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분쟁 저작권

당신의 든든한 법률동반자 & 당신의 법무법인 태림

주요 서비스

  • 저작권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청구소송, 가처분
  • 출판권설정계약 등 출판 관련 분쟁 대응
  • 저작권 침해 관련 형사 고소 대리 및 소송
  • 저작권침해 경고장, 회신문 내용증명 작성 및 대응
  • 유튜브·아프리카TV 등 다중채널네트워크(MCN) 분쟁 대응
  • 저작권계약(양도/이용허락계약) 법률자문
  • 불법소프트웨어 공문 법률검토 및 대응
  • 음반, 공연, 영화, 방송 등 미디어 분쟁 대응

저작권 업무소개:
“반드시 지켜야 할 당신의 권리입니다.”

최근 IT기술의 발달과 유튜브, 넷플릭스와 같은 콘텐츠 산업과 소프트웨어 산업의 발달에 힘입어 저작권법도 항상 새로운 법률이슈가 생성되고 있습니다.

특히 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과 관련된 분쟁도 급증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소프트웨어 저작권침해에 대한 이슈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저작권에 대한 권리의식이 높아지고 저작권 가치에 대한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일부 사람들이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기 않고 무단으로 사용하여 이를 해결해 줄 전문 변호사의 수요도 증대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태림 지식재산권그룹은 저작권 비즈니스에 대한 깊은 이해와 풍부한 경험을 갖춘 변호사로 구성돼 있습니다.

태림의 변호사들은 저작권 분야에서 많은 경험과 노하우를 쌓고 있으며, 저작권 침해를 둘러싼 민/형사상 소송, 침해에 대한 내용증명 작성이나 회신, 저작권자와의 양도 및 이용허락 계약의 체결 등 저작권과 관련하여 여러 법적 문제에 대한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작권에 정통한 변호사들이 관련 사안 발생시 사안별 법적 대응방안, 피해구제를 위한 업무수행은 물론 저작권 관련 분쟁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종합적 법률자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주요 사례

저작권
제품 생산을 의뢰받은 업체가 의뢰한 자의 제품을 모방하여 판매한 사안에서 합의 대행하여 제품 판매 중지 및 손해배상을 이끌어낸 사례
1. 사건개요   의뢰인은 제품을 기획, 디자인하여 A업체에게 제작 및 공급을 의뢰하여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계약에는 해당 제품과 동일한 물품을 의뢰인 이외의 제3자에게는 공금해서는 안된다고 하였으나, A업체는 이 계약에 반하여 상표만을 바꾸어 해당 제품과 똑같은 것...
2021.05.17
저작권
매트랩(MATLAB)프로그램 등 저작권 침해 관련 합의절차 대리하여 합의금을 1/5로 감액
1. 사건개요   법무법인 태림 김선하 변호사는, 저작권사인 매쓰웍스(mathworks)가 의뢰인 회사를 상대로 의뢰인 회사에 복제하여 설치된 프로그램은 무단 복제 프로그램이므로 이에 대한 합의금 지급을 요구해온 사안에서, 합의금을 대폭 감액시켰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매...
2021.05.17
저작권
매쓰웍스(mathworks)사의 매트랩(MATLAB)프로그램 등 저작권 침해 관련 합의절차 대리하여 합의금 대폭 감액
  1. 사건개요   의뢰인은(피의자) 매쓰웍스(mathworks)사, (주)한글과컴퓨터, (주)이스트소프트의 대리인으로부터 저작권침해를 주장하는 내용증명을 받았고, 해당 소프트웨어에 대한 구매 요구를 받았습니다. 나아가 저작권법 위반으로 의뢰인 회사와 대표가 형사고소까지 당...
2021.05.17
저작권
지멘스NX 저작권침해 손해배상소송서 배상액 줄여
피고(의뢰인)은 PC주변기기 제조업체로 지멘스의 NX소프트웨어를 무단복제했다며 수천억대의 손해배상소송에 휘말렸습니다. 지멘스는 피고가 복제한 소프트웨어 개수에 NX소프트웨어의 판매가를 곱한 금액을 배상액으로 청구했습니다.   김선하 변호사는 소프트웨어 소비자가격...
2020.09.08
저작권
소스코드 저작권침해 사건 불기소처분 이끌어
피고소인(의뢰인)은 소프트웨어 개발업체이며 고소인은 경쟁사입니다. 양사는 수 차례의 협업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협업이 종료된지 얼마 지나지 않아 고소인은 피고소인이 자신이 개발한 소스코드(이하 이 사건 소스코드)를 무단복제했다며 저작권침해 혐의로 소를 제기하게...
2020.09.07
저작권
저작권법위반 형사고소사건서 무죄 입증
피고소인은 온라인강의플랫폼 사업자입니다. 고소인은 온라인강의를 제작하는 업체로 피고소인과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소인의 플랫폼을 통해 온라인강의를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고소인은 피고소인을 저작권법위반으로 고소하였는데, 그 이유는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자신의...
2020.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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