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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김도현 변호사,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 관해 인터뷰

2021
09.23

 

 

“X 쌌네” 요양보호사의 환자 알몸 몰카, 법대로 하면 무혐의라고?

 


일반적으로 누군가 발가벗은 사진을 몰래 찍었고, 이를 전파성이 있는 메신저로 보냈다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에 해당한다. 그런데 처벌 대상이 되려면 ‘알몸 몰카’의 경우에도 촬영 동기에 ‘성적 욕망’이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남성이 여자 화장실에 몰래 침입해 이를 카메라로 찍었다면 해당 법 위반이 된다. 법원에서도 사진의 결과물보다 왜 이 사진이 찍혔는지에 대한 과정을 살핀다.

 

경찰 출신 김도현 변호사(법무법인 태림)는 “사진 촬영자의 의도나 촬영된 사진의 형태로 볼 때 성적 욕망이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진이 아니라면 성폭력처벌법으로 처벌하기 어렵다”며 “특히 이번 사건은 당사자들이 모두 동성(同性)이기 때문에 해당 법으로 처벌하기엔 무리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이번 사건은 ‘혐의 없음’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된다. 경찰 관계자는 “명예훼손 소지가 있지만, 해당 법으로 처벌하려면 B씨 고소장이 있어야 가능하다”며 “B씨를 조만간 불러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출처: 조선일보
기자: 조철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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