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소개

당신의 든든한 법률동반자 & 당신의 법무법인 태림

김도현 변호사 이미지
건설 전문
경찰대 출신

KIM DO HYUN김도현 변호사

학력

  • 2003 완산고등학교 졸업
  • 2007 경찰대학 법학과 졸업

경력

    • 2014 제56회 사법시험 합격
    • 2015-2017 제46기 사법연수원 수료
    • 2007-2014 전북지방경찰청 근무
    • 2017-2019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
    • 2020-현 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건설 전문 변호사
    • 2019-현 재 법무법인 태림 파트너 변호사

주요 업무 사례

  • 건설∙부동산 관련 소송, 일반 민사 소송 및 자문
    D중공업 EPC계약의 설계변경 및 공기연장에 따른 추가공사비 청구 사건
    H건설사 분양목적물의 하자를 이유로 한 분양대금 반환청구 소송 및 자문
    D건설사 아파트, 오피스텔의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 및 자문
    A도시개발조합의 총회안건상정금지 가처분신청, 총회결의 무효확인 소송 및 자문
    B아파트 관리인 선임결의의 적법성 관련 소송 및 자문
    K공사 어업피해 조사용역계약 해제 및 원상회복 등 청구 소송
    OO부대 현대화 및 도시재생사업 관련 자문
  • 건설∙부동산 관련 행정 소송 및 자문
    A도시개발조합의 환지계획인가처분, 환지예정지지정처분 무효, 취소 소송 및 자문
    N사 주택건설사업계획 불승인처분 취소 소송 및 자문
  • 기업 형사 및 일반 형사 소송 및 자문
    S중공업 크레인 전도로 인한 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건 수사 대응
    H사 소방시설공사업법위반 사건 수사 및 행정처분 대응
    P사 소유 스텔라데이지호 침몰 해상사건 수사 대응

성공사례

특허/직무발명
블루베리 품종보호권자를 대리하여 손해배상 소송제기하여 승소
  1. 사건개요   의뢰인(원고)들은 블루베리 품종보호권자들로 자신들이 개발한 블루베리 품종들을 업으로서 실시할 독점적 권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피고가 해당 품종들의 불법 묘목을 구입하여 이를 의뢰인들의 허락 없이 품종을 판매하는 업을 함으로써 권리를 침...
2021.07.20
저작권
이미지 저작권 침해 당한 이미지 제작자를 대리하여 내용증명 작성
의뢰인은 자신이 근무하던 곳에서 사업을 위해서 직접 캐릭터를 개발하였습니다.   해당 캐릭터 사업에 대해서 논의를 하던 중 의뢰인이 보유한 저작권 등 권리 관계를 논의하던 중에 합의가 원활히 되지 않아 결국 회사를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이 퇴사한 이후에...
2021.06.25
저작권
교육 관련 논문을 표절당한 논문작성자를 대리하여 저작권 침해 형사고소하여 피의자와 합의 성공
1. 사건개요   의뢰인(고소인)은 교사로 학생의 수업지도 방안에 관한 논문을 작성하였고, 학술지에 공개되었습니다. 타 학교 교사였던 상대방(피고소인)으로부터 논문을 인용해도 되는지 문의가 왔고, 의뢰인은 출처를 표시하여 사용해도 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습니다.   그...
2021.06.25
영업비밀
국내 굴지의 푸드서비스 기업에서 퇴사한 근로자 대리하여 영업비밀침해금지, 전직금지 가처분 승소
  1. 사건개요   의뢰인(채무자) 국내 유명 푸드서비스 기업(채권자)에서 근무를 하다 퇴사를 하였고 이후 다른 경쟁업체로 이직하여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의뢰인이 채권자 회사의 영업비밀을 이직한 회사에서 무단으로 사용하였다는 점을 주장하면서 영업비...
2021.06.25
영업비밀
퇴사직원의 거래처 정보 유출, 사용으로 인한 영업비밀침해 등 형사고소 사건에서 경찰의 송치결정 이끌어내
  1. 사건개요   의뢰인 회사(고소인)는 부동산중개법인으로 의뢰인 회사에 재직하였던 근로자들이 동종업계의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회사를 설립한 퇴사직원이 의뢰인 회사에 근무할 당시 중개 대상 물건을 유출하였다는 이...
2021.06.24
부정경쟁
제품 생산을 의뢰받은 업체가 의뢰한 자의 제품을 모방하여 판매한 사안에서 합의 대행하여 제품 판매 중지 및 손해배상을 이끌어낸 사례
1. 사건개요   의뢰인은 제품을 기획, 디자인하여 A업체에게 제작 및 공급을 의뢰하여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계약에는 해당 제품과 동일한 물품을 의뢰인 이외의 제3자에게는 공금해서는 안된다고 하였으나, A업체는 이 계약에 반하여 상표만을 바꾸어 해당 제품과 똑같은 것...
2021.05.17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