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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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훈 변호사 이미지
경찰대 출신

JUNG SUNG HOON정성훈 변호사

학력

  • 2000 서울개포고등학교 졸업
  • 2004 경찰대학 법학과 졸업
  • 2009 원광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

경력

    • 2009 제51회 사법시험 합격
    • 2010-2012 제41기 사법연수원 수료
    • 2004-2006 서울지방경찰청 근무
    • 2006-2009 경기지방경찰청 근무
    • 2012-2018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
    • 2018-현 재 광복회 복지사업심의위원
    • 2018-현 재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 변호사
    • 2020-현 재 서울시의회 입법 고문변호사
    • 2019-현 재 법무법인 태림 파트너 변호사

주요 업무 사례

  • 기업형사 및 일반 형사 업무
    평택 A정형외과 의료법 위반 사건 수사대응
    L국회의원, P시장 등 공직선거법위반 사건 수사대응
    D은행 채용비리사건 수사대응
    P제철회사, C종교재단, G학교재단법인 등 내부자 횡령사건 관련 자문 및 소송
    비트코인 다단계 및 유사수신사건 자문 및 소송
    공무원 뇌물수증죄 관련 사건 자문 및 소송
    국가보안법위반 사건 자문 및 소송
  • 산업안전 및 산업재해 관련 업무
    빙그레, 한화케미칼, 삼성중공업, STX조선, LG디스플레이, SK건설, SK하이닉스 등 산업안전 관련 사건 자문 및 소송
  • 영업비밀 관련 소송 및 자문 업무
    ALIBABA, 소노바코리아, 주식회사 GT 등 특허사건 자문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사건 자문 및 소송

성공사례

저작권
제품 생산을 의뢰받은 업체가 의뢰한 자의 제품을 모방하여 판매한 사안에서 합의 대행하여 제품 판매 중지 및 손해배상을 이끌어낸 사례
1. 사건개요   의뢰인은 제품을 기획, 디자인하여 A업체에게 제작 및 공급을 의뢰하여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계약에는 해당 제품과 동일한 물품을 의뢰인 이외의 제3자에게는 공금해서는 안된다고 하였으나, A업체는 이 계약에 반하여 상표만을 바꾸어 해당 제품과 똑같은 것...
2021.05.17
영업비밀
퇴사직원 및 퇴사직원이 이직한 경쟁사를 상대로 한 영업비밀침해금지 및 전직금지 가처분 사건 전부 승소
  1. 사건개요   의뢰인(채무자)들은 전 회사(채권자 회사)로부터 사업에 관한 제안서 및 중요한 정보를 타 업체로 유출하였고, 그 회사의 입사하기 위해 면접을 보았다며 채권자 회사의 비밀유지서약 위반을 근거로 영업비밀침해 및 전직금지 가처분 소송을 당하였습니다.   ...
2021.05.17
저작권
매트랩(MATLAB)프로그램 등 저작권 침해 관련 합의절차 대리하여 합의금을 1/5로 감액
1. 사건개요   법무법인 태림 김선하 변호사는, 저작권사인 매쓰웍스(mathworks)가 의뢰인 회사를 상대로 의뢰인 회사에 복제하여 설치된 프로그램은 무단 복제 프로그램이므로 이에 대한 합의금 지급을 요구해온 사안에서, 합의금을 대폭 감액시켰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매...
2021.05.17
저작권
매쓰웍스(mathworks)사의 매트랩(MATLAB)프로그램 등 저작권 침해 관련 합의절차 대리하여 합의금 대폭 감액
  1. 사건개요   의뢰인은(피의자) 매쓰웍스(mathworks)사, (주)한글과컴퓨터, (주)이스트소프트의 대리인으로부터 저작권침해를 주장하는 내용증명을 받았고, 해당 소프트웨어에 대한 구매 요구를 받았습니다. 나아가 저작권법 위반으로 의뢰인 회사와 대표가 형사고소까지 당...
2021.05.17
영업비밀
퇴사한 회사의 영업비밀을 누설, 취득하여 사용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된 피의자에 대하여 무혐의 처분
  1. 사건개요   의뢰인(피의자)은 부동산중개업에 종사하는 자로, 고소인(전회사)의 회사에서 근무하던 중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퇴사를 하였습니다.   이후 고소인의 회사에서 함께 근무하였던 자가 함께 새로운 곳에서 일해보자는 제안을 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받아들여...
2021.05.11
특허/직무발명
IT업체의 기술 및 개발산출물 양도계약서 검토
법무법인 태림은 IT분야 강소업체가 자사 기술 및 개발산출물을 타사에 양도하는 내용의 기술이전계약서를 작성, 검토하는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기술양도(이전)계약서는 양도의 대상이 되는 기술의 특정, 양도의 방식(지분이전, 특허등록이전 등), 저작권 기타 지식재산권...
2021.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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