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고객후기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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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썸네일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85 저작권
저작권
[승소] 저작인접권 침해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채권 보전을 위한 가압류 성공
담당변호사김선하, 박상석, 우지현
  의뢰인은 국내 굴지의 엔터테인먼트사로 보유한 음원 등 콘텐츠를 국내 유명 음원 유통 플랫폼을 통해 유통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플랫폼이 저작권료를 정산해 주지 않기 시작하였고, 의뢰인은 음원 유통 계약을 해지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플랫폼은 계약이 유...
2022.03.23
84 저작권
저작권
[자문] 정부부처에서 의뢰한 미등록 음악 저작권에 관한 법률자문
담당변호사김선하, 전종호
  의뢰인은 정부부처 산하 기관으로, 미등록 음악의 저작권 발생 여부, 법적 공지 절차, 창작자가 존재하는 경우 저작권 해결 방안 등 공익적인 목적을 위한 음원 사용 시 저작권 해결 방안에 대해 법률적 자문을 요청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법무법인 태림은 미등록 음악의...
2022.03.10
83 저작권
저작권
[자문] AI의 머신러닝을 위한 교내 강의, 학생 질의 이용행위의 적법성 검토 관련 법률자문
담당변호사김선하, 안수민
  법무법인 태림 김선하, 안수민 변호사는 AI의 머신러닝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저작권 관련 이슈에 대하여 법률자문을 제공했습니다. 의뢰인은 국내 유명 대학교로 AI 도입을 검토하던 중, 교수들의 강의 및 강의자료, 학생들의 질의응답 자료들을 AI 머신러닝에 이용하는 ...
2022.03.08
82 개인정보
개인정보
[자문]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 관련 동의서, 개인정보처리 방침 관련 법률자문
담당변호사김선하, 권선례
    법무법인 태림 김선하, 권선례 변호사는 인공지능 음식 솔루션과 함께 헬스케어 플랫폼을 운영하는 플랫폼 서비스 기업의 이용약관 및 개인 정보처리 방침 검토 관련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이용약관에 의뢰인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내용과 제공 방식, 절차를 ...
2022.03.08
81 개인정보
개인정보
[자문] 개인 정보 유효기간 및 휴면계정 전환 여부 법률자문
담당변호사김선하, 권선례
법무법인 태림 김선하, 권선례 변호사는 소셜데이팅 앱의 개인 정보 유효기간 및 휴면계정 전환에 대한 법률자문을 제공했습니다.   의뢰인은, 의뢰인께서 서비스 중인 플랫폼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들로부터 수집한 개인 정보의 유효기간과 휴면계정 전환 의무 발생 여부, 휴...
2022.03.08
80 기타 지식재산권•IT
기타 지식재산권•IT
[자문] 기술전수 및 비밀유지계약서 작성 법률자문
담당변호사김선하, 권선례
  법무법인 태림 김선하, 권선례 변호사는 유명 성형외과의 기술 전수 및 비밀유지 계약서 검토 관련 법률자문을 제공했습니다.의뢰인은 국내 유명 쌍꺼풀 수술 전문가였습니다. 고용의들이 쌍꺼풀 수술 방법을 전수받은 뒤 퇴사하여 의뢰인 성형외과 근방에 개원하는 일이 비...
2022.03.08
79 부정경쟁
부정경쟁
[승소] 사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 비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피소된 피의자를 변호하여 '불송치결정'을 이끌어낸 사안
담당변호사박상석, 김도현, 전종호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특장차량을 제조 판매하는 중소기업의 대표로 협력업체에 특장차량 부품을 납품하여 왔습니다. 하지만 협력업체는 의뢰인으로부터 제품을 공급받고도 물품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협력업체를 상대로 물품 대금 청구를 하였습...
2022.03.07
78 상표/병행수입
상표/병행수입
[승소] 상표 등 라이선스 계약 후 로열티를 미지급하고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한 라이센시 상대로 미지급 로열티 전액 인용 판결
담당변호사김선하, 김도현, 권선례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전문적인 반지 제작 및 교육을 제공하는 체험공방 업체의 상표권 및 기술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자로서, 라이센시와 사이에 상표특허 및 노하우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라이센시는 위 라이선스 계약 체결 후 로열티의 일...
2022.03.03
77 부정경쟁
부정경쟁
[자문] 의뢰인 회사의 제품을 소비자인 것처럼 구매 후 재판매하는 업체들에 대해 부정경쟁행위 중지 요청
담당변호사김선하, 윤성현
  1. 사건의 개요   의뢰인 회사는 치약, 칫솔, 구강청결제 등을 직접 제작하여 판매하는 업체입니다. 그런데 수 개의 업체들(이하 '본 건 업체들')은 의뢰인 회사의 제품을 광고하거나 판매할 수 있는 총판계약도 체결하지 않은 채 마치 정상적인 소비자인 것처럼 의뢰인 회사...
2022.0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