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소개

당신의 든든한 법률동반자 & 당신의 법무법인 태림

정광윤 변호사 이미지

JUNG GWANG YOON정광윤 변호사

학력

  • 2008 서울 광문고등학교 졸업
  • 2014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체육교육과 졸업
  • 2017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경력

    • 2014 정교사2급 교원자격증
    • 2015 [논문] 김은경, 정광윤. 프로선수의 법적지위 제고에 대한 연구. 스포츠와 법.Vol18 No4.(KCI등재)
    • 2017 경찰실무(경찰연수원)
    • 2017 제6회 변호사시험 합격
    • 2017-2018 대한법률구조공단 수원지부 용인지소 법무관
    • 2018-2019 대한법률구조공단서울중앙지부 법무관
    • 2019-2020 대한법률구조공단 춘천지부 강릉출장소 법무관
    • 2019-2020 강릉KBS 라디오 정보매거진 ‘생활법률강연’ 방송출연
    • 2020-현 재 법무법인 태림 변호사

주요 업무 사례

  • 민사소송 업무
    C주식회사에 대한 부당해고 확인 및 부당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퇴직금·연차수당 청구의 소 원고 소송대리(승소), 각종 노동사건 수행
    명의수탁자의 부동산 매매대금 청구의 소 피고 소송대리 (승소)
    프랜차이즈 본사인 E주식회사에 대하여 가맹금 반환 및 손해배상 청구의 소 가맹사업자 원고 소송대리
    M엔터테인먼트사의 연예인 전속계약 파기 손해배상 청구 피고 소송대리
    수인한도를 넘는 층간소음 분쟁 손해배상 청구 원고 소송대리(승소)
    사해행위취소소송 원고 소송대리, 계쟁목적물에 대한 매매계약 취소 및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인용(승소)
    배우자 부정행위 이혼 및 위자료 청구(승소)
    기여분 및 상속재산 분할 심판청구 청구인 대리(승소)
    친권 및 양육비 변경, 양육비 증액, 이행명령 등 각종 양육비 사건 및 부양료 청구 소송, 혼인무효 소송, 친생자부존재 확인, 성년후견개시심판청구, 성본창설허가 등 각종 가사 사건 수행
    배당요구종기 연기신청, 집행문부여이의의 소, 기타 각종 강제집행 사건 수행
  • 형사소송 업무
    단속 중 계약직 공무원인 피고인의 폭행치상 공사사실에 대하여 변호 (폭행치상 무죄, 폭행 선고유예)
    의료법 위반 피고인 변호
    위증, 특수협박·특수재물손괴, 폭행 등 다수 형사사건 변호
  • 행정소송 업무
    서울지방보훈청장에 대한 주위적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 취소, 예비적 보훈보상대상자 비해당결정 처분 취소소송 원고 대리(일부 승소)
    B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분양대상자지위확인의 소 원고들 소송대리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다수의 요양불승인처분 취소소송 수행

성공사례

저작권
제품 생산을 의뢰받은 업체가 의뢰한 자의 제품을 모방하여 판매한 사안에서 합의 대행하여 제품 판매 중지 및 손해배상을 이끌어낸 사례
1. 사건개요   의뢰인은 제품을 기획, 디자인하여 A업체에게 제작 및 공급을 의뢰하여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계약에는 해당 제품과 동일한 물품을 의뢰인 이외의 제3자에게는 공금해서는 안된다고 하였으나, A업체는 이 계약에 반하여 상표만을 바꾸어 해당 제품과 똑같은 것...
2021.05.17
영업비밀
퇴사직원 및 퇴사직원이 이직한 경쟁사를 상대로 한 영업비밀침해금지 및 전직금지 가처분 사건 전부 승소
  1. 사건개요   의뢰인(채무자)들은 전 회사(채권자 회사)로부터 사업에 관한 제안서 및 중요한 정보를 타 업체로 유출하였고, 그 회사의 입사하기 위해 면접을 보았다며 채권자 회사의 비밀유지서약 위반을 근거로 영업비밀침해 및 전직금지 가처분 소송을 당하였습니다.   ...
2021.05.17
저작권
매트랩(MATLAB)프로그램 등 저작권 침해 관련 합의절차 대리하여 합의금을 1/5로 감액
1. 사건개요   법무법인 태림 김선하 변호사는, 저작권사인 매쓰웍스(mathworks)가 의뢰인 회사를 상대로 의뢰인 회사에 복제하여 설치된 프로그램은 무단 복제 프로그램이므로 이에 대한 합의금 지급을 요구해온 사안에서, 합의금을 대폭 감액시켰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매...
2021.05.17
저작권
매쓰웍스(mathworks)사의 매트랩(MATLAB)프로그램 등 저작권 침해 관련 합의절차 대리하여 합의금 대폭 감액
  1. 사건개요   의뢰인은(피의자) 매쓰웍스(mathworks)사, (주)한글과컴퓨터, (주)이스트소프트의 대리인으로부터 저작권침해를 주장하는 내용증명을 받았고, 해당 소프트웨어에 대한 구매 요구를 받았습니다. 나아가 저작권법 위반으로 의뢰인 회사와 대표가 형사고소까지 당...
2021.05.17
영업비밀
퇴사한 회사의 영업비밀을 누설, 취득하여 사용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된 피의자에 대하여 무혐의 처분
  1. 사건개요   의뢰인(피의자)은 부동산중개업에 종사하는 자로, 고소인(전회사)의 회사에서 근무하던 중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퇴사를 하였습니다.   이후 고소인의 회사에서 함께 근무하였던 자가 함께 새로운 곳에서 일해보자는 제안을 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받아들여...
2021.05.11
특허/직무발명
IT업체의 기술 및 개발산출물 양도계약서 검토
법무법인 태림은 IT분야 강소업체가 자사 기술 및 개발산출물을 타사에 양도하는 내용의 기술이전계약서를 작성, 검토하는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기술양도(이전)계약서는 양도의 대상이 되는 기술의 특정, 양도의 방식(지분이전, 특허등록이전 등), 저작권 기타 지식재산권...
2021.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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