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분쟁 특허/직무발명

당신의 든든한 법률동반자 & 당신의 법무법인 태림

주요 서비스

  • 특허권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 가처분
  • 특허권침해금지 관련 경고장, 회신문 내용증명 작성 및 대응
  • 특허 무효심판, 권리범위확인심판 등 각종 심판
  • 특허권침해 침해 형사 고소 대리 및 소송
  • 특허권침해 여부 법률검토
  • 특허권침해 관련 분쟁대응

특허/직무발명 업무소개:
“여러분의 시간과 노력, 안전하게 지켜드리겠습니다.”

특허는 발명자가 기술적 창작물을 대중에게 공개한 대가로 일정기간동안 ‘특허권’이라는 독점배타권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발명가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발명을 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고, 산업적 측면에서는 신기술 발명을 유도해 전체적인 산업 발전을 꾀할 수 있습니다.

특허권은 지식재산권을 대표하는 권리로 기업의 생존을 위한 핵심자산 및 개업 매출에 기여하는 아주 중요한 자산입니다.

특허권에 있어서 또다른 중요한 이슈는 직무발명입니다. 직무발명이란 종업원, 법인의 임원 또는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사용자, 법인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 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경우를 가리킵니다.

직무발명은 개인발명과 달리 발명자 개인의 노력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의 발명자에 대한 보수지급, 연구설비 제공, 연구비 지원 등의 도움에 의해서 비로소 가능하게 됩니다. 따라서 직무발명의 효과를 논함에 있어서는 발명자와 사용자간의 조정이 필요하여 발명자의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 등을 인정하고 사용자에 대해서는 직무발명에 대한 무상의 통상실시권 등을 인정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태림 지식재산권그룹은 수년간 특허·직무발명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지적재산권법전문변호사와 더불어 대형로펌에서 특허·직무발명분야를 전담해온 변호사로 구성돼 있습니다.

지식재산권 전문 태림의 변호사들은 특허권 침해를 당한 입장이라면 정확하게 대응하여 고객이 가지고 있는 특허권이 무효가 되지 않도록 전문 지식을 통해 사건을 해결하고, 상대방으로부터 침해했다고 주장을 받는 경우에는 해당 제품이 특허권에 속하지 않는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입증하고 주장하여 전략적으로 방어하고 있습니다.

기술에 대한 높은 이해도와 이를 법정에서 풀어낼 수 있는 통찰력을 갖추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이 겪고 있는 특허권과 관련된 법적 이슈를 해소해드릴 것입니다.

주요 업무사례

특허/직무발명
[승소] 유명 요식업체가 제기한 특허권 침해(판매금지) 금지 가처분신청 방어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동종의 유명 요식업체로부터 판매중인 음식의 제조방법이 특허를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운영 중이던 3곳의 영업장에 대하여, 음식 판매 금지 및 이행강제금 청구를 당하였고, 당장 영업의 운영이 위태로운 절박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
2022.01.26
특허/직무발명
블루베리 품종보호권자를 대리하여 손해배상 소송제기하여 승소
  1. 사건개요   의뢰인(원고)들은 블루베리 품종보호권자들로 자신들이 개발한 블루베리 품종들을 업으로서 실시할 독점적 권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피고가 해당 품종들의 불법 묘목을 구입하여 이를 의뢰인들의 허락 없이 품종을 판매하는 업을 함으로써 권리를 침...
2021.07.20
특허/직무발명
IT업체의 기술 및 개발산출물 양도계약서 검토
법무법인 태림은 IT분야 강소업체가 자사 기술 및 개발산출물을 타사에 양도하는 내용의 기술이전계약서를 작성, 검토하는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기술양도(이전)계약서는 양도의 대상이 되는 기술의 특정, 양도의 방식(지분이전, 특허등록이전 등), 저작권 기타 지식재산권...
2021.03.16
특허/직무발명
직무발명보상금 청구 사건 승소
의뢰인은 코팅기 제조 · 판매업체 연구직원으로 입사하여 코팅기의 기능을 개선에 관한 발명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발명에 대하여 회사는 회사 대표자를 발명자로, 회사를 출원인으로 하는 특허를 출원하였고, 특허등록되었습니다. 회사는 등록된 특허를 바탕으로 코팅기를 ...
2019.02.26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