도용되어 타 사이트에서 유상 판매되고 있는 사정을 알게 되어, 이에 관한 내용증명 작성을 요청하였습니다.   2. 태림의 조력 ...
2022.12.02
기타 지식재산권•IT
조선시대 고(古) 문헌 번역물에 대한 성과도용행위를 인정받은 사례
    1. 사안의 개요 의뢰인은 기존에 대한민국에서 아무도 번역작업을 시도조차 못했던 조선시대 실학자의 옛 문헌에 대한 번역작업을 진행하던 중 대한민국 산하 국립대학교 OO연구원과 공동번역 작업에 대한 계약을 하였으나, OO연구원이 의뢰인을 배제한 채 의뢰인의 번역물...
2022.11.28
상표권/병행수입
[합의성공] 의뢰인의 병원과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던 타 병원에 대한 상표권 침해행위 중지 요청 및 합의성공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소아청소년과의원을 운영중인 의사로 네트워크형 소아과 운영 사업을 영위하며 소아과 상표를 출원하여 등록을 마친 등록상표의 상표권자입니다. 상대방은 의뢰인과 상표권 사용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채 의뢰인의 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여 소아...
2022.11.10
기타 지식재산권•IT
실내위치 측정 솔루션업체가 런칭하는 앱'의 위치기반 서비스 이용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등 검토 자문을 수행
이용약관에 의뢰인의 앱에서 제공하는 각 서비스의 내용을 정리하였고, 기존 이용약관을 검토하여 서비스제공자와 이용자 사이의 권리의무관계가 명확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세부조항을 수정‧보완하는 한편 법 위반 사항이 없는지에 대하여 검토한 후 수정된 약관을 제공하였습...
2022.11.07
부정경쟁행위
전직장의 퇴사자에 대한 전직금지 및 영업비밀 침해금지 관련 법률 자문 제공
법무법인 태림 김선하 변호사는 경업금지 약정의 효력 및 영업비밀 침해 여부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의뢰인들은 회사를 퇴사한 후 동종 업체를 설립한 자인데, 전 직장으로부터 경업금지 및 영업비밀침해금지 내용의 경고장을 받았고, 이에 대해 대응할 전략이 ...
2022.11.03
저작권
[불송치 저작권법 고소 사건에서 불송치
1. 사건의 배경 의뢰인들은 제조업을 주로 하는 영업장의 공동대표입니다. 의뢰인들은 개인 노트북에 불법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사용해 왔습니다.   그런데, 해당 프로그램의 저작권을 가진 소프트웨어 회사가 해당 프로그램을 사용함에 있어, 저작권자의 사용 허락을 받거나 ...
2022.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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