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고객후기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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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부정경쟁
부정경쟁
가방디자인 모방에 기인한 부정경쟁행위금지 가처분 승소
담당변호사김선하
김선하 변호사는 가방제작 전문업체(채권자, 의뢰인)의 제품을 무단으로 모방한 사업자를 상대로 부정경쟁행위금지가처분을 신청하고 인용 결정을 받았습니다.   채권자와 채무자는 가방제작 전문업체로 채무자는 채권자가 판매 중인 제품을 그대로 모방한 제품을 만들어 판매...
2020.09.04
30 저작권
저작권
저작권법위반 형사고소사건서 무죄 입증
담당변호사김선하
피고소인은 온라인강의플랫폼 사업자입니다. 고소인은 온라인강의를 제작하는 업체로 피고소인과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소인의 플랫폼을 통해 온라인강의를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고소인은 피고소인을 저작권법위반으로 고소하였는데, 그 이유는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자신의...
2020.09.04
29 저작권
저작권
동영상콘텐츠 제작 계약서 법률검토 수행
담당변호사김선하
김선하 변호사는 동영상콘텐츠 제작용역에 필요한 계약서 작성 및 제반사항 검토를 수행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온라인광고플랫폼사업자로 동영상콘텐츠를 만드는 B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지속적으로 동영상콘텐츠를 공급받고자 했습니다. A사는 이를 위해 필요한 서류들의...
2020.09.04
28 저작권
저작권
저작권대리중개업체 저작권단속 고발행위에 ‘철퇴’
담당변호사김선하
피고인(의뢰인)은 온라인강의플랫폼사업자입니다. 피고인은 소외 A강사와 온라인강의의 촬영을 마치고 A강사가 전달해준 교안과 함께 업로드를 마쳤습니다. 이후 저작권대리중개업체(고발인)는 피고인이 자신이 관리하고 있는 저작물을 무단으로 사용했다며 피고인을 저작권법 ...
2020.09.03
27 영업비밀
영업비밀
재직시 작성한 PT파일을 유출한 혐의로 고소된 피고소인 변호해 무죄이끌어
담당변호사김선하
김선하 변호사는 재직시 작성한 프레젠테이션 파일을 퇴사시 유출한 혐의(영업비밀누출)로 고소당한 피고소인을 변호해 무죄를 이끌어냈습니다.   피고소인(의뢰인)은 고소인 회사에 재직하며 프레젠테이션 디자인을 하던 자입니다. 피고소인은 고소인 회사 퇴사 후 이직을 하...
2020.09.03
26 저작권
저작권
매트랩(Matlab) 저작권침해 손해배상소송서 배상액 크게 낮춰
담당변호사김선하
피고(의뢰인)는 매쓰웍스(Mathworks)사의 매트랩(MATLAB) 소프트웨어를 정당한 권리없이 사용하다 적발돼 저작권침해 손해배상소송에 휘말리게 되었습니다.   피고는 매트랩을 무단복제할 생각은 없었고, 단지 도입을 검토하기 위해 설치한 것이 불과하다고 주장했으나, 원고(...
2020.09.02
25 저작권
저작권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및 비즈니스모델 적법성 검토
담당변호사김선하
김선하 변호사는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및 비즈니스모델 적법성에 대해 법률검토를 수행했습니다.   의뢰인은 소프트웨어 개발사로 자사 소프트웨어의 라이선스가 적법한지, 그리고 해당 소프트웨어를 배포하기 위한 일련의 절차(설치대행서비스, 광고/프로모션 등)들에 대해 질...
2020.09.01
24 저작권
저작권
스타트업의 서비스 사용후기 활용방안(저작권법) 법률자문
담당변호사하정림
법무법인 태림 하정림 변호사는 고객이 직접 작성한 콘텐츠(사용후기 등)를 회사가 활용할 방안에 대해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수강, 액티비티 등을 주선하는 플랫폼 업체로 고객들의 사용후기를 홍보용으로 사용할 경우 저작권법 등 관련 법령에 위배되는지 ...
2020.08.10
23 저작권
저작권
글로벌 애니메이션 제작사 대리해 저작권침해금지소송서 승소
담당변호사정성훈, 김선하
법무법인 태림 정성훈, 김선하 변호사는 글로벌 애니메이션 제작사를 대리해 저작권침해금지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소송 중 조정을 성립시키며 승소하였습니다.   원고(의뢰인)은 글로벌 애니메이션 제작사로 다수의 캐릭터 라이선스(저작권)를 보유하고 있으며, 캐릭터 완구 제...
2020.0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