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분쟁 저작권

당신의 든든한 법률동반자 & 당신의 법무법인 태림

주요 서비스

  • 저작권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청구소송, 가처분
  • 출판권설정계약 등 출판 관련 분쟁 대응
  • 저작권 침해 관련 형사 고소 대리 및 소송
  • 저작권침해 경고장, 회신문 내용증명 작성 및 대응
  • 유튜브·아프리카TV 등 다중채널네트워크(MCN) 분쟁 대응
  • 저작권계약(양도/이용허락계약) 법률자문
  • 불법소프트웨어 공문 법률검토 및 대응
  • 음반, 공연, 영화, 방송 등 미디어 분쟁 대응

저작권 업무소개:
“반드시 지켜야 할 당신의 권리입니다.”

최근 IT기술의 발달과 유튜브, 넷플릭스와 같은 콘텐츠 산업과 소프트웨어 산업의 발달에 힘입어 저작권법도 항상 새로운 법률이슈가 생성되고 있습니다.

특히 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과 관련된 분쟁도 급증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소프트웨어 저작권침해에 대한 이슈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저작권에 대한 권리의식이 높아지고 저작권 가치에 대한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일부 사람들이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기 않고 무단으로 사용하여 이를 해결해 줄 전문 변호사의 수요도 증대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태림 지식재산권그룹은 저작권 비즈니스에 대한 깊은 이해와 풍부한 경험을 갖춘 변호사로 구성돼 있습니다.

태림의 변호사들은 저작권 분야에서 많은 경험과 노하우를 쌓고 있으며, 저작권 침해를 둘러싼 민/형사상 소송, 침해에 대한 내용증명 작성이나 회신, 저작권자와의 양도 및 이용허락 계약의 체결 등 저작권과 관련하여 여러 법적 문제에 대한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작권에 정통한 변호사들이 관련 사안 발생시 사안별 법적 대응방안, 피해구제를 위한 업무수행은 물론 저작권 관련 분쟁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종합적 법률자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주요 사례

저작권
저작권 침해자, 침해상품에 대해 네이버지식재산침해신고하여 게시물 삭제 이끌어내
의뢰인은 유튜버들 사이에서 유명한 촬영조명 제작업체로, 촬영조명 신제품 출시 예고를 하였습니다.   그러자 병행수입업체들은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에 앞다투어 의뢰인 제품을 판매제품으로 올렸고, 판매제품으로 올리며 의뢰인이 신제품 출시를 위해 공들여 촬영한 제품사진...
2021.08.05
저작권
이미지 저작권 침해 당한 이미지 제작자를 대리하여 내용증명 작성
의뢰인은 자신이 근무하던 곳에서 사업을 위해서 직접 캐릭터를 개발하였습니다.   해당 캐릭터 사업에 대해서 논의를 하던 중 의뢰인이 보유한 저작권 등 권리 관계를 논의하던 중에 합의가 원활히 되지 않아 결국 회사를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이 퇴사한 이후에...
2021.06.25
저작권
교육 관련 논문을 표절당한 논문작성자를 대리하여 저작권 침해 형사고소하여 피의자와 합의 성공
1. 사건개요   의뢰인(고소인)은 교사로 학생의 수업지도 방안에 관한 논문을 작성하였고, 학술지에 공개되었습니다. 타 학교 교사였던 상대방(피고소인)으로부터 논문을 인용해도 되는지 문의가 왔고, 의뢰인은 출처를 표시하여 사용해도 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습니다.   그...
2021.06.25
저작권
매트랩(MATLAB)프로그램 등 저작권 침해 관련 합의절차 대리하여 합의금을 1/5로 감액
1. 사건개요   법무법인 태림 김선하 변호사는, 저작권사인 매쓰웍스(mathworks)가 의뢰인 회사를 상대로 의뢰인 회사에 복제하여 설치된 프로그램은 무단 복제 프로그램이므로 이에 대한 합의금 지급을 요구해온 사안에서, 합의금을 대폭 감액시켰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매...
2021.05.17
저작권
매쓰웍스(mathworks)사의 매트랩(MATLAB)프로그램 등 저작권 침해 관련 합의절차 대리하여 합의금 대폭 감액
  1. 사건개요   의뢰인은(피의자) 매쓰웍스(mathworks)사, (주)한글과컴퓨터, (주)이스트소프트의 대리인으로부터 저작권침해를 주장하는 내용증명을 받았고, 해당 소프트웨어에 대한 구매 요구를 받았습니다. 나아가 저작권법 위반으로 의뢰인 회사와 대표가 형사고소까지 당...
2021.05.17
저작권
지멘스NX 저작권침해 손해배상소송서 배상액 줄여
피고(의뢰인)은 PC주변기기 제조업체로 지멘스의 NX소프트웨어를 무단복제했다며 수천억대의 손해배상소송에 휘말렸습니다. 지멘스는 피고가 복제한 소프트웨어 개수에 NX소프트웨어의 판매가를 곱한 금액을 배상액으로 청구했습니다.   김선하 변호사는 소프트웨어 소비자가격...
2020.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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