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소개

당신의 든든한 법률동반자 & 당신의 법무법인 태림

박상석 변호사 이미지
경찰대 출신

PARK SANG SEOK박상석 변호사

학력

  • 2002 대구 대륜고등학교 졸업
  • 2007 경찰대학 법학과 수석졸업

경력

    • 2016 제5회 변호사시험 합격
    • 2007 경찰청 총무과 근무
    • 2007 서울지방경찰청 기동본부 근무
    • 2009 서울동대문서 장안지구대 근무
    • 2009 서울동대문서 성매매 등 특별단속팀 팀장
    • 2010 서울동대문서 정보과 근무
    • 2010 경찰수사연수원 전문수사관 교육 파견
    • 2011 서울송파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 근무
    • 2012 서울지방경찰청 전문수사관 교육 파견
    • 2013 서울지방경찰청 기동본부 근무(경감)
    • 2014 서울동대문서 용신지구대 팀장
    • 2016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
    • 2019 강남경찰서 수사과 자문 변호사
    • 2019 서울수서경찰서 경미범죄심사위원
    • 2020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성희롱고충심의위원
    • 2021 서울종암경찰서 경미범죄심사위원
    • 2019-현 재 법무법인 태림 파트너 변호사

주요 업무 사례

  • 기업 형사 및 일반 형사 업무
    K그룹의 대통령에 대한 제3자뇌물공여 등 국정농단 사건 수사 대응
    B은행, D은행 채용비리 사건 수사 대응
    외국기업 M증권 주식매도 관련 형사법적 문제(삼성 증권 유령 매도 사건 관련 문제)
    일본 K그룹 이라크 유전개발 투자 관련 사기 피해 사건 고소 대리
    L그룹 베트남 부동산 투자 관련 특경법위반(배임) 등 사건 수사 대응
    K 상장법인 자본시장법위반(시세조종) 및 특경법위반(횡령) 등 사건 수사 대응
    다국적 비영리법인 A법인 회계부정 및 비리 사건 수사 대응
    H은행 외국환거래법위반(국정농단사건 관련) 사건 수사 대응
  • 산업안전 및 산업재해 관련 업무
    S건설 공장 시설 폭발로 인한 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건 수사 대응
    S중공업 크레인 전도로 인한 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건 수사 대응
    S조선소 선박 건조 중 폭발로 인한 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건 검찰 수사 대응
    P사 소유 스텔라데이지호 침몰 해상사건 수사 대응
    그 외 L디스플레이 등 다수의 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건 수사 대응

성공사례

상표권/병행수입
[승소] 상표권 위반 민․형사상 조치를 경고받은 회사를 대리하여 합의 도출
    가. 사실관계   의뢰인은 골프공 병행수입업체로 X모 기업으로부터 골프공을 수입한 Y업체로부터 이를 공급받아 판매하는 회사를 운영하였습니다. 다만, 의뢰인은 병행수입한 골프공을 해체하여 별도로 의뢰인이 낱개 포장하였고, 낱개 포장한 포장지에 X모 기업의 로고...
2023.01.10
기타 지식재산권•IT
[무죄] 1심에서 유죄 선고된 저작권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로 뒤 집어
    1. 사안의 개요 의뢰인은 저작권 무단 복제 전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의 형을 선고 받았으며, 2심에서 저희 법무법인 태림에게 억울함을 호소하며 무죄 변론을 요청하셨습니다. 2. 태림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 태림은 면밀한 기록검토를 토대로, 1) 피고인이 피해 ...
2022.12.26
저작권
[승소] 저작권법위반 불기소처분
      1. 사실관계의뢰인은 프로그램을 구매하지 않고 불법으로 사용했다는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2. 태림의 조력태림은 의뢰인을 대리하여 유리한 사유들을 주장하였고 경찰 수사입회도 동행하였습니다.   3. 결과의뢰인은 저작권법 위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
2022.12.08
기타 지식재산권•IT
내용증명통한 기출문제 저작권법 위반 사례 승소
    1. 사실관계 의뢰인은 영어 모의고사 기출문제 등을 변형하여 회원들에게 유료로 판매하는 플랫폼을 운영하였는데, 의뢰인이 제작한 문제들이 도용되어 타 사이트에서 유상 판매되고 있는 사정을 알게 되어, 이에 관한 내용증명 작성을 요청하였습니다.   2. 태림의 조력 ...
2022.12.02
기타 지식재산권•IT
조선시대 고(古) 문헌 번역물에 대한 성과도용행위를 인정받은 사례
    1. 사안의 개요 의뢰인은 기존에 대한민국에서 아무도 번역작업을 시도조차 못했던 조선시대 실학자의 옛 문헌에 대한 번역작업을 진행하던 중 대한민국 산하 국립대학교 OO연구원과 공동번역 작업에 대한 계약을 하였으나, OO연구원이 의뢰인을 배제한 채 의뢰인의 번역물...
2022.11.28
상표권/병행수입
[합의성공] 의뢰인의 병원과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던 타 병원에 대한 상표권 침해행위 중지 요청 및 합의성공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소아청소년과의원을 운영중인 의사로 네트워크형 소아과 운영 사업을 영위하며 소아과 상표를 출원하여 등록을 마친 등록상표의 상표권자입니다. 상대방은 의뢰인과 상표권 사용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채 의뢰인의 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여 소아...
2022.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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