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분쟁 저작권

당신의 든든한 법률동반자 & 당신의 법무법인 태림

주요 서비스

  • 저작권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청구소송, 가처분
  • 출판권설정계약 등 출판 관련 분쟁 대응
  • 저작권 침해 관련 형사 고소 대리 및 소송
  • 저작권침해 경고장, 회신문 내용증명 작성 및 대응
  • 유튜브·아프리카TV 등 다중채널네트워크(MCN) 분쟁 대응
  • 저작권계약(양도/이용허락계약) 법률자문
  • 불법소프트웨어 공문 법률검토 및 대응
  • 음반, 공연, 영화, 방송 등 미디어 분쟁 대응

저작권 업무소개:
“반드시 지켜야 할 당신의 권리입니다.”

최근 IT기술의 발달과 유튜브, 넷플릭스와 같은 콘텐츠 산업과 소프트웨어 산업의 발달에 힘입어 저작권법도 항상 새로운 법률이슈가 생성되고 있습니다.

특히 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과 관련된 분쟁도 급증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소프트웨어 저작권침해에 대한 이슈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저작권에 대한 권리의식이 높아지고 저작권 가치에 대한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일부 사람들이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기 않고 무단으로 사용하여 이를 해결해 줄 전문 변호사의 수요도 증대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태림 지식재산권그룹은 저작권 비즈니스에 대한 깊은 이해와 풍부한 경험을 갖춘 변호사로 구성돼 있습니다.

태림의 변호사들은 저작권 분야에서 많은 경험과 노하우를 쌓고 있으며, 저작권 침해를 둘러싼 민/형사상 소송, 침해에 대한 내용증명 작성이나 회신, 저작권자와의 양도 및 이용허락 계약의 체결 등 저작권과 관련하여 여러 법적 문제에 대한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작권에 정통한 변호사들이 관련 사안 발생시 사안별 법적 대응방안, 피해구제를 위한 업무수행은 물론 저작권 관련 분쟁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종합적 법률자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주요 사례

저작권
[불송치 저작권법 고소 사건에서 불송치
1. 사건의 배경 의뢰인들은 제조업을 주로 하는 영업장의 공동대표입니다. 의뢰인들은 개인 노트북에 불법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사용해 왔습니다.   그런데, 해당 프로그램의 저작권을 가진 소프트웨어 회사가 해당 프로그램을 사용함에 있어, 저작권자의 사용 허락을 받거나 ...
2022.11.02
저작권
[불송치] 국내 유명 대형학원 강사가 문제집 저작권 침해하였다고 고소당한 사건에서 불송치 결정
1. 사건의 배경 의뢰인은 국내 유명 대형학원의 강사입니다. 의뢰인은 진행 중이던 문제풀이 강의의 부교재로 문제로만 구성된 교재를 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기출문제 또는 그 변형문제들을 공유, 판매하는 사이트 운영자가 의뢰인이 사이트에서 판매 중인 기출변형문제의 저...
2022.10.07
저작권
[승소] 저작인접권 침해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채권 보전을 위한 가압류 성공
  의뢰인은 국내 굴지의 엔터테인먼트사로 보유한 음원 등 콘텐츠를 국내 유명 음원 유통 플랫폼을 통해 유통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플랫폼이 저작권료를 정산해 주지 않기 시작하였고, 의뢰인은 음원 유통 계약을 해지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플랫폼은 계약이 유...
2022.03.23
저작권
[자문] 정부부처에서 의뢰한 미등록 음악 저작권에 관한 법률자문
  의뢰인은 정부부처 산하 기관으로, 미등록 음악의 저작권 발생 여부, 법적 공지 절차, 창작자가 존재하는 경우 저작권 해결 방안 등 공익적인 목적을 위한 음원 사용 시 저작권 해결 방안에 대해 법률적 자문을 요청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법무법인 태림은 미등록 음악의...
2022.03.10
저작권
[자문] AI의 머신러닝을 위한 교내 강의, 학생 질의 이용행위의 적법성 검토 관련 법률자문
  법무법인 태림 김선하, 안수민 변호사는 AI의 머신러닝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저작권 관련 이슈에 대하여 법률자문을 제공했습니다. 의뢰인은 국내 유명 대학교로 AI 도입을 검토하던 중, 교수들의 강의 및 강의자료, 학생들의 질의응답 자료들을 AI 머신러닝에 이용하는 ...
2022.03.08
저작권
[승소] 음원 저작인접권자를 대리하여 권리 침해사를 상대로 한 가처분 사건에서 화해권고결정 이끌어내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수만 개의 음원 콘텐츠에 대한 저작인접권을 보유한 회사로서, A사를 비롯한 시중의 음악 서비스 제공업자들과 콘텐츠 제공계약을 체결하고 일정 대가를 받는 방식으로 수익활동을 영위해 왔습니다. 그러던 중 A사는 특정 시점 후부터 약정된 대가...
2022.02.09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