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소개

당신의 든든한 법률동반자 & 당신의 법무법인 태림

하정림 변호사 이미지
대형로펌 출신

HA JUNG RIM하정림 변호사

학력

  • 2007 부산동여자고등학교 졸업
  • 2013 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경력

    • 2012 제54회 사법시험 합격
    • 2015 제44기 사법연수원 수료
    • 2013 제55회 사법시험 출제검토위원
    • 2014 제3회 변호사시험 출제검토위원
    • 2014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 2014 부산지방법원 조정위원
    • 2015-2018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
    • 2019-현 재 국회 A의원실 법률자문위원
    • 2020-2022 금융위원회 금융산업경쟁도평가위원
    • 2020-현 재 화난사람들 법률자문 변호사
    • 2021-현 재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운영위원회
    • 2022-현 재 한국풍력산업협회 자문위원
    • 2022-현 재 대한변호사협회 ESG 경영 특별위원회 위원
    • 2019-현 재 법무법인 태림 파트너 변호사(수원 분사무소 대표 변호사 겸임)
    • 2022-현 재 대한변협 벤처스타트업 법률지원 특별위원회

주요 업무 사례

  • 기업법무/경영권 분쟁/승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관련 가처분 소송, 합병무효소송, 주식매수청구의 소 등 제반 소송대리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 자문/대관 대응
    현대차그룹 지배구조 개편 자문 및 검토
    KB국민은행의 현대증권 인수 자문
    우리은행 금융지주회사 전환 자문
    두산건설의 사업부문 분할 및 영업양수도 자문
    H그룹 지배구조 개편 관련 대응
    S그룹 적대적 주주(2대 주주) 대응 관련 지배구조 개편 자문
    H사 경영권 인수방안 자문 및 실무
    S그룹 지주회사 규제 위반 관련 검토 및 자문
    국내 K그룹 경영권 승계방안 설계 및 자문
    국내 M그룹 경영권 승계 관련 설계 및 자문
    국내 부동산개발회사 경영권 분쟁 및 합의방안 자문
    포스코 그룹 내 자회사 간 합병
    국내 다수 스타트업 일반 기업자문, 투자계약서 검토 및 자문
    글로벌 금융회사의 국내 자회사 설립 업무, 글로벌 부동산회사의 국내 자회사 설립 업무 등 다수
  • 에너지/입법자문
    K 의원실 전기사업법 개정안 발의 법률검토 및 자문
    RE100 위한 기업PPA 실현방안 관련 법률검토 및 자문
    SK그룹 에너지 솔루션 플랫폼 관련 법률자문
    SK그룹 이천포럼 에너지솔루션 부문 Moderator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공유수면법, 습지보전법 등 관련 법률자문 제공
    국내 풍력발전회사 발전단지 조성을 위한 프로젝트 파이낸싱(PF) 금융자문
    국내 가상발전소(VPP) 관련 제반 법률자문
    공유재산법상 공유재산(시설물) 사용료 산정의 적법성 법률자문
    국내 풍력발전회사 발전기 운용조건 및 수익정산 관련 법률검토 및 자문
    국내 태양광설비 설치 관련 인허가 관련 제반 분쟁 이슈 법률자문 및 검토
    국내 공적금융기관 상대 해외 석탄화력발전소 수출 및 금융제공 금지 제반 가처분 신청 소송대리
    국내 석탄화력발전소 상대 정산금 지급 관련 법률자문 및 검토
    한국전력의 변압기 공동사용 고객에 대한 상계거래 관련 법률자문
    산업통상자원부/한국전력 스마트미터링 실행방안 등 관련 법률자문
  • 공정거래/금융/대관대응
    제물포터널, 대곡소사, 서부간선 등 국내 SOC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다수
    페퍼저축은행의 예금보험공사에 대한 지급청구소송
    외국계 유력 금융회사 내부자정보 유출 관련 내부조사
    국내 유력 금융회사의 내부자정보 이슈 등 분쟁 대비 검토
    금융위 상대 조사감리결과조치 통보처분등취소소송
    국내외 그룹 공정위 기업결합신고 대응 및 자문
    글로벌 선사(선사) 물류운송 관련 부당공동행위 공정위 대응(자진신고)
    글로벌 항공사 여객운송 관련 부당공동행위 공정위 대응(무혐의처분)
    국내 유력그룹 내 부당지원행위 공정위 대응
    국내 대규모기업집단들의 순환출자 생성, 해소 및 관련 제재 다수
    국내 대규모기업집단들의 공정거래위원회 보고 및 공시 관련 제반 자문 다수
    기재위 국내 유력 주류회사의 주세법 개정 관련 법률검토, 대관 대응
    금융위 금융그룹통합감독 관련 개정법령 초안, 법률검토 및 대관 대응
    법무부 상법 개정안 관련 개정법령 법률검토 및 대관 대응
  • 형사사건
    코로나 자가격리 위반 고발사건 방어(기소유예)
    사이버명예훼손 및 모욕죄 사건 무혐의 처분
    대출받은 기술개발자금 용도외사용 고소대응(무혐의)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식품 표시광고법 위반 유명인 불기소처분
    아동학대, 폭행치상죄 등 각종 형사사건 불기소처분
  • 민사사건
    5억원 상당의 화장품 공급계약 위반 위약벌 청구소송 승소
    채무자에 대한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해 가압류 결정
    보험금 지급을 거절한 보험사 상대로 보험금지급청구소송 전부승소
    인근 업체의 오폐수 사고 손해배상 소송에서 전부승소
    하수관 이전 등 인접지 분쟁 관련 자문 수행
    다단계 금융사기 투자에서 지급된 수당(16억원) 반환소송 전부승소
    채무자 및 제3자를 대상으로 한 사해행위 취소소송 원고대리 및 승소
  • 기타사건
    동업자 간 프랜차이즈 상표권 분쟁소송 전부 승소
    조달청 입찰의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보전 가처분 소송대리
    스타트업의 서비스 사용후기 활용방안(저작권법) 법률자문
    징계절차에 대한 종합적 법률자문

성공사례

상표권/병행수입
[승소] 상표권 위반 민․형사상 조치를 경고받은 회사를 대리하여 합의 도출
    가. 사실관계   의뢰인은 골프공 병행수입업체로 X모 기업으로부터 골프공을 수입한 Y업체로부터 이를 공급받아 판매하는 회사를 운영하였습니다. 다만, 의뢰인은 병행수입한 골프공을 해체하여 별도로 의뢰인이 낱개 포장하였고, 낱개 포장한 포장지에 X모 기업의 로고...
2023.01.10
기타 지식재산권•IT
[무죄] 1심에서 유죄 선고된 저작권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로 뒤 집어
    1. 사안의 개요 의뢰인은 저작권 무단 복제 전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의 형을 선고 받았으며, 2심에서 저희 법무법인 태림에게 억울함을 호소하며 무죄 변론을 요청하셨습니다. 2. 태림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 태림은 면밀한 기록검토를 토대로, 1) 피고인이 피해 ...
2022.12.26
저작권
[승소] 저작권법위반 불기소처분
      1. 사실관계의뢰인은 프로그램을 구매하지 않고 불법으로 사용했다는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2. 태림의 조력태림은 의뢰인을 대리하여 유리한 사유들을 주장하였고 경찰 수사입회도 동행하였습니다.   3. 결과의뢰인은 저작권법 위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
2022.12.08
기타 지식재산권•IT
내용증명통한 기출문제 저작권법 위반 사례 승소
    1. 사실관계 의뢰인은 영어 모의고사 기출문제 등을 변형하여 회원들에게 유료로 판매하는 플랫폼을 운영하였는데, 의뢰인이 제작한 문제들이 도용되어 타 사이트에서 유상 판매되고 있는 사정을 알게 되어, 이에 관한 내용증명 작성을 요청하였습니다.   2. 태림의 조력 ...
2022.12.02
기타 지식재산권•IT
조선시대 고(古) 문헌 번역물에 대한 성과도용행위를 인정받은 사례
    1. 사안의 개요 의뢰인은 기존에 대한민국에서 아무도 번역작업을 시도조차 못했던 조선시대 실학자의 옛 문헌에 대한 번역작업을 진행하던 중 대한민국 산하 국립대학교 OO연구원과 공동번역 작업에 대한 계약을 하였으나, OO연구원이 의뢰인을 배제한 채 의뢰인의 번역물...
2022.11.28
상표권/병행수입
[합의성공] 의뢰인의 병원과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던 타 병원에 대한 상표권 침해행위 중지 요청 및 합의성공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소아청소년과의원을 운영중인 의사로 네트워크형 소아과 운영 사업을 영위하며 소아과 상표를 출원하여 등록을 마친 등록상표의 상표권자입니다. 상대방은 의뢰인과 상표권 사용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채 의뢰인의 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여 소아...
2022.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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