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소개

당신의 든든한 법률동반자 & 당신의 법무법인 태림

최현섭 변호사 이미지

CHOI HYUN SUB최현섭 변호사

학력

  • 2007 영신고등학교 졸업
  • 2014 경북대학교 법학부 졸업
  • 2019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경력

    • 2019 제8회 변호사시험 합격
    • 2019 법무법인 위 변호사
    • 2019 UNION 조세법 변호사시험 기출문제집 공저(인해, 2019)
    • 2019-현재 법무법인 태림 변호사

주요 업무 사례

  • 형사사건
    폭행, 협박, 가정폭력특례법위반 등 가정폭력 사건 고소대응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 사기 등 재산범죄 수사대응
    보이스피싱 전달책, 인출책,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등 보이스피싱 사건
    명예훼손, 모욕죄 사건 다수 수행
    범죄수익은닉, 아동청수년이용음란물(소지) 사건 구속영장기각
    불법성매매업소 카운터업무 총괄실장 구속영장기각
  • 민사사건
    분양형, 수익형 호텔객실 매수청구권 행사에 기한 분양대금반환청구 소송
    산업단지 내 공장용지분할관련 거부처분 무효확인 및 취소소송
    영업비밀침해금지, 전직금지 가처분 사건
    투자금에 대한 약정금 청구소송
    본사의 경업금지 가처분에 대해 지사대리
  • 기타 수행사건
    「키움 히어로즈」 구단 내부고발자 부당해고 구제신청 승소
    약 30명의 인원이 청구한 상속포기심판사건 수행

성공사례

저작권
제품 생산을 의뢰받은 업체가 의뢰한 자의 제품을 모방하여 판매한 사안에서 합의 대행하여 제품 판매 중지 및 손해배상을 이끌어낸 사례
1. 사건개요   의뢰인은 제품을 기획, 디자인하여 A업체에게 제작 및 공급을 의뢰하여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계약에는 해당 제품과 동일한 물품을 의뢰인 이외의 제3자에게는 공금해서는 안된다고 하였으나, A업체는 이 계약에 반하여 상표만을 바꾸어 해당 제품과 똑같은 것...
2021.05.17
영업비밀
퇴사직원 및 퇴사직원이 이직한 경쟁사를 상대로 한 영업비밀침해금지 및 전직금지 가처분 사건 전부 승소
  1. 사건개요   의뢰인(채무자)들은 전 회사(채권자 회사)로부터 사업에 관한 제안서 및 중요한 정보를 타 업체로 유출하였고, 그 회사의 입사하기 위해 면접을 보았다며 채권자 회사의 비밀유지서약 위반을 근거로 영업비밀침해 및 전직금지 가처분 소송을 당하였습니다.   ...
2021.05.17
저작권
매트랩(MATLAB)프로그램 등 저작권 침해 관련 합의절차 대리하여 합의금을 1/5로 감액
1. 사건개요   법무법인 태림 김선하 변호사는, 저작권사인 매쓰웍스(mathworks)가 의뢰인 회사를 상대로 의뢰인 회사에 복제하여 설치된 프로그램은 무단 복제 프로그램이므로 이에 대한 합의금 지급을 요구해온 사안에서, 합의금을 대폭 감액시켰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매...
2021.05.17
저작권
매쓰웍스(mathworks)사의 매트랩(MATLAB)프로그램 등 저작권 침해 관련 합의절차 대리하여 합의금 대폭 감액
  1. 사건개요   의뢰인은(피의자) 매쓰웍스(mathworks)사, (주)한글과컴퓨터, (주)이스트소프트의 대리인으로부터 저작권침해를 주장하는 내용증명을 받았고, 해당 소프트웨어에 대한 구매 요구를 받았습니다. 나아가 저작권법 위반으로 의뢰인 회사와 대표가 형사고소까지 당...
2021.05.17
영업비밀
퇴사한 회사의 영업비밀을 누설, 취득하여 사용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된 피의자에 대하여 무혐의 처분
  1. 사건개요   의뢰인(피의자)은 부동산중개업에 종사하는 자로, 고소인(전회사)의 회사에서 근무하던 중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퇴사를 하였습니다.   이후 고소인의 회사에서 함께 근무하였던 자가 함께 새로운 곳에서 일해보자는 제안을 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받아들여...
2021.05.11
특허/직무발명
IT업체의 기술 및 개발산출물 양도계약서 검토
법무법인 태림은 IT분야 강소업체가 자사 기술 및 개발산출물을 타사에 양도하는 내용의 기술이전계약서를 작성, 검토하는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기술양도(이전)계약서는 양도의 대상이 되는 기술의 특정, 양도의 방식(지분이전, 특허등록이전 등), 저작권 기타 지식재산권...
2021.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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