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분쟁 상표/병행수입

당신의 든든한 법률동반자 & 당신의 법무법인 태림

주요 서비스

  • 상표권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 가처분
  • 상표등록 무효심판, 권리범위확인 심판 등 각종 심판
  • 상표 심결 취소소송
  • 상표권 침해 형사 고소 대리 및 소송
  • 상표권 침해 관련 경고장, 회신문 내용증명 작성 및 대응
  • 병행수입 상표권분쟁 법적대응
  • 상표권침해 여부 사전 법률검토 및 자문

상표/병행수입 업무소개:
“기업을 대표하는 중요한 자산입니다.”

상표권은 등록상표를 지정상품에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로서,
자신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경쟁상품과 구별하기 위해 사용하는 주요자산 중 하나입니다.
현대 산업사회에서 상표권은 이에 상표권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브랜드가치가 달라지게 됩니다.

상표권을 침해당한 경우 빠른 법적대응만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며,
반대로 상표권침해로 경고장이나 내용증명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상표권이 유효한지여부 등을 따져 대응방향을 조율해야 할 것입니다.

지식재산권 전문 그룹 법무법인 태림은 기업의 큰 자산인 상표가 강력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관련된 모든 업무를 수행합니다.
상표, 병행수입과 관련된 심판, 소송 등을 통해서 고객의 권리를 확보, 보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태림 지식재산권그룹은 다양한 유형의 상표·병행수입분쟁을 해결해온 지적재산권법전문변호사와 형사전문변호사로 구성돼 있으며, 분쟁의 해결 및 효과적인 예방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전례가 없는 사안에서 패러다임 변화를 꾀해 올바른 선례를 정립하는 데 일조하고 있습니다.

주요 업무사례

상표/병행수입
[승소] 상표 등 라이선스 계약 후 로열티를 미지급하고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한 라이센시 상대로 미지급 로열티 전액 인용 판결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전문적인 반지 제작 및 교육을 제공하는 체험공방 업체의 상표권 및 기술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자로서, 라이센시와 사이에 상표특허 및 노하우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라이센시는 위 라이선스 계약 체결 후 로열티의 일...
2022.03.03
상표/병행수입
유명 브랜드 제품을 리폼 판매한 디자이너를 대리하여 상표권 침해 문제 원만히 해결
의뢰인은 유명 A브랜드의 양말을 직접 리폼하여 새로운 디자인의 니트 등을 제작 판매하였습니다.   A브랜드 측은 의뢰인의 행위가 상표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1) 즉시 판매 중단, (2) 침해제품의 잔고 내역 송부, (3) 재발방지 각서 날인, (4) 손해배상금 지급 등을 ...
2021.11.12
상표/병행수입
네트워크 치과의 상표권 침해 고소 사건에서 혐의 있다고 인정되어 기소 의견 송치
의뢰인은 전국 각지에 네트워크 치과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에게 고용되어 네트워크 치과를 운영하던 치과의사가 퇴사하였고, 퇴사한 치과의사는 그 후 의뢰인의 상표와 유사한 상호로 개업하였습니다. 심지어 의뢰인의 네트워크 치과가 위치한 지역이었습니다.   의...
2021.08.06
상표/병행수입
상표권 침해금지 가처분 사건에서 채무자를 대리하여 승소
  의뢰인(채무자)은 다이어트용 식품을 판매하는 업체입니다. 상대방(채권자) 역시 다이어트용 식품을 판매하는 업체인데 상대방은 의뢰인이 상대방이 사용 중인 상표를 침해한다며 의뢰인을 상대로 상표침해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였고, 의뢰인은 본 법무법인에 사건을 의뢰하였...
2020.12.24
상표/병행수입
상표권실시료 청구 소송에서 승소
의뢰인(중재신청인)는 귀금속상가를 운영하는 자로 이 사건의 상표권자입니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자신의 상표를 실시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서에는 상표권실시권리 외에 피신청인이 귀금속사업을 원활히 진행할 수 ...
2020.04.12
상표/병행수입
상표권 사용금지 가처분사건 소취하 이끌어
의뢰인(채무자)은 강남역 인근에서 저명한 한정식 체인점 중 1개 점포를 인수하여 운영하면서, 체인본점과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기존 상호를 그대로 사용하는 한편, 상호 사용 및 영업지원의 대가로 매출의 1%를 체인본점에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가맹 본점은 강남...
2020.04.12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