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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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권법 전문

KIM SUN HA김선하 변호사

학력

  • 2002 한영외국어 고등학교 졸업
  • 2009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 2014-현 재 KAIST 경영대학원 지식재산 전공

경력

    • 2009 제51회 사법시험 합격
    • 2012 제41기 사법연수원 수료
    • 2012-2013 특허청 영업비밀보호센터 변호사
    • 2014 산업기술분쟁조정위원회 법률자문위원
    • 2013-2018 법무법인 민후 변호사
    • 2014-현 재 개인정보인증심사원
    • 2018-현 재 한국특허정보원 옴부즈만위원
    • 2019-현 재 한국정보법학회 정회원
    • 2019-현 재 서울수서경찰서 자문변호사
    • 2019-현 재 가톨릭대학교 법률자문 위원
    • 2020-현 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지적재산권법 전문 변호사
    • 2020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법률자문 위원
    • 2020-현 재 경기도 분쟁조정 위원
    • 2019-현 재 법무법인 태림 파트너 변호사

주요 업무 사례

  • 지식재산권 및 IT 관련 업무
    제조기술, 설계도면, 회로도, 레시피 유출 관련 영업비밀침해금지가처분, 산업기술침해금지가처분 관련 소송
    IT회사, 컨설팅회사, 학원 등 전직금지가처분, 강의금지가처분 관련 소송
    SW 저작권침해, SW 개발 하자 관련 민 . 형사 소송
    매크로프로그램 개발, 판매 관련 형사소송
    개인정보유출 관련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수사대응 및 소송
    통신기술, 영어학습기구 특허권 침해관련 민 . 형사 소송
    음원 해외 수출 관련 저작물 이용료 반환 소송
    요식업, 주얼리업, IT 기업 상호, 상표 관련 민 . 형사 소송
    개인정보처리 체계 구축 및 처리과정에 발생하는 제반 문제 관련 자문
    영업비밀관리 체계 구축 자문
    직무발명보상규정 제정 및 보상체계 구축을 위한 자문
    소프트웨어개발용역계약서, 저작물 양도양수계약서, 비밀유지 및 전직금지계약서 등 각종 계약서 검토 자문
  • 가상화폐 관련 업무
    가상화폐거래소들의 장외거래마켓 운영, IEO 관련 자문
    가상화폐 거래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여부 관련 자문
    가상화폐발행사들의 해외 ICO 사업모델 법률적합성 관련 자문
    가상화폐발행사들이 발행하는 토큰의 성격 관련 자문
    가상화폐발행사들의 해외 ICO를 통해 모집한 자금의 국내 송금 관련 자문
    가상화폐발행사들의 SAFT, Advisor agreement, NDA 등 각종 계약서 검토 자문
    블록체인 관련 법률 입법 자문
  • 기업법무 및 Compliance 관련 업무
    하도급대금 미지급, 기술자료 유용 관련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대응
    회계장부등 열람허용 가처분 소송
    신주인수계약서, 주주간계약서, 합작법인설립계약서 등 각종 계약서 검토 자문

성공사례

부정경쟁
A 푸드서비스 대기업에서 퇴사하여 경쟁업체에 이직한 뒤 고소당한 근로자들을 대리하여 부정경쟁방지법위반(영업비밀누설등), 업무상배임 불기소 처분
법무법인 태림은 A 푸드서비스 대기업에서 그 경쟁사인 B 푸드서비스 대기업으로 이직한 뒤, A 푸드서비스 대기업으로부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업무상배임으로 고소당한 근로자들을 대리하여 불기소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2021.10.13
영업비밀
퇴사직원의 영업비밀 유출 사건에서 영업비밀 유출 혐의가 인정된다는 송치결정 이끌어내
  의뢰인 회사(고소인)는 부동산중개법인으로 의뢰인 회사에 재직하였던 직원들은 퇴사하여 동종업계의 새로운 법인으로 이직하였습니다. 의뢰인 회사는 의뢰인 회사가 보유하고 있던 물건들의 소유자로부터 다른 부동산중개법인에서 매도의향을 묻는 연락이 왔다는 내용을 전...
2021.08.26
상표/병행수입
네트워크 치과의 상표권 침해 고소 사건에서 혐의 있다고 인정되어 기소 의견 송치
의뢰인은 전국 각지에 네트워크 치과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에게 고용되어 네트워크 치과를 운영하던 치과의사가 퇴사하였고, 퇴사한 치과의사는 그 후 의뢰인의 상표와 유사한 상호로 개업하였습니다. 심지어 의뢰인의 네트워크 치과가 위치한 지역이었습니다.   의...
2021.08.06
저작권
저작권 침해자, 침해상품에 대해 네이버지식재산침해신고하여 게시물 삭제 이끌어내
의뢰인은 유튜버들 사이에서 유명한 촬영조명 제작업체로, 촬영조명 신제품 출시 예고를 하였습니다.   그러자 병행수입업체들은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에 앞다투어 의뢰인 제품을 판매제품으로 올렸고, 판매제품으로 올리며 의뢰인이 신제품 출시를 위해 공들여 촬영한 제품사진...
2021.08.05
특허/직무발명
블루베리 품종보호권자를 대리하여 손해배상 소송제기하여 승소
  1. 사건개요   의뢰인(원고)들은 블루베리 품종보호권자들로 자신들이 개발한 블루베리 품종들을 업으로서 실시할 독점적 권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피고가 해당 품종들의 불법 묘목을 구입하여 이를 의뢰인들의 허락 없이 품종을 판매하는 업을 함으로써 권리를 침...
2021.07.20
저작권
이미지 저작권 침해 당한 이미지 제작자를 대리하여 내용증명 작성
의뢰인은 자신이 근무하던 곳에서 사업을 위해서 직접 캐릭터를 개발하였습니다.   해당 캐릭터 사업에 대해서 논의를 하던 중 의뢰인이 보유한 저작권 등 권리 관계를 논의하던 중에 합의가 원활히 되지 않아 결국 회사를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이 퇴사한 이후에...
2021.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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