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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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등록 이혼/지적재산권법 전문

KIM SUN HA김선하 변호사

학력

  • 2002 한영외국어 고등학교 졸업
  • 2009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 2014-현재 KAIST 경영대학원 지식재산 전공

경력

    • 2009 제51회 사법시험 합격
    • 2012 제41기 사법연수원 수료
    • 2012-2013 영업비밀보호센터 변호사
    • 2014 산업기술분쟁조정위원회 법률자문위원
    • 2013-2018 법무법인 민후 변호사
    • 2014-현 재 개인정보인증심사원
    • 2018-현 재 한국특허정보원 옴부즈만위원
    • 2019-현 재 한국정보법학회 정회원
    • 2019-현 재 서울수서경찰서 자문변호사
    • 2019-현 재 가톨릭대학교 법률자문 위원
    • 2019-현 재 영업비밀보호센터 외부전문가위원
    • 2019-현 재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 법률자문
    • 2020-현 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지적재산권법 전문 변호사
    • 2020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법률자문 위원
    • 2020-현 재 경기도 분쟁조정 위원
    • 2021-현 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표창(산업 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 활동 공로 인정)
    • 2021-현 재 한국가족법학회 정회원
    • 2022 한국자활복지개발원 옴부즈만위원
    • 2022 경기도 공유재산 자문위원회 위원
    • 2022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문변호사
    • 2022 변리사 등록
    • 2019-현 재 법무법인 태림 파트너 변호사
    • 2022 산업기술분쟁조정위원외 분쟁조정위원

주요 업무 사례

  • 지식재산권 및 IT 관련 업무
    제조기술, 설계도면, 회로도, 레시피 유출 관련 영업비밀침해금지가처분, 산업기술침해금지가처분 관련 소송
    IT회사, 컨설팅회사, 학원 등 전직금지가처분, 강의금지가처분 관련 소송
    SW 저작권침해, SW 개발 하자 관련 민 . 형사 소송
    매크로프로그램 개발, 판매 관련 형사소송
    개인정보유출 관련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수사대응 및 소송
    통신기술, 영어학습기구 특허권 침해관련 민 . 형사 소송
    음원 해외 수출 관련 저작물 이용료 반환 소송
    요식업, 주얼리업, IT 기업 상호, 상표 관련 민 . 형사 소송
    개인정보처리 체계 구축 및 처리과정에 발생하는 제반 문제 관련 자문
    영업비밀관리 체계 구축 자문
    직무발명보상규정 제정 및 보상체계 구축을 위한 자문
    소프트웨어개발용역계약서, 저작물 양도양수계약서, 비밀유지 및 전직금지계약서 등 각종 계약서 검토 자문
    임재범 ‘너를 위해’ 저작인접권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청구 사건에서 승소
    국내 굴지의 푸드서비스 기업에서 퇴사한 근로자 대리하여 영업비밀침해금지, 전직금지 가처분 승소
    AI의 머신러닝을 위한 교내 강의, 학생 질의 이용행위의 적법성 검토 관련 법률자문
  • 가상화폐 관련 업무
    가상화폐거래소들의 장외거래마켓 운영, IEO 관련 자문
    가상화폐 거래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여부 관련 자문
    가상화폐발행사들의 해외 ICO 사업모델 법률적합성 관련 자문
    가상화폐발행사들이 발행하는 토큰의 성격 관련 자문
    가상화폐발행사들의 해외 ICO를 통해 모집한 자금의 국내 송금 관련 자문
    가상화폐발행사들의 SAFT, Advisor agreement, NDA 등 각종 계약서 검토 자문
    블록체인 관련 법률 입법 자문
  • 기업법무 및 Compliance 관련 업무
    하도급대금 미지급, 기술자료 유용 관련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대응
    회계장부등 열람허용 가처분 소송
    신주인수계약서, 주주간계약서, 합작법인설립계약서 등 각종 계약서 검토 자문

성공사례

상표권/병행수입
[승소] 상표권 위반 민․형사상 조치를 경고받은 회사를 대리하여 합의 도출
    가. 사실관계   의뢰인은 골프공 병행수입업체로 X모 기업으로부터 골프공을 수입한 Y업체로부터 이를 공급받아 판매하는 회사를 운영하였습니다. 다만, 의뢰인은 병행수입한 골프공을 해체하여 별도로 의뢰인이 낱개 포장하였고, 낱개 포장한 포장지에 X모 기업의 로고...
2023.01.10
기타 지식재산권•IT
[무죄] 1심에서 유죄 선고된 저작권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로 뒤 집어
    1. 사안의 개요 의뢰인은 저작권 무단 복제 전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의 형을 선고 받았으며, 2심에서 저희 법무법인 태림에게 억울함을 호소하며 무죄 변론을 요청하셨습니다. 2. 태림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 태림은 면밀한 기록검토를 토대로, 1) 피고인이 피해 ...
2022.12.26
저작권
[승소] 저작권법위반 불기소처분
      1. 사실관계의뢰인은 프로그램을 구매하지 않고 불법으로 사용했다는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2. 태림의 조력태림은 의뢰인을 대리하여 유리한 사유들을 주장하였고 경찰 수사입회도 동행하였습니다.   3. 결과의뢰인은 저작권법 위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
2022.12.08
기타 지식재산권•IT
내용증명통한 기출문제 저작권법 위반 사례 승소
    1. 사실관계 의뢰인은 영어 모의고사 기출문제 등을 변형하여 회원들에게 유료로 판매하는 플랫폼을 운영하였는데, 의뢰인이 제작한 문제들이 도용되어 타 사이트에서 유상 판매되고 있는 사정을 알게 되어, 이에 관한 내용증명 작성을 요청하였습니다.   2. 태림의 조력 ...
2022.12.02
기타 지식재산권•IT
조선시대 고(古) 문헌 번역물에 대한 성과도용행위를 인정받은 사례
    1. 사안의 개요 의뢰인은 기존에 대한민국에서 아무도 번역작업을 시도조차 못했던 조선시대 실학자의 옛 문헌에 대한 번역작업을 진행하던 중 대한민국 산하 국립대학교 OO연구원과 공동번역 작업에 대한 계약을 하였으나, OO연구원이 의뢰인을 배제한 채 의뢰인의 번역물...
2022.11.28
상표권/병행수입
[합의성공] 의뢰인의 병원과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던 타 병원에 대한 상표권 침해행위 중지 요청 및 합의성공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소아청소년과의원을 운영중인 의사로 네트워크형 소아과 운영 사업을 영위하며 소아과 상표를 출원하여 등록을 마친 등록상표의 상표권자입니다. 상대방은 의뢰인과 상표권 사용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채 의뢰인의 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여 소아...
2022.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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