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소개

당신의 든든한 법률동반자 & 당신의 법무법인 태림

하정림 변호사 이미지
대형로펌 출신

HA JUNG LIM하정림 변호사

학력

  • 2007 부산동여자고등학교 졸업
  • 2013 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경력

    • 2012 제54회 사법시험 합격
    • 2015 제44기 사법연수원 수료
    • 2013 제55회 사법시험 출제검토위원
    • 2014 제3회 변호사시험 출제검토위원
    • 2015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 2015 부산지방법원 조정위원
    • 2015-2018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
    • 2019-현 재 국회 A의원실 법률자문위원
    • 2020-현 재 금융위원회 금융산업경쟁도평가위원
    • 2020-현 재 화난사람들 법률자문 변호사
    • 2019-현 재 법무법인 태림 파트너 변호사

주요 업무 사례

  • 기업법무/경영권 분쟁/승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관련 가처분 소송, 합병무효소송, 주식매수청구의 소 등 제반 소송대리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 자문/대관 대응
    현대차그룹 지배구조 개편 자문 및 검토
    KB국민은행의 현대증권 인수 자문
    우리은행 금융지주회사 전환 자문
    두산건설의 사업부문 분할 및 영업양수도 자문
    H그룹 지배구조 개편 관련 대응
    S그룹 적대적 주주(2대 주주) 대응 관련 지배구조 개편 자문
    H사 경영권 인수방안 자문 및 실무
    S그룹 지주회사 규제 위반 관련 검토 및 자문
    국내 K그룹 경영권 승계방안 설계 및 자문
    국내 M그룹 경영권 승계 관련 설계 및 자문
    국내 부동산개발회사 경영권 분쟁 및 합의방안 자문
    포스코 그룹 내 자회사 간 합병
    국내 다수 스타트업 일반 기업자문, 투자계약서 검토 및 자문
    글로벌 금융회사의 국내 자회사 설립 업무, 글로벌 부동산회사의 국내 자회사 설립 업무 등 다수
  • 에너지/입법자문
    K 의원실 전기사업법 개정안 발의 법률검토 및 자문
    RE100 위한 기업PPA 실현방안 관련 법률검토 및 자문
    SK그룹 에너지 솔루션 플랫폼 관련 법률자문
    SK그룹 이천포럼 에너지솔루션 부문 Moderator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공유수면법, 습지보전법 등 관련 법률자문 제공
    국내 풍력발전회사 발전단지 조성을 위한 프로젝트 파이낸싱(PF) 금융자문
    국내 가상발전소(VPP) 관련 제반 법률자문
    공유재산법상 공유재산(시설물) 사용료 산정의 적법성 법률자문
    국내 풍력발전회사 발전기 운용조건 및 수익정산 관련 법률검토 및 자문
    국내 태양광설비 설치 관련 인허가 관련 제반 분쟁 이슈 법률자문 및 검토
    국내 공적금융기관 상대 해외 석탄화력발전소 수출 및 금융제공 금지 제반 가처분 신청 소송대리
    국내 석탄화력발전소 상대 정산금 지급 관련 법률자문 및 검토
    한국전력의 변압기 공동사용 고객에 대한 상계거래 관련 법률자문
    산업통상자원부/한국전력 스마트미터링 실행방안 등 관련 법률자문
  • 공정거래/금융/대관대응
    제물포터널, 대곡소사, 서부간선 등 국내 SOC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다수
    페퍼저축은행의 예금보험공사에 대한 지급청구소송
    외국계 유력 금융회사 내부자정보 유출 관련 내부조사
    국내 유력 금융회사의 내부자정보 이슈 등 분쟁 대비 검토
    금융위 상대 조사감리결과조치 통보처분등취소소송
    국내외 그룹 공정위 기업결합신고 대응 및 자문
    글로벌 선사(선사) 물류운송 관련 부당공동행위 공정위 대응(자진신고)
    글로벌 항공사 여객운송 관련 부당공동행위 공정위 대응(무혐의처분)
    국내 유력그룹 내 부당지원행위 공정위 대응
    국내 대규모기업집단들의 순환출자 생성, 해소 및 관련 제재 다수
    국내 대규모기업집단들의 공정거래위원회 보고 및 공시 관련 제반 자문 다수
    기재위 국내 유력 주류회사의 주세법 개정 관련 법률검토, 대관 대응
    금융위 금융그룹통합감독 관련 개정법령 초안, 법률검토 및 대관 대응
    법무부 상법 개정안 관련 개정법령 법률검토 및 대관 대응
  • 형사사건
    코로나 자가격리 위반 고발사건 방어(기소유예)
    사이버명예훼손 및 모욕죄 사건 무혐의 처분
    대출받은 기술개발자금 용도외사용 고소대응(무혐의)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식품 표시광고법 위반 유명인 불기소처분
    아동학대, 폭행치상죄 등 각종 형사사건 불기소처분
  • 민사사건
    5억원 상당의 화장품 공급계약 위반 위약벌 청구소송 승소
    채무자에 대한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해 가압류 결정
    보험금 지급을 거절한 보험사 상대로 보험금지급청구소송 전부승소
    인근 업체의 오폐수 사고 손해배상 소송에서 전부승소
    하수관 이전 등 인접지 분쟁 관련 자문 수행
    다단계 금융사기 투자에서 지급된 수당(16억원) 반환소송 전부승소
    채무자 및 제3자를 대상으로 한 사해행위 취소소송 원고대리 및 승소
  • 기타사건
    동업자 간 프랜차이즈 상표권 분쟁소송 전부 승소
    조달청 입찰의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보전 가처분 소송대리
    스타트업의 서비스 사용후기 활용방안(저작권법) 법률자문
    징계절차에 대한 종합적 법률자문

성공사례

부정경쟁
A 푸드서비스 대기업에서 퇴사하여 경쟁업체에 이직한 뒤 고소당한 근로자들을 대리하여 부정경쟁방지법위반(영업비밀누설등), 업무상배임 불기소 처분
법무법인 태림은 A 푸드서비스 대기업에서 그 경쟁사인 B 푸드서비스 대기업으로 이직한 뒤, A 푸드서비스 대기업으로부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업무상배임으로 고소당한 근로자들을 대리하여 불기소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2021.10.13
영업비밀
퇴사직원의 영업비밀 유출 사건에서 영업비밀 유출 혐의가 인정된다는 송치결정 이끌어내
  의뢰인 회사(고소인)는 부동산중개법인으로 의뢰인 회사에 재직하였던 직원들은 퇴사하여 동종업계의 새로운 법인으로 이직하였습니다. 의뢰인 회사는 의뢰인 회사가 보유하고 있던 물건들의 소유자로부터 다른 부동산중개법인에서 매도의향을 묻는 연락이 왔다는 내용을 전...
2021.08.26
상표/병행수입
네트워크 치과의 상표권 침해 고소 사건에서 혐의 있다고 인정되어 기소 의견 송치
의뢰인은 전국 각지에 네트워크 치과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에게 고용되어 네트워크 치과를 운영하던 치과의사가 퇴사하였고, 퇴사한 치과의사는 그 후 의뢰인의 상표와 유사한 상호로 개업하였습니다. 심지어 의뢰인의 네트워크 치과가 위치한 지역이었습니다.   의...
2021.08.06
저작권
저작권 침해자, 침해상품에 대해 네이버지식재산침해신고하여 게시물 삭제 이끌어내
의뢰인은 유튜버들 사이에서 유명한 촬영조명 제작업체로, 촬영조명 신제품 출시 예고를 하였습니다.   그러자 병행수입업체들은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에 앞다투어 의뢰인 제품을 판매제품으로 올렸고, 판매제품으로 올리며 의뢰인이 신제품 출시를 위해 공들여 촬영한 제품사진...
2021.08.05
특허/직무발명
블루베리 품종보호권자를 대리하여 손해배상 소송제기하여 승소
  1. 사건개요   의뢰인(원고)들은 블루베리 품종보호권자들로 자신들이 개발한 블루베리 품종들을 업으로서 실시할 독점적 권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피고가 해당 품종들의 불법 묘목을 구입하여 이를 의뢰인들의 허락 없이 품종을 판매하는 업을 함으로써 권리를 침...
2021.07.20
저작권
이미지 저작권 침해 당한 이미지 제작자를 대리하여 내용증명 작성
의뢰인은 자신이 근무하던 곳에서 사업을 위해서 직접 캐릭터를 개발하였습니다.   해당 캐릭터 사업에 대해서 논의를 하던 중 의뢰인이 보유한 저작권 등 권리 관계를 논의하던 중에 합의가 원활히 되지 않아 결국 회사를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이 퇴사한 이후에...
2021.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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